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의 성공’…전북 이전 공공기관 안정적 정착 평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3개 공공기관(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의 이전이 완료됐다.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동안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1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전북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D)이나 아주미흡(E) 등 낙제점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사회적가치와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로 전면 개편한 후 첫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얻은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도와 전주, 완주 등 혁신도시 위치 지자체와 이전기관들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발전 방안을 꾸준히 논의했고,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이전지역 재화 우선 구매를 늘리거나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혁신도시 근무자 가족동반 이주현황에서 전북도는 이전인원 5239명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율이 70.1%를 기록했다. 부산이나 경남,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전 인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나온 뜻깊은 수치다. 또한 혁신도시별 이전지역 재화 우선구매 현황에서도 지난해 기준 765억5700만 원을 기록하며, 광주전남과 경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정치계 원로는 전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혼자 성장하기보다 도민과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더 나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며 지역과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03 19:01

전북 숙원사업 탄력받나…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조성’ 포함

속도감 있는 새만금 조성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의 숙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도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결과로 평가 받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 총론과 지역계획에서 전북도가 포함된 광역 연계협력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시한 26개 주요 연계협력사업 가운데, 전북도가 해당하는 사업이 7개가 포함됐다.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새만금사업은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명확히 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무역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완료 시기를 2040년 이내 2단계 사업 완료로 명시했다. 전북도에서는 이로써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획안은 향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며,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03 19:01

용수 공급 안전…‘광역~지방상수도 간 비상공급망’ 구축

전북도가 가뭄 및 수질오염 등 비상급수 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은 인접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일시적인 수량 부족시 상호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익산과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 가운데 2020년에 임실군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필요성을 검토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임실군의 경우 하천수를 지방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뭄과 수질오염에 특히 취약하며, 신규 조성된 임실 제2농공단지 및 35사단지역 등에서 일시적으로 용수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도에서는 총 30억 원을 투입해 임실읍 지방상수도 이도에서 광역상수도 상동 간 2.0㎞와 성수면 지방상수도 비슬에서 광역상수도 신촌 간 2.5㎞ 총 4.5㎞ 관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 발생에 대비 상호 연계 공급을 통한 상수도 전반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03 19:01

전북도, 겨울철 폭설·한파 대응 환경·산림 분야 특별관리대책 추진

전북도가 겨울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폭설 및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산림 분야 동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겨울 대설폭설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휴양림 등의 시설 및 현장을 사전 점검한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굴뚝 TMS)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력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및 급수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사전 예방대책 수립 및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동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 및 신속한 비상급수 조치를 위해 도와 14개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조류독감(AI) 발생에 대비해 관내 철새서식지 등을 예찰 하고, 방역물품 수요량 파악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을 통해 AI 발병 시 예찰 및 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시설별 관리가 느슨해 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온(溫)맵시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03 19:01

군산조선소 재가동 실타래 풀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합병)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최근 중국 내 12위 조선사가 합병한데 이어 일본 내 1, 2위 조선사 역시 합병에 준하는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세계 조선 강국으로 불리는 한중일이 각각 매머드급 조선사를 만들면서 조선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매머드급 조선업체 탄생은 곧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문제 해결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려면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당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나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최대 경쟁사인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 조선사를 합병해 매머드급 조선사를 탄생시키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 다만 EU에 대한 설득이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중국 내 12위 조선사 합병으로세계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이 출범했다. 중국선박공업그룹은 147개 연구기관과 사업 부문,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총 자산 규모는 1120억 달러(약 132조원), 직원 수는 31만 명에 이른다. 이는 조선업계의 가장 큰 경쟁사로 꼽히는 한국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 역시 지난달 29일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인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신주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 양사의 상선 선박 설계를 전담할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제휴 방안을 발표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제휴 조건과 일정 등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협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행보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일 군산에서 전북도와 도내 조선업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절실함과 200만 전북 도민의 열망을 현대중공업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조선소는 선박 수주물량 급감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가동 중단했지만 앞으로 수주물량 확보 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선소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현대중공업의 합병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LNG선 점유율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군산조선소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선박블록 배정 등을 통한 최적의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관측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2.03 18:37

전북도 신규사업 30여개, 기재부서 사실상 보류(?)

