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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장,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응원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SNS에 게시하고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송 의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전북도민, 이겨내자 코로나19!라는 손 글씨 응원 문구를 촬영, 페이스북에 게재해 국민과 의료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다음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자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01 18:26

[창간 70주년] 송하진 전북도지사 "위기 극복·도민 화합 이끌어주길"

송하진 도지사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50년에 창간된 전북일보는 전북의 현대사를 함께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지역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발전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새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 활력화와 일상성 회복을 이루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의지는 도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도민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일간지로서 전북일보의 더 큰 활약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치·의회
기고
2020.05.31 19:27

‘한국판 뉴딜’ 도정과 접목 시동…‘전북판 뉴딜’ 후속대책 추진

속보=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발굴 등 전북판 뉴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마련했고,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포함 부처별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전북발전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 사업발굴에 나섰다. 우선 6월초 정부 부처의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될 것에 대비해 정부 정책 동향 파악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시급성과 부처별 사업발굴 자료 제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핵심 방향에 맞춰 도에서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ICT 신규 핵심과제 발굴과 기존에 발굴된 사업의 연속성사업화 등 고도화를 통해 정부의 수용을 높이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기존 경제산업시스템에 대변혁을 통한 경기 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무위원회별로 중앙부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도정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지털 인프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문화콘텐츠 △환경안전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 및 사업화 추진과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5G관련 신산업 선점을 위해 이미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프라로 포함된 총 18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5개년에 대한 대응전략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신규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정부의 세부 추진방향이 설정되는 즉시 분야별 세부 사업발굴과 추진조직 확대구성 등 신속히 정비해, 실효성 높은 전북도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국가사업 반영 추진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CT산업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전북도만의 특화된 전북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형 IT 프로젝트 등 우리 전북도 주요 핵심프로젝트들와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31 17:37

[창간 70주년-포스트 코로나 전북의 내일] "일자리 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소상공인 지역밀착 마케팅 고민을"

▲일시 : 2020년 5월 25일 ▲장소 : 전북일보 편집국 ▲참석자 :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이름순) ▲사회 : 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정리 : 천경석 전북일보 기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덮치면서 모든 세계 경제 시계가 멈췄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 정문도 걸어 잠갔고, 대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을 받다 보니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 거리와 식당, 그리고 상점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발목이 묶였다. 국민들은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IMF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시국이다. 코로나19에 전북도 경제도 침체에 빠졌다. 전북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전북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 먼 산만 바라봤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수단으로 재난지원금 등을 국민에게 지원하고 나섰고,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히며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나라 곳간을 열었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난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도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판 뉴딜을 선언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전 시대로는 회귀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꿀 수 있을까. 전북도 당국과 대학 및 시민단체, 상인 대표, 교육 전문가 등이 체감하고 있는 전북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코로나19 펜더믹이 전북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각 분야에서 모이신 만큼 느끼는 부분도 다를 거라 보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준호= 우선 지역에서 위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는 지역의 약한 고리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사회의 약한 고리로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재 단기적인, 생존의 문제를 우선 고민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석훈= 우선 현재 상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균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코로나 경제 피해도 경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수고용인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인데요. 다음으로 취약한 분들이 경제력이 약한 소상공인입니다. 전북도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하현수=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향후 10년간 있을 소비 형태의 변화를 급격하게 앞당긴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들 나름의 생존책을 구상하겠고, 소상공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전국상인연합회같은 조직도 거대한 자본력은 없지만, 나름의 유리한 여러 형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기= 우리 전북 상황을 보면, 위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울 등 방역 당국에서 떠드는 어마어마한 위기감은 전북에 없었습니다. 2차 감염자가 거의 없고, 감염자 대부분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전북도는 변화에 둔감하고, 대한민국에서 떨어진 섬처럼 낙후 지역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 빗겨나가 있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거나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하신 분야에서 모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석훈= 거시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추는 경제 정책 체제의 테마 구성 등이 필요한데요. 대규모 오프라인보다 소규모 온라인으로, 언택트 비대면 산업, IT 디지털 경제 등 이런 부분이 점차 중요해질 겁니다. 세계 국가 간 경쟁 속에서도 원활한 수입과 수출이 이뤄지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만, 자국을 우선하는 정책, 경제이동 제한 등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환경 문제와 정부에서 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채준호= 전북도나 전주시 등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던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과거에 이런 부분을 상상한 적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방식이나 변화와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경쟁이나 발전의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와 상생이 가치들을 새롭게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수= 교육 부문에서 모두 아시겠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먼저 체험해봤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한 언택트(비대면) 사회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식 개학이 이뤄지고,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난 교육이 잘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교육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학생들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어요. 가장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교육이라 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수=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게임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IT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교육 현장의 IT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빈도와 능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또 온라인 수업 시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영기= 사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강화하게 될 텐데,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해줘야 합니다. 입시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 인성 등을 함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역할도 달라질 텐데,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박연수= 교육의 양극화 심화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도 학력 격차는 존재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제대로 된 피드백이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아니면 교육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학력에 대한 교사의 주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 취향 등이 고려되는 조금은 유연하고 자율성을 가진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 다른 부분도 논의해보죠. 무엇보다 소비 위축과 주력산업의 후퇴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석훈= 통계적으로 지역에서의 소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년과 대비해서 올해 소비통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 보도 시점 2~3일 동안은 소비가 딱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3~4일이 지나면 다시 유지가 되고, 5월 연휴 동안은 전년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과 배달 등을 통한 소비가 전체적인 소비를 채우는 형식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나가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현수= 소상공인들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마케팅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까운 지역 내에서 직접 찾아가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본인이 의식을 바꾸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연수=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될 시점에 제주도는 관광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도에서도 관광산업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수많은 경제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반 서민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추진했던 경제정책들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비대면 구축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전북의 기존 사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산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준호= 앞서 제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조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지만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경제 축 가운데 하나인 상용차 부분은 이미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전북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겁니다. 제조업에 더해 전북의 기반 산업인 농식품,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와 홀로그램, 이런 부분을 성과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김영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10만 개 양성도 저급한 일자리 양상입니다. 단기처방은 가능하지만,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급한 일자리의 고착화를 없애고, 사각지대에 처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합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하현수=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형태는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완전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박연수= 지역 불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죠.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임시방편으로 나왔는데, 다음번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넓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준호=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독식 구조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방침이 지역을 꼼꼼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석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의 과학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바이오나 비대면 산업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지원을 위한 소비문화 방식의 개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도 중요한 만큼 전북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담=이강모 정치부장, 정리=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5.31 15:47

