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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 가운데 전북도 2곳이 저조한 사업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규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지자체에는 신규사업 선정 시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미흡한 경우 2020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익산과 정읍 두 곳이 60% 이하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며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졌다. 익산의 경우 국비 예산대비 집행률이 46.5%로,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 지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용역 기간이 추가되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정읍은 국비 지원사항이 지난해 하반기(8월)에 확정돼 설계용역 기간이 늦춰지며 집행률(44.8%)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두 지자체 모두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익산시는 뉴딜사업에 대한 토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이 가능해졌고, 정읍 또한, 올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와 군산, 남원, 완주, 고창, 부안의 경우 집행률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도내 전체 집행률도 65.6%를 보이고 있다. 익산과 정읍이 미흡하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올해 상반기 중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고, 지난해 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총 216개가 착공했고, 그중 46곳은 준공까지 이뤘다.
기존의 여행은 3~5일이 대세였다면, 지금의 여행 트렌드는 한마디로 한 달 살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을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 달가량 체류하며 지역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여행객으로만 머물기보다, 한 달 동안 여행지에 머물며 현지인이 되어보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SNS와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각종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천혜 비경이 넘쳐나는 전북 또한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닌, 오래 머물기 좋은 도시임은 이미 증명됐다. 지난해 한 의류회사에서 진행한 로컬 프로젝트에는 영화배우 공유가 모델로 나와 고창에서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인기를 끌었다. 고창의 자연풍광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가 조명받았다. 인기 TV 프로그램 삼시세끼 또한 지난 2016년 고창을 찾아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북도가 이같은 최신 여행 트렌드에 맞춰 한 달 동안 전북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전북이 가진 다양한 강점들을 모아 전북만의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전주와 군산, 고창, 부안, 임실 등 5개 시군을 한 달 살아보기 도시로 확정했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여행 유튜버나 블로거, 전문 여행작가나 기자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SNS 등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를 모집해 일반 관광객에 앞서 전북 한 달 살기를 시범 체험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군별 6명에서 10명씩 30~50명 규모로 구성돼, 전북 곳곳의 발굴된 여행지나 전북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모습들을 체험하고 홍보한다. 특히 주변인이 아닌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개선점도 제안받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모집할 때 전북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전북 여행의 매력을 전파하고,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여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성과 분석을 통해 반응이 좋다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이 식품벤처 중심지로 부상하려면 대상이나 CJ 등 식품관련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시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 역시 식품산업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 17일까지 벤처기업 15곳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창업생태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마련된다. 청년식품 창업기업에게는 기업 당 1억9500만원(자부담30%)이 지원되며, 창업 식품기업 지원에는 5년 미만의 식품기업에게 기업 당 2억 원(자부담30%)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창업기업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표할 앵커기업 유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하림만 전북에 본사를 두고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한다며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 지난해 법안 통과가 미뤄졌고, 올해 역시 정치권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어 애타는 건 전북도민 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소재법 통과는 대통령 공약 사안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통과를 장담했고,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도 임시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과 탄소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탄소산업의 선구도시인 전북이 탄소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정치셈법에 밀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가 최적기였다. 익산출신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있으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고, 기재부와 야당의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더욱이 여당과 야당의 공조체제인 4+1 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4+1 공조체제는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료되면서 종료됐다.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격돌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약속(2019년 내 처리)만 믿고 탄소소재법 상정을 챙기려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의 약속도 결국 공염불로 그쳤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탄소법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기회가 있을때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고, 기재부와도 정리가 된 만큼 2월 임시회 개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 청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법 시행을 맞는 7월에 앞서, 오는 2월부터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에 맞춰 정책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만큼, 전북도는 기존에 수립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하고,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협약사업을 농도 전북이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 협약공모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전국에서 9개 시군을 농촌 협약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1년부터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정책의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농도를 표방한 전북도가 시범 지역에 선정, 향후 정책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만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했고, 계획이 중복적이고 산발적으로 수립되지만, 예산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으면 실효성까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의 핵심적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등 중앙의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협약이 시행되면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협약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시군에 협약 대상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농촌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지방과 협의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대 3개 시군을 도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4개 시군 이상이 시범 도입 신청을 의뢰해왔다. 