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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8일 의정 발전 자문위원 6명을 위촉한 뒤 2020년도 하반기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수요정책에 대해 전문분야를 살려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정책반영 등 협치를 통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발전 자문위원은 전북대학교 곽동희이주형설경원 교수, 전주완주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전주비전대학교 김나림 교수 등 6명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도민 개개인 생활뿐 아니라 행정의 모습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눈에 띈다. 행정의 비대면화(化) 바람은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화두로,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도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각 시군에 퍼져있는 150명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꼽는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제도 개선 제안 등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자발적인 도민들로 구성된 활동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소규모로 축소분배해 진행하고,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실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으로 변경했다. 각 시군에 퍼져있는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무원에게 전송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상반기 주요 행사와 사업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올해 안에 개발되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고,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단순한 대민 서비스와 보고 체계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화상회의와 영상 중계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점차 확대될 비대면 행정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의 경우 실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예정대로 충남 공주에 LX국토정보교육원을 개원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시설의 도외 유출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남 공주로 확장이전 한 LX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교육기관이다. 1977년 7월1일 지적기술연수원으로 개원한 뒤 1981년 12월 용인으로 이전해 지난 39년 동안 운영됐다. 보통이라면 LX 산하교육기관인 이곳은 전북으로 함께 이전해야지만, 이미 공주로 이전이 확정돼 착공이 이뤄졌다. 새롭게 지어진 교육원은 연면적 25,470㎡에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13실), 숙소(99실), 대강당,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정렬 LX사장은 이날 온라인 개원식을 통해국토정보교육원이 대한민국 국토정보 발전의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균형발전 거점이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역행하면서까지 타 지역에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LX드론교육센터 사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용역사례에 비춰볼 때, 혁신도시 관련 산하기관과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 집적돼야함이 맞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산하교육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은 LX와 반대로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 충남 아산에서 정읍으로 이전이 확정돼 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2023년 5월에 문을 열 계획으로 전체 7만3000여㎡의 부지에 3만6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3만7000여㎡의 부지에는 전기안전연구원 전기안전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최초로 2조 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열망한 새만금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이 나오지만, 앞서 한 차례 실망감을 안겼던 삼성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1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은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앞으로 협상을 거쳐 오는 11월께 사업협약 및 사업자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SK 컨소시엄의 공식 사업자 지정이 완료될 경우 삼성과 OCI 등이 투자 계획을 접은 이후 대기업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투자가 될 전망이다. 2조 원 규모 가운데 SK 컨소시엄이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1조5000억 원 규모이고, 나머지 5000억 원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SK가 참여하는 이번 투자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시기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참여하는 RE100 캠패인에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지속해서 동참하고 있고, 이러한 RE100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해외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선언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새만금으로 꼽히면서, 해외 사업 제안 등 진출과 투자를 염두에 둔 SK 입장에서도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인센티브로 내놓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도 기업이 필요로 했던 사업 내용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SK 컨소시엄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의 수익금도 클러스터 조성에 쓴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SK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철수로 침체한 전북과 군산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도 나온다. 창업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더불어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사업기간인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전략산업이 기존의 화학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개발보안, 사물인터넷(IoT), 킬러콘텐츠 창출 등 지능형스마트 산업 분야로 확장돼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그동안 새만금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장애요소로 지적돼왔던 ICT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저케이블광통신망 구축도 추진한다. 새만금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삼성 투자 철회 사태를 겪은 도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상황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지역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016년 투자 여력이 없다며 돌연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투자를 두고 반가우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문제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SK 컨소시엄과 충분한 공감을 나눴고, 이행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1월 협약을 진행할 때 이행담보증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SK컨소시엄으로부터 이행담보증권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지속적으로 불발됐던 기존 사업과는 결을 달리하겠다는 확실한 방안이다. 또한, 협약 내용에 창업클러스터 조성은 협약 이후 1년 이내 해당 부지 매입과 인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 후 3년 이내 완공, 데이터센터는 5년 이내 완공이라는 지침을 포함한다. 때문에 3년 안에 센터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이자 척추로 불리는 동서-남북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이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동서도로의 경우 올해 말이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새만금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뿐 아니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의 생활권에 새만금이 확 들어오고 있다. 1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 구간 총 연장 16.47km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이날 기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셈이다. 