UPDATE 2025-11-05 04: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정운천·한병도·안호영·김수흥, 익산·완주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 한몫

전북 국회의원 3인이 완주 수소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여야 협치를 통해 정부와 다수당 간의 소통창구를 열렸다. 정운천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차례로 만나 전북 산업단지들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더욱 절실한 활동으로 선정에 큰 힘을 실어줬다.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완주 역사상 첫 국가산단인 ‘ 수소특화 산업단지 ’ 가 국가산단이 되는데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다. 안 의원의 전략은 세일즈마케팅 이었다. 그는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전주공장에서 수소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소상용차를 포스코 등 다른기업에 선보이는 역할도 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특유의 뚝심과 끈질긴 노력을 발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익산을 K푸드 메카로 만들려는 그의 구상도 첫 발을 떼게 됐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써 발돋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회의적이었던 농식품부의 마음을 돌린 것도 김 의원이었다. 야당 의원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적극 소통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 총리의 전북 방문 당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및 현장 간담회를 주도하며 그 당위성을 높이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5 17:57

복잡해지는 전북정치권 총선 셈법…비명계 끌어안기 최대변수

22대 총선을 둘러싼 전북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과 악재는 향후 총선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선은 호남 쇄신론과 당내 불화를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당내 위기를 돌파할 타개책으로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전북정치권 전원이 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 기조에 합류한 만큼 이 부분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촉각이 모아진다.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우려될 경우 이 대표의 입지를 위협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내년 총선 공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공천 TF에는 비명계와 친이낙연계가 전진 배치됐다. 실제로 TF인사 11명 가운데 9명은 비명계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비명계의 전면 배치를 통해 이들이 우려하는 공천 불공정을 불식시키고 당내 화합을 이끌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오랜 지역구였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인사다. 부단장인 정태호 의원 또한 지난 대선때 이 전 대표를 도왔다. 이밖에도 상당수 인사가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불리는 민주당 주류 지지층의 계파 분리주의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유화책의 실효성도 전북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명계에 대한 역차별론과 함께 매년 반복돼왔던 전북정치권의 줄서기 전략에도 변화가 가능해서다.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공천 TF) 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TF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이해찬 당대표 시절 마련한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천을 강조한 셈이다. 이들은 활동 기간인 한 달 간 4번 이상 회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 TF가 대부분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호남 총선 전략 자체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4.5 전주을 재선거 지역구는 김경민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은 여당이 호남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신호로 읽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북 총선 전략은 정부 여당이 최대한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얼마만큼 이행하느냐가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4 17:54

전주을 재선거 바닥민심 잡기 경쟁 가열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을(효자·삼천·서신)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닥민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정치의 혼란이 격화되자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 대신 조직관리와 유권자와의 소통이 승부 포인트로 부상한 모습이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각 후보들의 정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상반기 재보선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정책이나 정치적 의제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나 호남이 정쟁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끌려가는 구조로 이번 재선거로 당선될 임기 1년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하다. 다만 지역 내 친민주당, 반정부 정서가 강한 점은 선거운동의 방식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이 반윤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책과제는 전주을 국회의원이 3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만큼 지역적 과제에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후보들이 현장형 공약을 시시각각 내놓는 것도 전북도 전체적인 정책 공약과 실생활에서의 과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전주을 주민들과 더 많이 더 깊게 소통하느냐로 판가름 날 조짐이다. 인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김경민, 무소속 임정엽·김호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역 내 자신의 이름을 많이 알렸다. 특히 강 후보는 출마 당시보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는 진보당 중앙당의 원내 1석 사수를 위한 전주을 올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경민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역시 바닥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임정엽 후보는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1강 구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그는 전주을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생활현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경험을 적극 활용, 각 동네에 맞는 공약과 추진력을 어필하고 있다. 김호서 후보 역시 탄탄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완산구를 공략하고 있다. 그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보호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초기에는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생활정치와 민생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현재 임정엽-김호서 후보의 단일화 이슈는 사실상 완전히 소멸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무소속 하경애 후보는 전북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했지만 대외적인 선거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3 18:29

법정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3월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13일 획정위가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다. 사과는 획정위가 했지만, 실제 책임은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 골몰하는 국회에 있다는 지적이다. 획정위가 선거구를 정하려면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작업 역시 늦어졌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됐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와 획정위는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선거구는 인구상한을 넘기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다수 발생하면서 분구와 합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3 18:29

국힘·민주, 총선 앞두고 격랑 속으로…계파 갈등 격화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에 빠졌다. 두 정당 모두 ‘사당화’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수 계파와 중도층의 저항이라는 위험성을 갖고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혼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압도적이 부결을 자신했지만, 실제 결과는 ‘가결 같은 부결’이었다. 그만큼 중도층과 다른 계파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의미다. 그럴수록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중도성향 의원들의 이탈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그룹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7적’이라 비난하며, 친문과 친명 간 갈등도 격화됐다. 민주당 내 파열음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고 전형수 씨의 사망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 안팎의 갈등도 더욱 깊어졌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것과 관련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전 모씨의 사망과 관련한 언론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만큼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도의적 책임을 지라. 그게 인간”이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 관련된 일로 수사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라며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만큼, 그 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8일 전당대회는 친윤계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전당대회를 100%당원 투표로 치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윤계가 설 자리는 아예 없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화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52.93%를 득표 과반으로 압승했지만, 비윤계에 분산된 표를 합산하면 47%나 됐다. 최근 일본 위안부 피해 제3자보상 문제와 근로시간 69시간 개편 추진에 여당 내부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친윤계에 헤게모니가 쏠린 모양새지만,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계파 간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2 17:52

