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화와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왜 시대적 과제인가

전북 초광역경제시대서 중심권 도시 배출해내지 못해 구심력 약화
광역시 배출한 지역 빠르게 협력체계 구축, 전북 내부 불협화음 심해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갈등 발목, 메가시티 밥그릇 싸움에 시기 놓칠 우려
새만금 수변도시 등 주도권 다툼 불보듯…단일행정 구역으로 만들어야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논의가 촉발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뭉쳐야 산다’는 대명제 아래 메가시티 건설과 행정구역통합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광주전남, 충청, 영남권은 행정구역통합 카드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앞서 지역의 광역화에 실패하면서 구심력이 약화돼 있다. 메가시티나 초광역 경제권을 논의할 때 전북이 ‘호남’ 또는 ‘전라도’라는 틀에 갇히거나 강소권으로 분류돼, 정체성이 다른 지역에 흡수되는 경향이 생긴 것도 광역화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맞서고 있는 데, 전북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양새다. 통합 찬성 측은 “인근 지자체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막고, 지역의 규모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통합이 추진되면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에 흡수가 불가피해 지역 내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거나 오히려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귀속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새만금의 완성은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자칫 자치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흘려갈 경우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새만금을 전북의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과 도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비슷하지만, 자기가 속한 (선거)지역구에 따라 자차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입장은 제 각각이다. 실제 새만금 지역은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새만금이 제대로 된 신도시로 부상하려면 새로운 지자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 된 것.

정부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 지자체 간 이익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1월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설정과 통합적 관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구축에 앞서 전북의 광역화와 전북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주와 규모면에서 조금 밀렸던 청주는 올해 11월 기준 인구가 84만5000여명으로 인구 90만을 바라고 있다. 청주의 인구는 옛 청원군 지역과 청주도심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세종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충북도는 대전충남 세종에 주도권이 밀리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항상 ‘행정통합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상생과 협력 의지가 바닥에 깔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전북은 아무리 효과적인 방안이라도 서로의 신뢰부터 다져야 한다는 교훈을 앞선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서 배웠다”며 “조급한 통합 시도는 자칫 장밋빛 동행이 아닌, 영원한 결별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