동서도로는 전액국비로 3637억 원이 투입됐다.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 구간 26.7km를 개설하는 남북도로 건설공사 역시 2017년 착공 이후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뉘어져 1단계(군산) 61.5%, 2단계(부안) 36.3%의 공정률을 기록했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이 예상되며, 2단계는 적어도 2023년 잼버리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9647억 원에 달한다.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내부 핵심기반 시설이다. 특히 이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의 각 용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동서-남북도로 건설 이후가 새만금 사업의 전기를 마련하는 초석인 셈이다. 새만금 동서남북 전부를 관통하게 되면 꽉 막혔던 전북의 외곽 교통체계가 시원하게 뚫린다. 도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이동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면 이는 전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와 새만금청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북을 거치는 물동량도 대폭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육해공 모든 활로가 활성화되면 기업유치에도 막대한 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가차원의 의지가 확고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동서-남북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지역접근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 비로소 미래도시로서 새만금의 모습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박재현 수자원공사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영일 의원(순창)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원 39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영일 의원 등 도의원 전원은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지난 8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수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하류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박재현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박 사장을 네 탓 공방의 당사자로 지목 섬진강댐의 책임소재 공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탓으로 떠넘기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행태를 보였다면서막대한 수해를 입은 전북도민과 환경단체 은 수자원에 대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박 사장에 대한 우리가 높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들은 또한 홍수피해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박 사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가 명절기간따뜻한 거리두기강화를 위해 고강도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고향방문 자제에 방점이 찍혔고, 예전과 같이 않은 명절모습에 피해가 불가피한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담았다. 주요 추진분야는 특별방역과 안전예방, 민생경제, 홍보점검 등 4대 전략 13개 과제를 설정했다. 도는 추석기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시설 24개 업종과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방역수칙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동선분리, 휴게소 한 줄 앉기 정책도 시행한다. 연휴기간 도내 9495개 복지관과 경로당은 휴관조치하며, 요상시설과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와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선별진료소 28개소와 검체채취 긴급지원팀을 함께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민생경제 대책으로는 제2차재난지원금과 농민공익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고,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2억9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농가와 전통시장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할인판매도 실시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도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 전주를 구심점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의견과 전주위주의 발전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전주시민의 경우 전주를 광역전략거점으로 삼아야 인근 중소도시까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익산시민의 경우 전북 몫 대부분을 전주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허브로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와 통합하면 흡수될 가능성을 염려해 자생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군산은 산업거점으로서 투자와 배려를, 남원은 낙후된 동부지역을 위해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 새만금을 낀 지역들 역시 각 지자체간 이익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와 인접한 도내 중소도시들의 공통된 입장은 전주가 대도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면서 되레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새삼스레 촉발 된 배경은 타 지역의 경우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경우 전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과 같이 이미 광역시를 배출했거나 충북처럼 행정구역통합에 성공 중심거점 도시를 만들어 낸 곳이란 점이다. 반면 과거 직할시는 물론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데다 완주와의 통합에도 실패한 전주의 경우 오히려 전북도 단위로 묶이면서 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여기에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전북에서 독립되지 못하면서 도 행정의 주요 기능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타 지역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 오늘날 전주는 특례시가 된다 할지라도 독립지차체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120~150만 정도가 돼야 광역지자체로서 자족할 수 있다 보고 있다. 또 전북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성으로 서남부권은 광주전남과 밀집하며 동북부권은 대전충남과 공동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도 주부인 전주와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 역시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대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다른 지역은 초 광역거점이 최소 두 도시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주보다 더 큰 중심도시를 만들어 낸 이들은 불필요한 출혈경쟁 대신 이제는 경제공통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충청의 경우 충남과 충북, 세종까지 연계해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 의존도가 큰 전남지역은 다시 광주와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전주는 전북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앙차원에서는 소외되고, 도내 지역에게는 시기 또는 견제를 받는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논의 과정에서 촉발 될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거시적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평근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도 한때 200만 명 이상 도민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인천시민들에 큰 불편을 주었던 관로 내 붉은 수돗물과 유충 발생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정밀여과장치, 자동 수질 측정 장치, 소규모 유량 감시시스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올해 3개 시(전주익산정읍)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市) 단위, 