많은 시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한 추가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로 신설될 공공기관 역시 지방 신설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기관을 지역 특색 및 균형적 일자리창출 부문에 우선점을 두는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2개(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외)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채용인원 지역인재할당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연간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1~2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대부분 경력직 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7곳이다. 이들 7개 기관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라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전국 혁신도시의 인재채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870여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404명, LX 230명, 전기안전공사가 230명, 한국식품연구원이 6명(경력) 등으로 전북혁신도시 모든 기관을 다 합해도 인력채용 규모가 한전이나 코레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들의 경우 올해 19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같은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210여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가장 많은 신규직원을 뽑는 기관이 밀집한 곳은 대전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가 1957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4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15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7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3명 등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정무부지사로 TF장을 격상하는 등 전북 몫 찾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려면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입수해야한다며꾸준히 정부시책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사회적경제 1번지 도시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북도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1개 권역별로 평가하는 통합지원사업에서 전북은 3년 연속 지원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8년 7월 설립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고용부와 기재부로부터 2019년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아 행정과 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했고, 도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와 중간지원조직은 2019년도에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예비사회적기업 36개를 지정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3개 지정과 사회적기업 21곳을 인증받는 등 총 80개의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신규 진입시켰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단계별 성장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 단계에는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에는 제품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자재설비 등 인프라 지원과 함께 제품 디자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올해 국가예산의 상당액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이나 김제, 부안에서 확보했다는 국가예산은 절반이상 국가사업이었다. 지방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펼쳐야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지방에서 사용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데도 자의적 해석을 담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시민과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예산 발표 기준 마련이 세분화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올해 확보했다고 발표한 7075억원을 분석한 결과 정부나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2304억원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나 정부 주도형 복지예산은 편입시키지 않은 액수다. 전주시가 포함시킨 7075억원에는 전액국비로 건립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10억원을 비롯해 세계무형유산 포럼 1억8000만원, 중소기업연수원 7억5600만원 등 타 기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 조성비 1178억원과 진입도로 건설 22억원, LH에서 건립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39억원, 효천지구 삼천횡단교량 설치 144억원도 포함됐다. 또한 전북 보훈요양원 건립, 국민연금 2사옥, 전주교도소 이전,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SOC예산만 3000억원에 육박한다. 군산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새만금과 항만 등의 예산을 제외한 순수하게 군산시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절반 이하다. 군산시가 발표한 1조 536억원에는 우선 새만금 SOC가 5075억원이나 포함됐다. 전주~새만금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방수제 축조 등이다. 이들 예산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국가예산 확보내역에도 포함된 사업들이다. 새만금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군산시는 철도 등 대형 SOC사업이 많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금강2지구 농업개발 사업비도 1000억원 넘게 포함됐다. 특히 군산시는 전주시와 달리 균특이나 복지예산 일부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올해 국가예산을 7152억원 확보했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과 굵직한 SOC사업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 대부분 설계나 용역비 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발표한 7152억원 속에는 무려 36개의 정부나 타 기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토지보상비 470억원과 만경강하천정비사업 385억원, 익산~대야복선전철화 사업 360억원, 왕궁 현업축사매입비 123억원 등이다. 이들 타 기관 사업비 2040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5112억원이다. 국가예산 확보액의 가장 큰 비중은 단연 새만금을 비롯한 SOC사업비가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새만금을 접하고 있는 군산시가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발표와 8052억원을 확보했다는 김제시, 5412억원을 확보했다는 부안군 등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도비까지 포함시킨 곳도 있다. 반면 SOC사업이 없는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국비확보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남원 1128억원, 진안 751억원, 장수 1257억원, 임실 1024억원, 무주 890억원에 그쳤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가나 타 기관의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치단체 입맛에 맞춰 포장하거나 축소된 국가예산 확보액이 자치단체의 역량 평가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김진만최정규 기자
