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도 신규사업 30여개, 기재부서 사실상 보류(?)

전북도 신규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기한까지 기재부를 설득하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된 도 신규 사업 대부분의 예산반영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냈다.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시점까지 전북 정치권이 기재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주 도와 전북 국회의원실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에 대한 1차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20억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51억원),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8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5억원) 등 30여 가지 신규 사업이 신중검토 혹은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신규 사업을 까다롭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초반 성적표가 부진하자, 도와 정치권은 막판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예산에 전북 미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법정시일인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남은 기간에 도와 정치권은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공조해 기재부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1협의체가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를 꺼낸 한국당이 도와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원들 중 한국당 소속 의원도 없다. 4+1협의체에 속한 다른 지역의 유력의원들과 공조한 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예산 증액 확률이 높은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정치력 싸움이 신규예산 증액 여부를 판가름 낼 수 있다며증액이 쉽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12.03 18:37

전북도 문제예산 112건에 347억6826만 삭감 ‘초비상’

전북도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가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112개(교육위 포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는 2일 의회사무처와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심의를 거쳐 총 112개 문제예산 사업을 분류했다. 문제예산은 총 933억4549만원으로 5개 상임위는 이 가운데 347억6826만원을 삭감하도록 의결한 뒤 585억7723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예결특위에 넘겼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북도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사업으로 꼽힌 사업은 △행자위: 미래세대 인구교육지원,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환복위: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바이오 커튼 설치사업,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 △농산위: 전북 농어촌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문건위: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영, 창작 스튜디오 운영,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문제예산에는 신규사업이 대거 꼽혔다. 문제예산으로 꼽힌 신규사업은 모두 46개 사업에 달하는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표적 신규사업은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2억1000만원),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10억8600만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18억6000만원), 전북 사회적경제 전문유통기업 설립(2억2500만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54억), 신태인 육교 철거(35억) 등으로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전북도의 정무적 사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원칙론적인 예산 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최대한 설득 작업을 통해 예산반영을 최대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결특위의 최종 예산편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의회사무처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3일 새만금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4일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국, 5일 대외협력국,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6일 감사관, 정책공보관, 행정국, 9일 교육국, 직속기관, 10일 지역교육지원청을 심사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2.02 19:02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JB·농협 참여 서둘러야"

전북이 자산운용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빠르게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북의 향토금융사인 JB금융그룹과 농생명 금융사업에 특화 된NH농협의 역할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북은 해외금융업계와 국내 대형금융사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향토금융사인JB금융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경남지역의 향토금융사인 BNK금융그룹이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BNK금융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건립부터 핀테크 전문지원 공간인U-스페이스(U-Space)개소 등 부산지역 금융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BNK금융은 정기적으로 혁신금융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와 기업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내 금융인프라를 확장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JB금융의 경우 BNK금융에 비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에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다. JB금융의 역량과 규모는 BNK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성장세는 매우 눈에띈다. 실제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JB금융의 실적은 다른 지방 금융지주사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JB금융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8%로 3개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BNK금융지주의 ROE는 하락세로 전환, 8.92%의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금융사의 경영안전성과 건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아울러 JB금융은 올 3분기 누적 기준 29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나 실적이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더욱이 JB금융은 도민성금으로 출발한 전북은행이 모태다. 향토은행인 JB금융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들어 도내 정치권과 행정을 넘어 해외수탁은행까지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금융사는 주판알만 튕기면서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도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인들은 이와 관련, 기업성장 측면에서도 JB금융이 제3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레 공고해 질 것이라며 제3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결국 JB금융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BNY멜론, SSBT, 우리은행, SK증권이 전주에 터를 닦으려는 것도 국민연금과의 관계 유지가 기업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중심지 선정 관련 용역에서 지적됐던 농생명 금융산업의 구체화를 위해NH농협과 농생명 금융 R&D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그간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의 1금고 선정에 있어 많은 배려를 받아온 만큼 참여 명분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01 17:59