'코로나19 핑계' 혁신도시 성과 용역 또 다시 연기…석연찮은 뒷맛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로 예정됐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역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늦춰졌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추가이전 정책의 신호탄으로 풀이됐던 이번 용역발표가 돌연 미뤄지자 전북도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사례처럼 당초 긍정적인 내용이 도출됐던 용역결과를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용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2~3주 미루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시기를 감안할 때 코로나19는 옹색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연구원의 용역은 이미 완료된 이후 3월 중 발표가 예정됐다가 사실상 총선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을 살펴볼 수 있는 온 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5월14일 착수된 이 용역은 이미 올 3월 9일 완료됐다고 명시돼 있다.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를 감안할 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다. 통상 연구기관이 용역발표를 미룰 경우는 본래 추진하려했던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도 전반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았지만 의도적인 발표 연기가 몇 차례 지속된 이후 부정적인 의견들이 삽입됐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용역 발표 시기를 연구원이 예고한 시기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28 18:55

기본계획 수정으로 변화할 새만금…차세대 먹거리 찾는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고, 차세대 먹거리를 구성할 전략 발굴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관 이전도 구상에 포함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해외진출 국내기업 복귀 본격 추진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 착수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변화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방향 재설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됐다. 현 6대 용지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역 간 연결 도로 사업으로 꼽았다. 2022년 잼버리 부지가 완공되고 2024년 스마트 수변도시 완공 계획에 주변 지역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지역 간 도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기재부 차원에서 대형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새만금에 집중된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문은 먼저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국내기업 복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부 등의 지원 이외에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새만금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지역 인센티브 추가지원 방안 마련과 설비보조금 등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있다. 새만금 내부에서 여러 사업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새만금 사업이 호기를 맞은 상황이다.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점검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8 18:55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중단 없다"

속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 요청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붙여나가는 상황에서 (중단이라는)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제기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산지역에서 불거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 새만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의 관할권 문제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군산시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어느 하나의 사업이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인구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수변도시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조성 이전에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관할권 문제를 큰 주제로 설정해 논의하자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수록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된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 또한 관할권 문제 등 같은 맥락으로 본다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정구역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가 올텐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향후 추진할 새만금 관리계획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 전체가 염원하는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협력해야 할 지자체와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사업 속도가 덜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협의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8 18:55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두르세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신청이 다음달 5일에 마감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접수가 진행된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말까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편이 좋다. 도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 기간 내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지난3월 29일 이후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신청은 요일에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27일 기준 75만9000가구가 신청을 완료해 93%의 신청률을 보였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며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고 전액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28 18:55

