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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중희 ㈜아헤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헤스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전해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 이리듐 등을 촉매로 사용해 가격이 비싸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데 비해 ㈜아헤스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 귀금속 신소재 촉매를 개발·적용한 수전해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헤스는 향후 3년간 완주테크노밸리 내 공장 설립과 생산설비 구축에 총 603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말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 인도 수출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산 부문의 신규고용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 그린수소 생산 기업인 GH2 솔라(Solar) Ltd와 ㈜아헤스, 전북자치도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인도 에너지공사로부터 약 3억 달러 규모인 525메가와트(MW) 수전해 제조 입찰을 따 낸 GH2 솔라 기업은 아헤스가 제조한 수전해 설비를 사용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련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수소산업 기지로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우수 기업이 전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 경제동향 및 물가전망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국 평균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원가 분석 용역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가 인상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414곳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공모 신속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 운영,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행사 기간에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 및 시군이 힘을 모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자리부터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은 지난해 기준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약 1만 3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 인구 전입은 2만 6844명, 전출이 3만 5322명으로 순유출 인원만 8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심각한 감소세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날 전북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도내 2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의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청년 유출 차단 및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담팀은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내집 마련 지원, 문화·복지 향상, 청년 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청년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운영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과 협력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회의를 통해서는 주요 정책을 확정한 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외부 인재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중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말 4년 주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 2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 1)은 11일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만 운영하게 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전북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고(평잔액)가 편차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지난해 1월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 속 협력사업비는 108억원으로 1금고인 농협이 75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업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크고 이는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고 운영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잔액 6889억원중 정기성 예금은 90%이상으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1, 2금고 같은 금리 운용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가 없고, 2금고 기금들의 금리는 타 회계 약정 금리 대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등급에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과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군과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집행 상황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 마지막 행선지인 완주군 방문을 전격 보류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 이를 두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자치도와 김 지사가 정작 주민 갈등 해소 및 소통 등을 소홀히 하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반발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 김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완주군과 협의 끝에 오는 13일로 변경됐었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무산된 배경은 탄핵 정국이란 국내 정치 상황 이면에 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청을 방문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린바 있다. 일각에선 완주 방문을 보류한 것을 두고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반대목소리를 내는 군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6일 서난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박정훈 대령의 인사근무차장 보직 부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회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검찰의 항소 포기와 해병대의 박 대령 수사단장직 복귀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이는 군 기강의 확립과 정의로운 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도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하며,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군산항내 부두에 토사가 쌓이면서 항만 제기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군산항을 찾아 예산확보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 현안인 토사퇴적현상은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연간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60~70만㎤에 불과해 땜질식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지 준설예산에만 매년 20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상황은 미약한 상태로 올해 기준 예산은 65억원 뿐이고 또한 2027년까지 예산은 260억원만 확보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현재 1부두에서 7부두까지 항만 수위가 얕아지면서 군산항 입항을 꺼리는 선박들이 다른 항만에 들러 화물을 하역한 후 무게를 조정해 군산항에 입항하는 등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 도의원들은 토사가 쌓여 제기능을 못하는 군산항 문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 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각 관계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군산지역구 도의원들과 김병하 전북자치도 해양항만과장, 이유청 군산시 항만해양과장, 군산항발전협의회 고병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군산항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를 둘러보며 토사 퇴적 현황과 준설 상황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 의장 등은 군산항 현장 점검에 이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류승규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국가무역항인 군산항을 정부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유지 준설비 예산을 확대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 투기장 건설까지의 3년 공백기간 동안 준설토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검토 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한때 전국 3대 항만이던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기본적인 항만 기능도 하지 못하는 현장을 둘러보니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도와 군산시와 해수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군산항이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단합된 의지를 강조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물음표를 달았지만 우리는 그 의문을 승리의 느낌표로 바꿔내고야 말았다"며 "이번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똘똘 뭉쳐 노력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가 국제 경쟁을 뚫어내야 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된 서울과의 경쟁도 이겨낸 전북이다. 세계 무대의 경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뤄내겠다"며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당당히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 담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함께해 주신 전주시민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 시장은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당당히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며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등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이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서는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 외형이나 규격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폐기되는 일명 '못난이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 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한해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촉진계획 3년 단위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내 생산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실태조사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도내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으나 맛이나 영양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가결된 가운데 이날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의 과격한 언사나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 의회 안팎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거나 안건설명을 한 상임위 부위원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 의원 및 도청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21일 오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토론 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조례들이 보도자료에선 강행규정이었는데, 의안에선 임의규정이다"며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료적이고 의회를 속인 꼼수, 졸속 조례로 당장 폐기해야한다"고 해당 조례에 대한 폄하, 비난 발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전북자치도청 측이 이 의원에게 "반대할 거면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의원은 이날 "도청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행위 소속이기도 한데, 의원들과 의회 내부에선 상임위에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놓고 다시 반대토론에 나서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힘 소속이어서 정치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역시 같은 기행위 부위원장인 김슬지 의원(비례대표)는 표결에 앞서 안건 설명을 한 뒤 "심사결과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해놓고 정작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워 눈총을 샀다. 