2022년에는 군(郡)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도 지역 특성 등을 건의함으로써 국가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내 전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적수 등 수질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공급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 원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사각지대 지원 명목으로 도내 1019개 유흥업소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억2000만 원을 사업비로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 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호소문 발표를 통해 그리운 부모와 친지를 만나 두터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때이지만 올해만큼은 만남을 잠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거리 두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거리 두기로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건강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통해 송 지사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비롯한 대규모 이동이 과거 중국의 사스 감염 확산을 재현하고 부모 등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가족 간 전파 비율이 비 가족 간 전파 비율의 여섯 배가 넘고 고령자 사망률은 70대가 7%, 80대가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출향민 등 도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전라북도는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벌초 서비스 제공, 봉안 시설 예약제 도입 등 방문 최소화 유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에 새만금 최초로 민간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승인된 신시야미 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고,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신시도호텔(200실 규모)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용지에 대한 2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까지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마치고, 2030년까지 상부 건축물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범 당시보다 동력이 약해진 전북원팀 정신을 재건하고, 지역에 놓인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 소통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만나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고 힘을 합쳐 지역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원팀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타 지역에 비해 도내 의원들의 선수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한데다 각개 약진하는 전북정치권의 고질적인 행태로 인해 추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불협화음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어 거대현안이 터질 경우 협치 대신 갈등만을 반복해왔다는 평가 또한 많은게 사실이다. 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정부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결국 강력한 구심점을 마련해 약한 정치력을 극복하라는 메시지였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4.15 총선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전북 10석 중 9석을 차지하자 자신들 스스로 전북원팀을 약속했다. 그러나 몇 차례 회의만 가질 뿐 실효성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못했다. 여기에 원팀 정신을 통해 추대가 예정됐던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는 이스타항공 사태에 중심에 놓인 이상직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결국 경선에서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치열하게 맞붙게 됐으며, 박빙의 승부 끝에 김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경선과정에서 원팀이 분열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시켰고, 이는 두 세력간 원활한 소통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 송하진 지사와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인식을 깨고, 본격적인 협력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공공의대와 제3금융중심지는 물론 전북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깊게 논의했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이번 일 역시 선거 과정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표면화 된 것일 뿐, 이제 민주당 전북도당의 목적은 전북발전 하나이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도민들의 지지에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의석 중 9석을 차지한 민주당 도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일각의 염려와는 다르게 예산확보나 현안해결에 적극 힘을 합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와 김성주 위원장, 두 사람의 만남과 다짐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 도정과 지역정치의 융합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90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전북과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혜택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전북도 실무자들 역시 디지털 뉴딜의 사업 성격 상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높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의 사업 특성 상 민간기업위주의 투자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IT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있는데다 전북의 경우엔 상장기업은 물론 성장세에 접어든 디지털 관련 중소기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맹점이 드러나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데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상향식이 아닌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력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 입장에선 언감생심이다. 디지털 뉴딜은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포털 대기업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 U+)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관련 벤처기업 역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나 분당 등에 몰려있으며 이들 기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서 전북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공공데이터 분야 외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디지털 뉴딜은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 즉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한국판 뉴딜에 지역발전 뉴딜의 비중이 확대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수흥 의원(민주당익산갑)은한국판 뉴딜에서 실질적으로 전북이 가져올 몫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따져봤을 때 불리한 점이 많았고, 기재위 질의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게 소외된 전북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며최근 이낙연 당 대표에게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건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전북에 특화된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 인프라가 워낙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벼) 7만3693톤을 올해 말까지 매입한다. 이는 전년 매입물량(7만1233톤)보다 2460톤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정부 농산시책 최우수 평가와 쌀 적정생산(타작물 재배) 실적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정부 총매입량 48만6111톤 가운데 전북의 배정량은 15.2%인 7만3693톤으로, 지난해 배정순위 4위에서, 올해 2위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됐다. 