[창간 70주년 - 통계로 보는 전북의 변화] 농도(農道)의 위기…산업구조 개편·인구감소 해결이 숙제

편집자 주=조선시대부터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전북의 위상은 지난 70여 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부터 통계에 전북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통계와 역사자료 등을 통해 전북의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고,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해방 이후보다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 전북은 일제강점기 당시보다 인구가 감소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1949년 당시 전북인구는 205만 485명이 살았지만 지난해 기준 182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18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2000년 대 들어서는 인구가 단 한 번도 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기준 200여 만여 달하던 도민은 20여 년 새 18만 명이 감소했다. 현 국내 인구 수 가 5178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인구 유출이 나타난 것이다. 지역행정당국과 정치권은 수도권 집중발전으로 인한 전국공통현상이라 항변하지만 일제 해방이후보다 인구수가 적은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그만큼 전북에 먹고 살만한 기반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은 경제 기반과 발전 동력 역시 함께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인구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1인 가구는 늘면서 세대수는 통계가 잡힌 2000년 기준 세대수인 65만에서 17만(26.4%) 세대가 증가한 82만 세대로 늘었다. 이는 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빠르게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북은 여전히 농도에 머물러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 변화 따라잡지 못한 전북 전북은 군사정부의 서울 집중전략과 의도적인 호남 소외의 영향을 받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실패했다, 전북은 군사정부시절, 영남에 집중됐던 산업화와 수도권의 수혜를 받은 충청에 밀려 소외된 것이다. 전북이 농생명, 금융, 탄소 등으로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도 군사정부 시절 한국의 산업화 구조와 고착된 것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00년 20조 8200억 원 보다 2.5배 증가한 51조 원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GDP는 632조에서 지난해 1913조96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아직까지 전형적인 농도를 모습을 띠는 전북도 농경사회 변화의 큰 흐름은 나타난다. 도내 농가 수는 2000년 13만 7417명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0만이 깨진 9만4735명으로 집계됐다. 20년 새 31.1%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업체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2000년 12만1548개였던 사업체 수는 최근 통계인 2018년 15만1000명으로 고작 3만개가 늘었다. 여기에 대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이 전북을 떠나면서 2000년 13억 7973만8000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의 영향으로 63억7116만6000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들이 전북을 떠나며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인 15만5051만6000 달러까지 떨어졌다.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금의 전북 행정구역과 새만금 1896년 13도제 시행으로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할된다. 전라북도는 전라도 53개 군 가운데 전주를 포함한 북부 26개 군(전주, 고부, 고산, 구례, 금구, 금산, 남원, 김제, 만경, 무주, 부안, 순창, 여산, 옥구, 용담, 용안, 운봉, 익산, 임실, 임피, 장계, 장수, 정읍, 진산, 태인, 함열)을 관할했다. 그러나 1907년 구례군이 전라남도로 편입되고, 전라남도에서 고창, 무장, 흥덕 3개 군을 편입하여 28개 군을 관할하게 된다. 1914년에는 일제가 전국의 군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다. 이때 전북의 군은 28개에서 14개로 개편됐다. 군산부(구 옥구부)에서 옥구군이 분리되었다(1부 14군). 이후 해방 이전인 1935년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해방 직후인 1947년에 익산군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되었다(3부 14군). 그리고 1963년 박정희 정권 초창기에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는 굴욕을 겪었다. 익산군 황화면 또한 논산군에 편입되면서 연무읍으로 변경됐다. 1980년에 정읍군 정주읍과 남원군 남원읍이, 1989년에 김제군 김제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도농통합)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전북은 행정구역 개편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본래 전남과 충남의 일부 지자체는 과거 전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 역시 관할지역을 빼앗겼던 전북도민들의 강한 열망에 시작된 측면도 크다. △금융 등 신성장 산업으로 지표 성장 이끌어야 전북은 금융도시 조성을 통해 돈이 돌고 사람이 찾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산업은 기업생태계와 밀접하게 맞물리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2017년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증가에서 플러스 증가로 완전히 전환됐다. -1910억이던 수신액 증가량은 2017년 2월 2조493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다. 당시 총 수신잔액은 57조1795억 원이다. 여기에 도내 금융기관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북의 지점이나 사무소의 규모 축소되던 것이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은행이나. SK증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수신액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올 3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 총 수신 잔액은 꾸준히 늘어 84조291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소재지를 전북에 튼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금융기관 자금융통사정이 대폭 개선됐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도시가 완성될 경우 그 효과는 더 막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28 15:44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소지역주의·지역갈등 파장 일파만파

