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역 건설업⋯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3년간 종합건설 99개, 전문건설 145개 업종 폐업
민간 지역 하도급률 2020년 36%→2024년 29.6%
전윤미 시의원, 하도급률 70%까지 상향 등 제안

지역 건설업 위기가 심화하자 지역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70%까지 상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 건설업은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단일업체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전주 종합건설업체는 1362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고금리, 일감 부족 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건설업체 99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전주의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9.6%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역 건설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지난해 55.5%로 20%p 가까이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했다.

그는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전주형 소규모 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