전북도 도내 곳곳의 매력을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로 11기를 맞은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10일 전주로니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총 40명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했는데 40명 선발에 132명이 지원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1기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연령층과 함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영상, 사진, 일러스트,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 5명이 새로 선발됨으로써 한층 깊이 있고 흥미 있는 신규 콘텐츠들이 제작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은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들이 전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전북의 매력을 알린 덕분에 전라북도 블로그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하고 다양한 전북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단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조채은 기자는 매력적인 도시, 전라북도를 더 많은 분께 알리고 싶다며 좋은 사진과 영상으로 전라북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 블로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2009년 4월 개설돼 올해 1월 누적 방문자 1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2019 대한민국 SNS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블로그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매립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취소와 대체지정 등의 근거가 담김에 따라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만금산단 2지구(34789공구) 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눈치보기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새만금을 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새만금 매립에서 가장 속도가 뒤처진 2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립 조성 원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수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공공 매립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2지구 조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시행 논란이 일었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을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지구 매립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업 시행자 변경이 이뤄질 경우 완공 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법적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지구 매립면허권 비용 미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 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도 가능해진 만큼 세 기관 간의 논의가 시급한 부분이다. 한편 새만금 산단 12지구 매립 조성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23년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됐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연말 국가예산 확보 내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사상 최고액 확보라는 문구가 꼭 따라붙는다. 자치단체장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이런 홍보대열에 합류한다. 전라북도는 올해 국가예산을 사상 최고액인 7조605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각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을 모두 더하면 도가 발표 기준의 전체 국가예산을 상회한다. 각 시군마다 실적을 입맛에 맞게 포장해 동일한 기준 없이 발표되는 탓이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다소 아쉬운 실적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서 나온다.사상 최고액 달성 내가 했다는 정치인의 말은 사실일까. 연말 총선용 낯내기 성과로 전락한 국가예산 확보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대안을 진단한다. 연말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모두 국가예산 사상 최고액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년 국가예산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국가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도는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 지난해 7조328억원보다 8.1%가 증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주시는 7075억원, 군산시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1조원을 돌파한 1조5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익산시는 7152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7000억원대 진입에 성공했으며 김제시는 인구가 배 이상인 전주나 익산보다 많은 80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해 다른 자치단체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도와 도내 각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을 취합분석한 결과 발표 내용과 실제 실적에는 차액이 발생했다. 도내 시군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국가예산 전체 금액을 더하면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1조원 이상 늘어나야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7조6058억원에 전주시의 국가예산은 8462억원이 포함됐다. 전주시가 발표한 7075억원과 1387억원을 차이를 보였는데 새만금-전주간 사업예산의 포함여부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산은 9376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는 발표와 달랐고, 익산은 7323억원으로 오히려 170억원 넘는 차이를 보였다. 김제는 2781억원으로 김제시가 발표한 8052억원과 527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 일부 포함됐거나 포함되지 않았고, 새만금에 걸쳐있는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모두 예산확보 실적에 포함시키면서 다소 부풀려졌다. 도 차원에서 파악한 국가예산현황과 발표내역이 일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도내 시군에서 발표한 국가예산 확보총액은 5조6803억원, 도가 발표한 도내 시군 국가예산은 4조4512억원으로 1조229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도가 발표한 국가예산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산시는 1160억원을 높여 발표했다. 정읍시 2425억원, 김제시 5271억원, 완주군 1969억원, 순창군 1387억원씩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주시는 1387억원, 익산시 172억원, 남원시 1072억원, 고창군 603억원이 도 기준치 보다 낮게 발표됐다. 새만금 사업과 고속도로 등 SOC사업이 걸쳐져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나 일부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시키면서 실제 실적보다 많은 예산이 잡힌 것이다. 반면, 전주나 익산, 남원, 고창은 균형발전특별예산이나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내역에서 제외시키면서 차이를 보였다. 연말 전북도를 비롯해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다음해 국가예산 확보발표는 정치권 총선용 홍보수단으로 전락다는 지적이다. 매년 사상 최고액 확보를 강조하는 국가예산 확보에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해석이 따라 붙는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 김제, 부안 등 일부지역의 국가예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성과로 포장된다. 