속보= 최근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에 더해, 지역 갈등을 재점화하고, 자칫 소지역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군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들은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와 새만금 수질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관할권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변도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이 같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실제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엿새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결을 같이하는 것은 맞지만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음 주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타 통과 등 새만금 사업 가운데 원활히 추진된 사업 중 하나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7 19:27

현금 갹출해 당 간부에게 건넨 현직 도의원과 사무처장 ‘서면경고’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동료 전북도의원들로부터 갹출받은 현금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전달한 도의원과 간부가 각각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초 같은 당 도의원 10명에게 현금 50만원씩을 걷은 문승우 도의원과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은 주태문 사무처장에게 각각 서면경고 처분했다. 현금은 문 의원 본인 50만원을 포함한 총 550만원이며, 주태문 사무처장 개인 개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에서 문 의원은 선거 기간에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갹출했다고 했으며, 주 사무처장은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 돈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이 공동경비를 왜 도당 사무처장에게 송금했는지, 또 주 사무처장은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50만원을 갹출할 당시 문 의원은 다른 도의원들에게도 돈을 낼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도의원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를 거절했다. 50만원을 낸 모 도의원은 이 돈이 당 사무처장에게 건네질 돈이었다면 아예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선거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해 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지 몰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경찰 및 검찰 등이 사안의 중대 여부를 따져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27 19:27

전북도, 공기관 직무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130명 모집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7~8월 여름방학 기간동안 7주간 진행되는 공기관 직무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130명을 오는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생으로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기본소양 적격여부 심사) 후 2차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턴(130명)은 도내 국가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전북출연기관 등에 배치돼 현장직무교육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 직무인턴 참가자에게는 현장실습비와 전담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전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국 어느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전공과 출퇴근 가능지역을 참고하여 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지원 할 수 있다.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직무인턴)(www.jb2030.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추첨을 거쳐 6월 23일 발표되며, 최종 선발된 학생은 7월 1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21일(7주, 35일간)까지 배정된 기관에서 직무인턴으로 근무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허브팀(063-227-2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27 19:19