한 도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놓고 해당 소속 의원들이 극성으로 비난을 하고 정작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청이나 외부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그럴거면 상임위를 옮기던지 혼자 독립된 상임위 활동을 하던지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 8)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 전북교육계획 10대 핵심과제에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체육 분야가 누락되어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특별대책 및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전북 학교체육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미출전 종목은 중등부 남녀 철인 3종 경기이고, 선수가 없어서 해당 1개 종목에 출전하지 못했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미출전 종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남 고등부의 경우 세팍타크로·스쿼시 2개 종목, 여 고등부의 경우 마라톤·축구·농구·체조·하키·볼링·카누 7개 종목, 합계 9개 종목에서 출전할 선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상황에서 전북의 전국체전 순위를 보면 105회때 14위로 인구수가 전북보다 적은 강원 8위보다 낮다"며 "이같은 전북 체육의 현주소는 인구 약 180만 명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북 학교체육의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의 낙후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과 종목별 순회코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을 구분하지 말고 훈련비 예산 그리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출전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관련 대책과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청 주요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치인 사관학교'로 전락됐다며 김관영 지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염영선 의원(정읍 2)은 21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취임후 1년 9개월을, 양충보 감사위원장은 1년을 근무하고 사직했다"며 "이들은 3년이란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의원은 "모 출연기관 원장 역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높고 빛나는 곳을 쫓는 개인의 열망은 이해되지만 전북도가 그들이 잠시 머물러 훗날을 도모하는 요람 스펙 쌓는 정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들이 사직함에 따라 임명동의와 인사청문 등을 위해 해당 자리가 2~4개월의 공석이 되며 기관운영 효율성 저하과 정책 결정 지연, 실행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관장들의 잦은 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도의회는 그때마다 인사청문, 임명 동의 준비에 부산해질수 밖에 없다"며 "정치인 사관학교로 전락한 전북도 이게 전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하며 이제는 바꿔야한다. 지사님이 깊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낙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근거가 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완주나 전주등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내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두 곳이기에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1일 오후 2시 3층 본회의장에서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상생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공포즉시 시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 48, 54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 에 따른 이 상생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상생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기행위 부위원장의 안건 설명에 이어 도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33명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의 안건 설명후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 조례안은 상쟁 조례가 될수 있음을 상정된 일부 규정들이 보도자료와 달리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 등 도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은 조례는 폐기돼야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권요안 의원(완주 2)은 "수차례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조례를 제출한 김관영 지사에게 유감이다"며 "주민들 설명과 검토도 없이 의회에 조례 표결이라는 공을 넘겼고 이는 완주·전주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례이자 의원간 갈등상황만 부추기고 있다. 지사의 치적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의원(정읍 2)은 "본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시대 시군 통합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의원들의 찬성을 독려했다. 이에앞서 윤수봉 의원(완주 1)은 도지사를 상대로한 완주. 전주 통합반대와 전북자치도 도정 현안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하려했다가 소관 상임위원장인 기행위 위원장의 서명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질의가 무산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현안질의 무산과 좌절에 있어 독립된 입겁기관에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의회는 사업청탁과 갑질 의혹이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한 문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직권 상정 건을 보고 받고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으며, 상생조례안을 비롯한 39개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은 19일 “스페인 바스크주 정부가 인구 34만 소도시에 불과한 빌바오시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되면서 연간 방문객 100만 명 이상, 한 해 평균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다른 어떤 산업 못지 않게 문화산업이 곧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에, 김관영 지사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먼저 호남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전통문화부터 현대미술까지 문화콘텐츠를 비롯해 상당한 문화적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에 건립한 과천관을 비롯해 서울관, 덕수궁관 등 수도권에만 있었으나 2018년 최초로 청주관을 개원하며 지방분원시대를 열었다. 이후 경상권에서는 경남 진주시가,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방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 현재 건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에 종료되고 광주의 경우 이미 지난해 3월 자체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김 의원은 “매력적인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듯 자연스럽게 민자유치까지 유도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전체를 되살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김 지사는 지금 당장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 위원회를 조직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하며, 또한 지역에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건립 타당성 용역예산을 제1차 정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분발언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청탁및 공무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억원 사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는데 유감"이라며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은 박 도의원이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도청 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박 의원은 시스템 도입과 관련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담당 과장에게 사업을 강요하고 자료제출 및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처(업자)가 FECO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내가) 면담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자료 요구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과 관해서는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도의원은 "똑같은 말이라도 시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그렇지만 30억원의 3자도 꺼낸 바가 없고, 도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기에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하기 위한 안건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자문위가 한 번 더 열리며, 자문위는 자체 조사 결과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이 중앙당에 제출한 소명서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권고하게 된다. 박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12대 전북도의회의 의원들의 윤리특위 회부안은 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는 박 의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지 한달이 넘어서야 떠밀리듯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등 '제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19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권역화 이후 올해 1월까지 대형폐기물 접수 건수는 완산구 1만 2614건, 덕진구 1만 2815건이다. 전체 15%에 육박하는 1796건(완산구 279건, 덕진구 1517건)은 여전히 미수거 상태로, 많은 시민이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완산구와 덕진구는 별개의 방식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본청 차원에서 양 구청의 동일한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미수거 처리 건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지연되며 보상 대상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로,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 대책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전부지 보상 진행률은 89%, 이주단지 보상 진행률은 7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전주시는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교도소 신축 전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전주예술난장, 싱스트리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적 비전 없이 표류하는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후백제와 관련된 유물·유적은 전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이다. 후백제 수도로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백제의 날을 지정하고, 후백제 유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이동교 인근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현장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피해를 입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팬스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전주 구도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와 청주시 등과 같이 1개동 1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한다. 특화거리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특화거리 구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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