전북정치권 선거구 획정 논의 돌입 “나부터 살겠다는 생각은 공멸”

전북정치권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농어촌 인구특례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의 경우 정개특위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 국회의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전북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이날 전북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첫 만남에선 국회의원 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못했다. 다만 인구가 급감하는 전북에서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부터 살고보자’란 접근방식은 공멸만 부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 22대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큰 틀을 살펴보고 전북 10석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정치권과의 연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밝힌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은 13만5000명으로 전북 10개 선거구 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2곳이 하한선에 미달된 만큼 이 두 지역구에 대한 문제도 논의 대상이었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개특위는 이번에도 매년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역시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일부를 양보하면 10개 선거구 유지가 무난하다는 계산식이 성립된다. 다만 이를 두고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제 지역구(군산) 일부를 합치는 방안에도 공감했는데, 각 의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 이 문제에 해결책이 당장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군이 2개 이상 묶여있는 복합선거구 지역의 일부 의원은 지역구 사정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에 골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의원들이 모여서 10석을 대명제로 한 선거구 협의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8 17:47

민주당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명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힘을 무너뜨렸다”면서 “날치기 안건 통과로 국민연금 장악을 노골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요직에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정치와의 독립이 핵심인 기금운용에 비전문가 출신 그것도 검사 출신을 선임한 데 대한 의심이다. 특히 최근 “KT CEO 선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롤 악용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강화는 기본 원칙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활용해 민영화된 기업의 사정 선임 마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석,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관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가나다 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8 17:43

민주당 “국민연금법 개정 반대”…국민의힘 “난감”

대통령실의 애매한 입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호남민심 자극에 부담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정치권이 이를 받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슈는 전북도민의 ‘역린’과도 같다. 그만큼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소재지 문제는 법적으로 전주로 명시돼 있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인(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정치권은 “최근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 물론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企圖)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본부를 서울로 다시 빼앗아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 개정도 생략하고 강행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A국회의원은 “지금 우리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호남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수도권 승리가 중요한데, 수도권에 사는 재경 호남인 단체의 규모가 매우 크다.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B의원은 “공교롭게도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낙선했다”며 “복잡한 연기금 수익률 제고 문제를 서울로 이전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이야 말로 언론이 말하는 연금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재선의 C의원은 “LH 이전 논란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결정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고, 정작 전북에 선물을 준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해 전북에 좋은 일은 보수정부가 모두 약속을 지켰다”고 어필했다. 그는 이어“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지역의 반발을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보좌진 다수도 “우리 당이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대선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를 뒤집는다면 호남을 넘어 수도권 등 다른 지역도 여당 대선 공약은 물론 앞으로 총선공약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7 18:00

전북도·국민연금 "기금본부 서울 이전? 그런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6일 전북도 유영욱 대변인은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해당 보도는 물론 이전설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대통령실 확인을 재차 강조하며 "가짜 뉴스다"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국민연금법(제27조)에 명시돼 있고,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서울사무소 이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얼마든지 꼼수가 가능하다. 같은 날 공교롭게 전북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대통령실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 내용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 악화 원인을 고급 인력의 이탈로 보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려는 근시안적 처방전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 발로 걷어차는 행위다. 이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공세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뤄지기 전까지 그 파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이종호외(2)
  • 2023.03.06 12:12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역대급 혼전 예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효자·삼천·서신)국회의원 재선거가 역대급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에 이어 유력 후보였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유례없는 난전이 예고된 까닭이다. 이번 선거는 22대 총선의 프리 매치 성격을 가지면서 전북은 물론 전국 정치권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을 재선거 구도는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의 1강 구도 속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가 거세게 추격하는 형국이다. 앞서 전주을 예비후보들의 공격은 현역 국회의원인 정운천 의원에게 집중됐었다. 하지만 그가 대진표에서 사라진 지금부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임정엽 후보에 대한 검증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소멸했다. 현 상황에서 단일화는 각자 모두에게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진보진영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3의 후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후보를 내지 않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의 ‘민주당마케팅’을 경고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경계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당선을 위한 첫 번째 퍼즐인 정운천 불출마라는 그림이 그려졌지만, 다른 예비후보들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단일화가 기대됐던)김호서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혔다”면서 “전주을에 진흙탕선거가 시작될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 후보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선거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겠다”며 “다른 후보들도 모든 역량을 쏟고 있어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된다”고 했다. 전북정치권 특히 전주을 관계자들은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의 활동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강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빠르게 인지도를 올렸고, 진보당이 지역구 의원 배출을 목표로 중앙당이 전주을에 올인하면서 지지율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강 후보 측의 바닥민심 공략도 효과를 거뒀다는 게 정치권 내 주된 평가다.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정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이 김경민 예비후보에 그대로 흡수될지도 선거승패에 강력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김 예비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해줄지도 지켜봐야 한다. 고정 지지층과 조직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끌어올리려는 김호서 예비후보의 필승전략 카드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상위 후보에 대한 검증과 네거티브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책대결’ 대신 ‘바닥민심 공략’으로 그 흐름이 고정되고 있다.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스킨십을 늘려 호감을 쌓는 후보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마케팅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의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철새 정치인 복당 불가론’ 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2월24~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주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29명을 대상으로 '전주시을 지역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임정엽 전 완주군수, 17.8%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15.5%가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을 선택했고 무소속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 11.8%,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4.2%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p로, 1위와 2위 격차는 오차범위보다 컸다. 전주시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3.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13.6%, 정의당 3.2%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5 17:21