[창간 70주년]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축하 메시지

▲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70년, 전북일보는 우리의 영광과 고난, 환희와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지역 언론사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갔으며, 대한민국 격랑의 현대사를 헤쳐 오면서 산업화민주화를 생생히 기록보도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자랑과 긍지였습니다. 지금 온 도민이 코로나19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선배들이 불의와 억압에 맞섰던 것처럼, 전북이 이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일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한 여론 수렴, 미래 지향적 비전 제시, 그리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김진만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다하며 성역 없는 공정보도로 전북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전북일보의 헌신과 노력에 군산시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전북일보는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소 짓는 신문, 사랑받는 신문, 행복한 신문으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로 미래 언론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의 중심에 서서 전북과 군산의 발전을 견인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의 대표 정론지로서 한층 더 발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이환규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의 신념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바른길을 제시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70년간 도민의 여망을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발굴보도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북도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엄철호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일보는 명실상부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독재에 맞서 싸우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전달하는 정론직필의 대명사였습니다. 도내 언론을 선도하고 언론환경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만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임장훈 기자 이환주 시장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지역 최초의 일간지로 출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언론창달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가 앞으로 70년도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참 언론의 모습으로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신뢰받는 전북일보로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창간 70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원=김영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전북인의 여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창간 70주년을 맞이하는 전북일보는 그간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전북 도민의 사랑과 관심에 화답했습니다.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지역의 큰 언론으로 전북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제=이용수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지역에서 70년의 역사를 굳건하게 지켜온 언론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입니다. 지난 70년 전북일보의 지면 하나하나에는 우리 전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창간해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며, 현대사의 격랑을 함께 해왔습니다. 정론직필 사명을 위해 뛰었던 기자들이 있었기에 전북의 역사는 기록됐습니다. 전북일보는 도민 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줬고, 그것이 또 경쟁력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도민 한명 한명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가 도민들을 격려하고, 공감과 연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70년 동안 도민 곁을 지켜 온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의 자세를 지키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0주년의 뜻깊은 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김재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정의를 심고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지방언론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정다운 이웃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겨운 신문, 전북도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화합의 길을 열어주는 신문으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국승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은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달리며 쌓아올린 금자탑(金字塔)입니다. 축하 인사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14개 시군의 소통창구가 돼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면에 이은 인터넷 신문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가고 있는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전북발전을 도모하고 도민행복을 열어가는 믿음직한 언로(言路)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 대표 언론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도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무주=김효종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2만3000여 장수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라북도 대표 일간지인 전북일보는 그 동안 도민의 목소리와 염원을 담아내고 전북의 정책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70년의 긴 시간동안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북의 정론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올바른 언론 문화 정립과 올곧은 신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쇄신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노고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창간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그 모습 그대로 해가 거듭 될수록 더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원합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심민 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50년 전라북도 최초로 창간한 전북일보가 반세기를 역사를 훨씬 뛰어넘어 70년째를 맞게 된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날의 전북일보를 가능케 한 임직원 및 일선 취재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를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사시처럼 지난 70년 전북일보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북의 빛으로 지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지역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배려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신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비리와 부정부패에는 매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나침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임실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와 대한민국 치즈원조 대표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반려동물의 메카 오수의견관광지, 왕의 숲 성수산을 잇는 천만 관광지의 미래를 전북일보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실=박정우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창간 70주년을 3만 순창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올 곧은 정론을 펼쳐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 한 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헌신과 3만 군민, 전북도민 모두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일보사도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200만 도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크고 작은 사회 문제에 대해 송곳 같은 정론을 펼쳐 전북은 물론 전국의 중심언론으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순창=임남근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북일보는 반세기 넘게 전북도민의 여망을 대변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방언론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해 온 서창훈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언론, 전북도민이 사랑하는 신문으로서 전북도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도약하는 전북과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발전에 빛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북일보의 발전을 기원하며,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창=김성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을 대표하는 참된 언론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50년 창간한 전북일보는 지난 70년 동안 굵직한 전북 현대사의 현장을 함께하며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듬직한 전북발전을 위한 대표 언론사로 우뚝 섰습니다. 전북일보가 반세기 넘게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전북의 대표적 정론지이자 대변지로 지역 언론을 선도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독자와 함께 늘 깨어 있는 신문,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가는 건강한 신문으로 항상 180만 전북도민 곁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며 전북 대표 언론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창간 70주년을 계기로 부안발전을 위한 더 많은 조언과 정책제시, 건전하고 애정 어린 비판 등을 통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일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안=홍석현 기자

자치·의회
기고
2020.05.26 20:38

‘지방교부세 인상’ 불씨 지핀 송하진 도지사…발언 배경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26일 열린 21대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인상공론화를 강조했다. 이날 송 도지사는 작심한 듯 마무리 발언의 90%이상을 지방교부세 이야기로 채워나갔다. 송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음에도 지방정부 자체예산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중앙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한 오락가락 예산배정에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교부세 과장 등을 지낸 송 지사는 지방재정과 국가예산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지방교부세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교부세율을 2%p 인상(19.2421.24%)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또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지방 세입이 확충됐음에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22.5%에서 지난해 21.7%로 오히려 내려갔다. 정부는 제2단계 재정분권TF를 구성해 대안마련에 들어갔지만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역할이라는 게 송 지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송 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12조원 상당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6대4 비율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송 지사는 곧 2단계 재정분권 작업이 시작되는데 각 부처별로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며 재정균형이 위한 가장 쉽고 실리적인 방안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우리나라가 지방교부세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할애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26 19:02