전북도 신규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기한까지 기재부를 설득하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된 도 신규 사업 대부분의 예산반영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냈다.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시점까지 전북 정치권이 기재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주 도와 전북 국회의원실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에 대한 1차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20억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51억원),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8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5억원) 등 30여 가지 신규 사업이 신중검토 혹은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신규 사업을 까다롭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초반 성적표가 부진하자, 도와 정치권은 막판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예산에 전북 미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법정시일인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남은 기간에 도와 정치권은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공조해 기재부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1협의체가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를 꺼낸 한국당이 도와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원들 중 한국당 소속 의원도 없다. 4+1협의체에 속한 다른 지역의 유력의원들과 공조한 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예산 증액 확률이 높은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정치력 싸움이 신규예산 증액 여부를 판가름 낼 수 있다며증액이 쉽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9.12.03 18:37

전북도 문제예산 112건에 347억6826만 삭감 ‘초비상’

전북도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가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112개(교육위 포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는 2일 의회사무처와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심의를 거쳐 총 112개 문제예산 사업을 분류했다. 문제예산은 총 933억4549만원으로 5개 상임위는 이 가운데 347억6826만원을 삭감하도록 의결한 뒤 585억7723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예결특위에 넘겼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북도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사업으로 꼽힌 사업은 △행자위: 미래세대 인구교육지원,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환복위: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바이오 커튼 설치사업,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 △농산위: 전북 농어촌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문건위: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영, 창작 스튜디오 운영,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문제예산에는 신규사업이 대거 꼽혔다. 문제예산으로 꼽힌 신규사업은 모두 46개 사업에 달하는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표적 신규사업은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2억1000만원),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10억8600만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18억6000만원), 전북 사회적경제 전문유통기업 설립(2억2500만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54억), 신태인 육교 철거(35억) 등으로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전북도의 정무적 사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원칙론적인 예산 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최대한 설득 작업을 통해 예산반영을 최대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결특위의 최종 예산편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의회사무처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3일 새만금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4일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국, 5일 대외협력국,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6일 감사관, 정책공보관, 행정국, 9일 교육국, 직속기관, 10일 지역교육지원청을 심사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2.02 19:02

지방4대 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8개월 가량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12.02 18:31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JB·농협 참여 서둘러야"

전북이 자산운용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빠르게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북의 향토금융사인 JB금융그룹과 농생명 금융사업에 특화 된NH농협의 역할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북은 해외금융업계와 국내 대형금융사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향토금융사인JB금융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경남지역의 향토금융사인 BNK금융그룹이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BNK금융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건립부터 핀테크 전문지원 공간인U-스페이스(U-Space)개소 등 부산지역 금융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BNK금융은 정기적으로 혁신금융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와 기업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내 금융인프라를 확장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JB금융의 경우 BNK금융에 비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에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다. JB금융의 역량과 규모는 BNK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성장세는 매우 눈에띈다. 실제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JB금융의 실적은 다른 지방 금융지주사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JB금융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8%로 3개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BNK금융지주의 ROE는 하락세로 전환, 8.92%의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금융사의 경영안전성과 건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아울러 JB금융은 올 3분기 누적 기준 29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나 실적이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더욱이 JB금융은 도민성금으로 출발한 전북은행이 모태다. 향토은행인 JB금융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들어 도내 정치권과 행정을 넘어 해외수탁은행까지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금융사는 주판알만 튕기면서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도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인들은 이와 관련, 기업성장 측면에서도 JB금융이 제3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레 공고해 질 것이라며 제3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결국 JB금융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BNY멜론, SSBT, 우리은행, SK증권이 전주에 터를 닦으려는 것도 국민연금과의 관계 유지가 기업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중심지 선정 관련 용역에서 지적됐던 농생명 금융산업의 구체화를 위해NH농협과 농생명 금융 R&D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그간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의 1금고 선정에 있어 많은 배려를 받아온 만큼 참여 명분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01 17:59

전북도, 사회적경제 중앙평가 트리플 크라운 달성

전북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업해 온 결과,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등 3개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분야 평가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 시군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는 평가다. 도는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및 인프라 지원사업,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 등 4개 시군에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완주군이 전국 1위인 대상을 차지했고, 11월 27일에는 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28일 행안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에서는 내년에 추가로 5개 시군에 대해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특히제1회 우체국쇼핑 온라인마케팅 연도대전에서 협업소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4월 우정청과 협약을 맺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적극 지원해 왔는데, 그 결과 50여 개 기업이 입점해 1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 단계별 성장 지원 전략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온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를 지키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01 17:59

“규제 혁파 도민과 함께”…제1회 전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지난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 규제 혁파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전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는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와 민간단체,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30명 규모의 자문협의기구다. 특히 민간단체 분야 위원으로는 추천위원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위원 4명이 포함돼 있어 이 위원들이 도정 정책에 참여 개념이 아닌 규제 해결 공동주체로서 함께하는 협업의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제1기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 30명을 지명위촉하고, 위원장으로 이미경 우석대 교수를 선출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운영 방향 및 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설명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참석위원들의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파의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규제 해결 공동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협업 과정에서 민과 관이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 도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01 17:59

