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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재난관리기금’ 활용모델이 전국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회의)에서 모범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 지원‘사례를 거듭 언급하며 사실상 모든 지자체에 이 같은 방안을 벤치마킹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한 전북의 사례는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실제 송 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며 ”단순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에대해“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 하겠다. 고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이 끝난 직후 실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에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도가 내놓은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19 고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판단,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만3000여 개 업체와 종교시설 등에 7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