전북 당선인 한자리…이들 어깨에 올려진 전북 핵심 현안

21대 국회를 이끌 전북지역 당선인과 도정을 이끄는 전북도 간부들 간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 자리인 도-정 정책간담회가 26일 열렸다. 송하진 지사는 첫 언급으로 이 자리는 희망을 안고 만나는 자리라고 운을 뗀뒤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전북이 발전의 길로 힘차게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등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기수소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탄소융복합 산업, 제3금융중심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핵심 현안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8명의 당선인은 415 총선 직후 제기된 정치적 역량 부족 우려 문제를 의식한 듯 앞다퉈 원 팀을 강조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고, 전북 유일한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도 힘을 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및 법안 통과 등 전북 지역 21대 국회의원이 나서야 할 사업들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탄소규제자유특구 지정도 가장 앞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탄소와 관련한 2개 현안 사업 모두 오는 6월 중 판가름 날 전망으로, 성과에 따라 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대 국회기간 터덕이기만 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 금융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지정 보류된 상태다. 서울과 부산 등 정치권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 결국은 예산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부분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결집과 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116개 기관에서 21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도의 주요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전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장기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계획마다 도내 4~6개 사업 반영을 추진 중이지만,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당선인들이 가진 첫 모임에서 전북도와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공조 체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할 21대 국회의원들의 어깨에 올려진 전북 핵심 현안이 순풍을 달지 기대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6 19:02

‘원 팀’ 전북도-당선인, 공조 스타트

전북도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의 정신을 강조한 뒤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동행하자 고 결의를 다졌다. 21대 국회 개원을 나흘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당선인과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 등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신영대 당선인은 당 부대표 회의, 김수흥 당선인은 당 일하는 국회TF에 참여하면서 불참했다. 이들이 이날 유독 원팀을 강조한 배경은 다당제 구도를 보였던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치지형에 있다. 전북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북도민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폭 힘을 실어준 만큼 이들이 합심해 전북발전을 견인해줄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당선인은 이런 점을 의식한듯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전북 대도약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당선인은 집권여당으로서 도민들의 지지를 잊지 않고 일하는 국회, 발전하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상직 당선인은 미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뒤지지 않는다 고 말했고, 김성주 당선인도 전북 부흥시대를 열어나갈 때가 왔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당선인은 압도적인 도민들의 지지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며 초재선이 대부분인 전북정치권의 역량에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깰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고 발언했다. 윤준병 당선인은 지역 간 사업 분배를 강조했으며, 이원택 당선인은 전북지역산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선인들 모두 일당 독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여당 체제 내에서 더 많은 실익을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전남광주를 통틀어 호남권 내 유일한 무소속 당선인인 이용호 의원도 원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거때 민주당 복당의지를 피력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과 함께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핵심은 우리가 원팀이 돼서 전북발전을 견인하고 희망을 줘야한다는 것 이라며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이러한 현안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고 호소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5.26 19:02

후반기 원구성 놓고 ‘구심점’ 없는 전북도의회 ‘표류’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전북도의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의원들 저마다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원구성을 고려하기보단 자신의 향후 거취를 고려한 자리다툼에 연연해 자칫 후반기 의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각각의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다보니 구심점없이 도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각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 배치를 조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속칭 집안에 어른이 없다보니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서며, 3선 이상 의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초선의원 28명 중 23명이 후반기 의장단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먼저 의장 후보군은 송지용(완주1) 부의장과 한완수(임실) 부의장, 강용구(남원) 농산경제위원장, 최훈열(부안) 의원으로 압축되는 등 4파전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들 모두는 재선 의원이며, 최훈열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고 석패한 바 있다.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권 의원들이 쥐고 있다. 전주권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은 지역별 특성과 의원들과의 친화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서로가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음성적 세규합도 이뤄지고 있어 자칫 후반기 도의회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 부의장 선거는 더욱 치열하다. 1부의장과 2부의장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1부의장은 재선의원, 2부의장은 초선의원 등으로 후보들이 결성돼 있다. 1부의장은 전반기 의회때 아무런 직함을 맡지 않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고착화돼 있는 반면 2부의장은 재선인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과 도의회 초선이지만 전주시의회 등에서 7선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찬욱(전주10) 환경복지위원장, 전반기 도의회 원내대표인 이한기(진안초선) 의원, 황영석(김제초선) 의원, 황의탁(무주초선) 의원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2부의장의 경우 초선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의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도의회 초선의원 28명 가운데 16명이 시의회나 군의회 경험이 전무한 초짜 의원들로 이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2020년 단체장 선거를 고려하다보니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명함용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임위원장 또한 시군의회 경험이 전무한 의원이 맡게되면 의사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누군가가 나서 원구성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의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선의원인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불참을 선언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26 19:02

‘NO 마스크, NO 버스·택시’…승차 거부 가능

전북도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 대비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와 민원이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달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도 발동했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6 19:02

전국시도의장협,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26 18:56

전북도의회,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 토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북도명장 조례를 추진한 강용구 위원장과 서암석 대한민국명장,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 위원장은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과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다룬 본문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된 근거조항을 기초로 입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