중국 빅2 조선사 합병, 군산조선소 재가동 속도 붙나

중국 내 12위 조선사 합병으로세계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이 출범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문제 해결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전북도에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 내년 상반기 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혀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앞서 중국과 일본은 LNG선 건조에 강세를 보여온 한국 조선사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려면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경쟁국인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노조의 반발과 EU의 결정은 합병을 가르는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세계 주요 조선사들이 몰려있는데다 독과점 규제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도내 조선업계는 EU의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5일 합병으로 탄생한 중국선박공업그룹은 147개 연구기관과 사업 부문,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총 자산 규모는 1120억 달러(약 132조원), 직원 수는 31만 명에 이른다. 이는 조선업계의 가장 큰 경쟁사로 꼽히는 한국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내년 4월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했던 2019년 재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전제로 한 현대중공업의 결단이 요구된다. 대우조선 인수합병 성공을 전제로 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약속을 공표하라는 의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중국 빅2의 조선사의 결합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합병논의와 함께 반드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검토 논의가 촉발돼야한다. 만약 현대중공업이 이번 약속도 어긴다면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전 세계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두 기업의 합병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LNG선 점유율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현대중공업 입장에서 군산조선소를 못 놓는 이유 역시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선박블록 배정 등을 통한 재가동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일지 -2019년 3월 8일 분할계획 승인 이사회 결의 -2019년 4월 EU기업결합심사 사전협의 -2019년 5월 31일 현대重물적분할 승인완료 -2019년 6월 3일 현대重분할등기 완료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결합심사 신고서 제출 -2019년 7월 22일~9월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 -2019년 10월 29일 카자흐스탄 기업결합 합병 승인 -2019년 11월 중국 1위 국유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2위 조선사 중국선박중공(CSIC)합병 -2020년 상반기(예상) 한국 포함 5개국 기업결합 승인여부 결정. 현대重-산업은행 지분교환예정.

자치·의회
김윤정
2019.11.28 19:19

‘미래를 위한 준비’ 독자적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전북몫’ 찾는다

전북만이 가진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찾아 이를 관광화시키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역사는 유무형의 자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전북학 재정립도 같이 이뤄질 계획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사업은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항인 전북학 연구 추진을 시작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 전라유학진흥원 설립과 전라천년문화권 관광 개발, 국책사업으로 발굴한 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에 맞춰 기존에 전북이 가진 문화와 역사 콘텐츠 발굴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호남에 묶여 제 몫을 찾지 못했던 전북 입장에서 기존 호남 몫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닌, 호남 몫에 전북이 개발한 콘텐츠를 더해 더 큰 몫을 찾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북학 연구가 그 모태가 된다.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전북만의 독자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은 민선 7기 들어서며 도지사 공약이 됐다. 전북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특히 대부분 광역지자체에 지역학 센터가 설립돼 있고, 활발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뤄지는 것에 비하면 전북은 후발주자에 속한다. 전북도는 지난 5월에서야 전북학연구센터를 전북연구원에 위탁해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국조 인물고에 보이는 전북인 발굴과 조선 후기의 전북 등을 찾는 기본연구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학 아카데미와 아카이브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대중화에 나선다. 앞서 전북학 의미에 대한 정립이 우선 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애초 한국학 호남 유학원은 지난 2015년 전남, 광주와 함께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전라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 천년사 편찬과 학술대회 등이 논의됐고, 다른 하나가 한국학 호남 유학원 설립이었다. 하지만 당시 기관 설립장소를 전북 도내로 전제하는 유치 조건에 광주, 전남이 동의하지 않아 결렬됐고, 그러는 사이 2017년에 광주와 전남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했다. 이후 전북도는 호남에서 탈피한 전북 독자적인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에 나선 상황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등 광역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부수적인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이 가진 문화, 역사 콘텐츠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1.28 18:32

도의회 예결특위,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가 28일 연찬회를 시작으로 16일간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도의회 내에서 예산안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원들만 별도로 장소를 옮겨 연찬회를 가졌다. 집행부와 동석한 연찬회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도 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 청취와 함께 실국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북도 내년 예산안은 7조8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7조530억 원) 대비 7787억 원(11.0%)이 증가했다. 전북교유청 역시 내년 예산안은 3조535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3조4691억 원) 대비 660억 원(1.9%)이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예산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등 비효율적 예산 색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체크 △유사중복사업 유무 △신규사업 필요성 및 사전절차 충실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1.28 18:32

전북시군의장협,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반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28일 전남 장성군이 요구하는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 변경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은 백암산의 명칭 찾기라는 명목으로 환경부에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그동안 197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협의회는 이날 정읍시의회에서 제249차 월례회의를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의 고유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 사안으로 확대 될 수 있는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병술 회장은 일부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혼동시키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1.28 18:32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민 맞춤 도정 시행”