국가예산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균특이양이나 복지예산까지 끼워 성과로 부풀려 발표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들와 정치권의 이런 꼼수로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실제 실적에 의문을 표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기준치 없이 발표되는 국가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도가 먼저 설정하고, 도내 자치단체들이 연말에 제대로 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만김윤정 기자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농촌진흥청이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소극적이어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진청의 경우 박사급 이상 공무원을 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인재할당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농진청은 전북의 특화산업과 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 강점을 연계한 R&D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사업내용은 각 지역 농업기술원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규 국가예산 전북사업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진청이 전북특화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국가사업은 남원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펫푸드 산업플랫폼 구축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 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 모두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치유농업원의 경우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4개 사업 예산은 총 80억 원으로 농진청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진청이 가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많은 농식품의약 업체를 유치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업무 브리핑과 대외활동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정작 소재지인 전북에서는 이렇다 할 공식 소통활동이 없다. 농진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박사급 이상 전문가 인력 풀을 보유해 전북 마이스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 국제행사 및 세미나를 전북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AFACI(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국제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국내 어느 기관보다도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용이하다. 농진청 관계자는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중앙부처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좀 더 노력 하겠다며농진청 차원에서도 전북혁신도시 중추기관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지역과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본청을 비롯해 7개의 소속기관을 산하에 두고있다. 직원 수만도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4500여명에 달한다. 그만큼 전북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전북혁신도시 부지 대부분도 농진청이 사용하고 있다. 예산은 국가 R&D예산 중 최대 규모인 1조249억 원에 달한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속보= 도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북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금영섬(금강 영산강 섬진강)권역부문 업무와 기능을 전남에 이관시키는 이른바 전북기관 쪼개기가 현실화됐다.(7일자 1면 참조) 수공은 9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금영섬 권역부문을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이는 지난해 6월 물 관리기본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며,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한강, 금강, 영섬, 낙동강)출범에 맞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금강유역본부는 기존 기능에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현대화사업 등 정부정책 신규 수행인력을 보강해 전주에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영섬본부 조직에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현대화사업 등 정부정책 신규 수행인력을 보강해 전남지역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수공의 계획대로라면 전북 수공 금영섬권역부분 업무는 금강만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업무는 전남에서 맡는 등 전북 수공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인력과 조직, 업무 모두 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북도민과 전북도의회 및 전주상공회의소, 정의당 등은 금영섬 업무의 전북 존치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산강은 그렇다치더라도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는 모두 전북인 점을 감안해 물관리 수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용담댐과 섬진강댐 건설을 위해 도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댐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여론과 달리 수공은 이번 발표를 통해 조직개편이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기존 기능에 정부시책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조직개편 방안은 전북에 있던 기능을 절반으로 뚝 떼어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전북에서 영산강과 섬진강까지 관할하던 기능이 전남에 신설될 조직으로 이관되면 기존의 업무와 인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체감도라는 말은 막연하다. 개인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 보니 수치화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수단으로 전문가들은 접근성을 꼽는다. 접근성을 높여야 체감도가 올라간다는 것.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에도 이러한 방안들이 사용될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 접근성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청년 수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북도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센터나 청년 소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을 벗어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게 해야한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정책을 체험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해 강조했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세대를 위해 플랫폼을 마련하고,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재학 시절 미주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해 주목을 끈 이우찬 씨(29)는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리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SNS 등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소비와 생활, 문화 콘텐츠를 해결하는 청년층에게 구시대적 방식의 홍보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청년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들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공청회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시로 청년들이 의견을 낼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는 앞서 청년센터를 운영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광주지역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영화를 보거나 배드민턴 동아리를 만드는 기초적인 활동에도 행정의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행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체감도를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지급 주기가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늘어나거나 지급 금액이 줄더라도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청년수당을 경험한 청년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은 체감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후 이어지는 정책과 변화에 대한 관심도 달라진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청년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고, 정책조정이나 새로운 사업 발굴까지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나 복지지원 등 실질적인 수혜가 이뤄지고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활동 수당의 경우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 범위나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해 지역정착 지원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 상승 여부는 올해 전북도가 추진할 사업들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북도가 올해 청년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선언한 만큼 변화가 주목된다. <끝>