안호영 의원, 무주군 의정보고회로 의정보고 일정 마무리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지난 4일 무주군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무주군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한 달여간의 지역 의정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200여 명이 함께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또한 완주·진안군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2023년 마지막 의정보고 일정에 힘을 더했다. 안호영 의원은 “봄기운이 완연한 귀한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군민께 감사하다”며 “ 지난해 무주군민의 지지와 성원을 동력 삼아 당 수석대변인 활동과 무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최초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끈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성과를 보고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또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비롯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수장고 건립 △무주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등 75개 사업 513억 원의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도 알렸다.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 및 조정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로 군민이 실질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또한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을 잇는 광역 트레일인 무진장 고원길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성과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천마농업 발전방안 △지방소멸에 대응할 획기적 대책 마련 등 무주 현안 해결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호영 의원과 황인홍 군수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3년 만의 대면 의정보고회의 유종의 미를 무주에서 거두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한민국이 찾는 관광명소 무주, 사람이 찾고 머무는 무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효종
  • 2023.03.05 13:24

정운천, 전주을 재선거 불출마 "총선에서 선택 받을 것"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 사퇴 대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다음 총선을 노린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회견을 통해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 출범 후 중앙 정치권의 정쟁 속에서도 전북 만큼은 협치를 공식화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법제화하는 135일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면서 “당면한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또 물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앙 정치권이 양극단의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현안들은 정쟁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갔다”며 “전북에서의 협치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치가 잠시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뜻을 받들어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지원에 관한 특별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국가산단 추가 지정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지역 현안들을 쌍발통 협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내년 22대 총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또 “4·5 전주을 재선거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돼야 하고 깨끗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며 “깨끗하고 검증된 정치인을 선택해야 실추된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 국민에게 전주를 알리는 자랑스러운 선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례대표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것에 대해 마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재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출마를 결심했었지만,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선택을 받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3 10:15

“양곡법 전북경제와 직결” 정치권 본회의 통과 주력

전북정치권이 전북경제와 직결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집계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3295개 정부양곡 창고 중 736개나 전북에 집중됐다. 전남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그만큼 전북경제가 쌀농사에 의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은 쌀농가가 많은데 이를 두고 부산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쌀농사는 일부 양곡창고 업자들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쌀과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전북의 특산품이나 다름없는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 농촌의 인구소멸을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벼농사는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에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경제안보와 국가산업 발전을 이유로 일부 산업에 세액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유독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수확을 이유로 정부가 공공비축미에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가 난항에 이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혹은 가격 하락 5~8%’로 조정한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고, 결국 양곡법 자체가 정쟁화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북은 여전히 쌀 생산 등 1차 산업(농림어업)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전북처럼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특정 품목 중심의 조합 등의 조직체, 농업기술센터, 시군의 지원조직 등이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2 17:29

민주당 내홍 가속, "전북 총선판도 요동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가속화 하면서 전북의 총선 판도가 요동칠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총선승리의 필수조건’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 기조와 대세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결정돼 왔다. 그러나 공천에 반발한 탈당과 호남 제2정당 창당 등이 반복되면서 4년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만들어졌었다. 민주당에선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항상 개혁공천의 희생양으로 어떤 지역보다 현역 물갈이 폭도 컸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단일대오에 동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이 기조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전해져오던 민주당내 권력다툼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대다수 관계자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검찰의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양측의 대치는 막을 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표의 만류에도 핵심 지지층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비명계 역시 숨겨왔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명 ‘수박색출’ 움직임에는 ‘해볼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오히려 명분 쌓기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체성과 의사를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색출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만류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제 출당 청원 동의 독려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동의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2만4000명을 넘어섰다. 친명계가 강성으로 나올수록 비명계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던 표결 색출움직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만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비명계 고문격인 5선의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탈표 색출움직임을 나치의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의 내홍과 권력 구도는 오는 6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각 계파 수장들의 행보에 따라 급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권력 지도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은 이 대표에 대한 호남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2 17:2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