전북도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민 맞춤 도정을 시행한다. 최근 전북지역 빅데이터 분석결과 축제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안전 향상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지역도 도출해냈다. 전북도는 28일 중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합리적 정책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도내 14개 대표축제와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활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소상공인 현황 등 4개 과제를 진행했다. 도내 대표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평균 방문객은 1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도 KB국민카드 데이터의 매출을 분석해 객관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1억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수와 매출액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축제는 김제지평선축제로 분석됐으며, 방문객 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매출액은 고창모양성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 활용분석은 전북도가 자체 도출한 CCTV 취약지수와 범죄취약지수 등을 이용해 도내 시군의 평균 96개 CCTV 최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도 진행했다. CCTV 최우선 설치 필요 최다 시군은 완주군 343개소로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 등의 초중등학교, 아파트, 공공시설 부근에 주로 분포했다. 차순위 시군은 익산시 244개소로 신흥동 산업단지, 신동 원광대학교 등이 도출됐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발맞추는 효율적 방안이다며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도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1.28 18:3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5주년

박광진 센터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그간 전북창조센터는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스타트업(출발기업)과 연결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왔다. 먼저 파트너사인 ㈜효성과 함께 전북 전략산업분야인 첨단소재 상용화와 관련해 탄소섬유 발열케이블 난방 공조시스템개발을 지원, 해당 기업은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R&D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강화정책에 부응해 전기안전 검사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내 업체 인증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ICT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IT R&D 센터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창조센터는 전북창업온라인플랫폼을 구축, 창업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까지 추가 제공함으로서 원스톱 정보획득을 가능하게 했다. 서비스 개시 8개월 동안 7백여 건의 창업지원 공고가 모였고 약 2만5000명이 사이트를 활용했다. 전북창조센터는 직접 투자를 통한 성장지원을 수행하는 엑셀러레이터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로 기존에 조성된 584억원의 펀드를 이용, 투자 전망이 밝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발판을 마련 할 계획이다. 박광진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향후 전북창조센터가 전북 스타트업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1.28 18:25

송성환 도의장, 중국 종합건설업체에 대규모 투자 요청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8일 새만금 투자차 전북을 방문한 중국 종합건설업체 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MSC) 랴우 둥판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새만금은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환황해권 물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현장을 둘러보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새만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MSC사에서 투자를 결정하면 전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랴우 둥판 회장은 MSC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타워 건설은 물론 광저우 TV타워, 태국 공항, 싱가포르 박물관 타워 등의 공사에 참여할 만큼 세계적인 와이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뒤 한중 경협지구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SC사는 건물의 전면 시스템과 케이블지지 구조의 연구, 설계, 제조, 설치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중국 굴지의 종합건설기업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1.28 18:25

전주시, 도심호수 정비 휴식공간으로 조성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위치한 호수를 쾌적하게 정비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코시티 세병호 △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 △덕진공원 △아중호수 등 다양한 도심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내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돼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산책로를 정비한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전주 서부권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기지제에는 총 40억원을 투입해 총 1.37㎞ 구간(폭 2.5m)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덕진공원 연못도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전주덕진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연화정은 올 연말까지 신축 설계를 거쳐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의 동남부권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인 아중호수 주변 2.4㎞ 구간에 순환산책로를 개통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억8400만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상류 1만1000㎡ 부지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습지식물 12만여 주를 식재하는 아름다운 습지정원도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의 물줄기와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혁신도시 기지제, 에코시티 세병호 등 호수를 되살리고 쾌적하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1.28 18:04

“첫 삽 뜰 날만 남았다” 새만금국제공항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빠르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면서다. 50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전북권 공항건설 사업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에도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하늘길을 열기 위한 단초가 됐다는 평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가 사업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활주로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 염원 담은 전북권 공항건설 새만금 국제공항은 1968년 전주시 송천동 군 비행장에 경기 김포와 제주 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지역 최대 현안의 결실이다.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지난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시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감사원 재검토 요구로 중단됐다. 공항건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10년 만인 2014년. 당시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가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고, 눈에 띌만한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 새만금국제공항 어떻게 짓나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새만금 후보지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알맞은 부지로 선정됐다. 전체면적은 205만6000㎡로,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 및 화물 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여유부지 46만7000㎡를 포함했다. 규모로 따졌을 때 국내에서 5번째 규모를 지닌 무안공항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취항지역으로는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의 경우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으로 선정했다. 항공 수요의 경우 국토부 용역에서 장래 인구변화 및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와 2018년 군산공항 제주노선 점유율 등을 반영한 결과, 2030년 74만882명, 2055년에는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경우 수준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군산 공항의 경우 적어도 2028년부터는 군 공항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게 된다. △ 의미와 남은 과제 전북도는 이번 평가로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재부 적정성 평가 의결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하는 등 전북지역 산업의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대략 8~9년 정도 소요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빠른 예산 확보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로 40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 초 사업을 바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1.2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