청년(靑年). 사전적 의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다.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라는 이야기처럼 30년 전 청년은 저항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청년은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진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고,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년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보는 전북 청년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고,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두번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 정책에만 5개 분야 88개 과제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 기타 비용을 포함해 무려 1920억81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취업 및 고용 부문에 1446억2500만 원, 창업 부문에 279억2000만 원, 문화여가에 75억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에 80억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에 39억7000만 원이 들었다. 막대한 예산이 쓰였음에도 청년들에게서는 행정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체감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더욱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전북 청년 정책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창업 등 일자리와 주거 문제, 교통, 육아 문제 등 4기까지 이어져 온 포럼에서는 지난 3기와 2기, 1기 때 모였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전달됐다. 해마다 목소리를 내는 청년은 바뀌지만, 그 내용은 크게보면 엇비슷하다. 결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인가란 비판이 나온다.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봐도 청년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된 곳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500억 원(융자)이다. 뒤를 이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431억76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에 72억55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64억4100만 원 순이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에도 37억7000만 원이 들었다. 물론,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이지만, 보편적인 청년들이 지원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다. 반면에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며 시작한 청년 정책 포럼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지원에는 두 사업을 합쳐 5000만 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발굴에 반영한다기에는 턱없이 초라한 규모다. 더욱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전북에서도 도입하면 체감도는 높아지겠지만,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도로서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거나 특정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전북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이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도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올 한해 전북도정의 화두다. 외부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특히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도정을 집중해야만 한다.
전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2020년 신청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하며, 지급수단은 현금과 지역 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장밋빛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데다 올해부터 세계해상기구 환경규제(IMO 2020)가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조선업체 중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심사도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6년 수주절벽 현상의 직격탄을 맞아 바로 다음해인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 역시 조선소 폐쇄 원인으로 조선업 불황을 꼽았다. 그러나 업황이 호전되며 현대 역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한국이 37.3%달하는 943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358만CGT로 중국의 468만CGT에 못 미쳤지만,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되며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주량은 한국 585만CGT, 중국 387만CGT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전 세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 11척을 모두 국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 51척 중 48척, 초대형유조선(VLCC)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했다. 조선업 고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조선고용실적은 지난해 7월 11만 명대를 회복했다. 조선업 고용은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조선업황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투자가 클락슨리서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주요 상선발주량이 588척에 달하며 지난해 예상발주량보다 18.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20% 이상 수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에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분위기를 반전 시킨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데 이 효과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과 현대 측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미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7일 전주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비좁고 낡은 전주시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김 시장이 구체적으로 이전과 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립 37년이 지난 전주시청은 건물과 부지가 협소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전주시청사는 청사신축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훨씬 못 미친다. 규정상 전주시청사 기준면적은 1만9000㎡ 이상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8000㎡이상 부족하다. 전주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외부주차장 임대료에 10억원 가까이 허비하고 있다. 시는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매매 대금의 차이가 커 중단됐다. 사무실 복도까지 공무원 책상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아직도 부족한 시청사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며 신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김 시장은 시청사 신축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한다.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재경도민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미 삼수회장님을 비롯한 삼수회원님 여러분, 고향에서 올라오신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 인사청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삼수회와 재경도민회 저희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년인사회 첫해는 1988년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32번째 신년인사회가 되겠습니다 모처럼 신년인사회가 즐겁고 유익한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사가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히 창간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올해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작정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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