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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정치권 각종 현안 침묵했던 전북 적극적인 움직임 요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10대 공약 실현 돌입해야
내년으로 미뤄진 전북 3대 법안 실행 중요… 공공의대 중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새해 과제는 적지 않다. 초·재선이라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새해부터는 개별 의원이 무게감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올해 전북 의원들은 각종 현안과 이슈를 앞에 두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에서 97세대 정치인(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이 ‘개인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10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천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의원들은 실천 가능한 대안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전북 현안 3대 법안 통과도 과제로 꼽힌다.

이들 과제의 실현 여부가 전북 정치권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존재감 부각

올해 여야에서는 97세대 정치인이 대두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윤석열 대전 등 각종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박용진 의원, 당 대표에 도전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대차 3법’ 연설로 주목을 받는 윤희숙 의원, 검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웅 의원이 있다. 모두 초·재선 의원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초·재선이 중심인 전북 의원들의 모습은 소극적이었다. 의원들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도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했다. 기억에 남는 대정부 질의나 연설, 상임위에서의 문제제기 등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개별 의원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도 좋지만, 전북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이 선수를 의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개성과 족적을 남길만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선 전북 10대 공약

민주당 전북도당이 4·15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0대 정책 67개 공약을 두고도 이행가능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금융도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기관 유치(시즌2) 등 전북의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군산조선소 중단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선소 협력업체는 거의 폐업했으며, 5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도 현재 300여명만 남은 상태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부터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총선 때 내세운 공약은 지역구 현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힘을 모아 실천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현안 3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과 새만금사업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도 내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지방세법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법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 중 공공의대법 처리의 시급성이 가장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