기록적인 강우와 재해 시름에 빠진 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도 전북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 벼는 5만8373톤, 산물 벼 형태는 1만5320톤을 매입해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가격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쌀값 확정 후 연말까지 최종정산(전국 단일가격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에도 품종 검정제와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해 제값 받는 농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장비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2021년 시설개선 22개소 85억 원, 의료장비 159대 11억5000만 원, 보건사업차량 13대 3억5000만 원을 보건기관에 투자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 용진보건지소와 장수군 번암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총 28억 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부안군은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행안면에 10억 원을 투입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또한,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총 31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김제시, 남원시보건소를 개보수나 증축하고, 정읍시완주군에 6억 원을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광역거점기능이 미약하고, 각개약진하는 전북지역의 상황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뢰해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 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는 거다. 연구진은 여기서 초 광역 균형발전 전략의 힌트를 얻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보면 서울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 등 비 서울 수도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는 중심거점 도시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부산권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부산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바로 인접한 도시인 부산 기장군과 경남 김해시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구심점이 되는 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을 이루면 그 효과가 광역화되며 이는 인근도시의 인구증가와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예컨대 전주시민이 익산이나 김제, 완주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인근지역을 넘어 군산, 남원, 임실, 장수도 1일 생활권으로 사실상 전북 전역이 하나의 경제권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여건 변화로 인해 그동안 행정구역 범위 내의 개발의제들도 점차 광역화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행정수요가 전통적 행정단위나 이웃 행정기관과의 협력만으로는 다루기 곤란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생겼다. 다만 초 광역지역발전 전략은 추진체계와 지방정부 지배구조로 인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를 생명으로 하는 선출직의 선거구가 지역공간과 인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심점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대한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도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 차원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협력 이익조정, 즉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데다 자신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충남과 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정으로 초 광역시대 생존전략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광역발전전략에서 전북은 소외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5+2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웠는데 전북은 광주전남과 호남권역으로 묶여 독자권역으로조차 인식되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뒤늦게 전북 독자권역이 인정돼 광역거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전북만의 초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와 맞설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세종과 인접한 충청과 관계를 맺고 있고, 정체성 부문에서는 광주전남과호남이라는 틀로 묶여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호남으로 예속되거나 행정수도 세종 건설 이후 충청권에 행정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지역본부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본부를 더 큰 지역으로 통폐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전북에 있던 기관은 광주로 이전하며 호남본부가 되거나, 충청으로 엮어져 OO지역권 본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초 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그 편익이 제대로 분배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광역단위를 넘어 초(超)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가운데 광역 구심점이 없는 전북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수도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필두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초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부울경은 이를 통해 10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대전광역시를 연계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한 충북 청주까지 잇는 제2의 수도권 형성을 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두 지역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이 호남의 중심임을 공고히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미 통합에 시동을 건 상태로 광주시의 제안을 지난 11일 전남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 역시 초 광역 경제권 구축에 시동을 걸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점이 약한 전북은 초 광역 전략은커녕, 각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각개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 단위부터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며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대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전략을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연구원은 공동으로 이달 1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점에 미뤄볼 때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공간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는 광역적 네크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주변지역 간 광역적 연계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지역혁신공간의 압축개편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균발위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와 도시 시설의 외곽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북은 논의 과정에서 혹시 촉발 될지도 모를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초광역적 지역발전 전략과 거점도시 육성을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역경기가 매우 침체됐다는 의미다. 도는 정부의 4차 추경이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추경 전에도 별도의 지방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등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4차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한 소상공인 저리융자와 특례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층에겐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 원)을 가구 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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