전북도, 사회적경제 중앙평가 트리플 크라운 달성

전북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업해 온 결과,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등 3개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분야 평가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 시군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는 평가다. 도는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및 인프라 지원사업,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 등 4개 시군에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완주군이 전국 1위인 대상을 차지했고, 11월 27일에는 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28일 행안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에서는 내년에 추가로 5개 시군에 대해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특히제1회 우체국쇼핑 온라인마케팅 연도대전에서 협업소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4월 우정청과 협약을 맺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적극 지원해 왔는데, 그 결과 50여 개 기업이 입점해 1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 단계별 성장 지원 전략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온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를 지키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01 17:59

“규제 혁파 도민과 함께”…제1회 전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지난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 규제 혁파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전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는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와 민간단체,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30명 규모의 자문협의기구다. 특히 민간단체 분야 위원으로는 추천위원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위원 4명이 포함돼 있어 이 위원들이 도정 정책에 참여 개념이 아닌 규제 해결 공동주체로서 함께하는 협업의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제1기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 30명을 지명위촉하고, 위원장으로 이미경 우석대 교수를 선출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운영 방향 및 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설명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참석위원들의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파의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규제 해결 공동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협업 과정에서 민과 관이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 도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01 17:59

중국 빅2 조선사 합병, 군산조선소 재가동 속도 붙나

중국 내 12위 조선사 합병으로세계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이 출범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문제 해결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전북도에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 내년 상반기 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혀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앞서 중국과 일본은 LNG선 건조에 강세를 보여온 한국 조선사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려면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경쟁국인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노조의 반발과 EU의 결정은 합병을 가르는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세계 주요 조선사들이 몰려있는데다 독과점 규제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도내 조선업계는 EU의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5일 합병으로 탄생한 중국선박공업그룹은 147개 연구기관과 사업 부문,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총 자산 규모는 1120억 달러(약 132조원), 직원 수는 31만 명에 이른다. 이는 조선업계의 가장 큰 경쟁사로 꼽히는 한국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내년 4월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했던 2019년 재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전제로 한 현대중공업의 결단이 요구된다. 대우조선 인수합병 성공을 전제로 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약속을 공표하라는 의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중국 빅2의 조선사의 결합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합병논의와 함께 반드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검토 논의가 촉발돼야한다. 만약 현대중공업이 이번 약속도 어긴다면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전 세계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두 기업의 합병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LNG선 점유율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현대중공업 입장에서 군산조선소를 못 놓는 이유 역시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선박블록 배정 등을 통한 재가동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일지 -2019년 3월 8일 분할계획 승인 이사회 결의 -2019년 4월 EU기업결합심사 사전협의 -2019년 5월 31일 현대重물적분할 승인완료 -2019년 6월 3일 현대重분할등기 완료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결합심사 신고서 제출 -2019년 7월 22일~9월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 -2019년 10월 29일 카자흐스탄 기업결합 합병 승인 -2019년 11월 중국 1위 국유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2위 조선사 중국선박중공(CSIC)합병 -2020년 상반기(예상) 한국 포함 5개국 기업결합 승인여부 결정. 현대重-산업은행 지분교환예정.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1.28 19:19

‘미래를 위한 준비’ 독자적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전북몫’ 찾는다

전북만이 가진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찾아 이를 관광화시키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역사는 유무형의 자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전북학 재정립도 같이 이뤄질 계획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사업은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항인 전북학 연구 추진을 시작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 전라유학진흥원 설립과 전라천년문화권 관광 개발, 국책사업으로 발굴한 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에 맞춰 기존에 전북이 가진 문화와 역사 콘텐츠 발굴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호남에 묶여 제 몫을 찾지 못했던 전북 입장에서 기존 호남 몫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닌, 호남 몫에 전북이 개발한 콘텐츠를 더해 더 큰 몫을 찾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북학 연구가 그 모태가 된다.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전북만의 독자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은 민선 7기 들어서며 도지사 공약이 됐다. 전북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특히 대부분 광역지자체에 지역학 센터가 설립돼 있고, 활발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뤄지는 것에 비하면 전북은 후발주자에 속한다. 전북도는 지난 5월에서야 전북학연구센터를 전북연구원에 위탁해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국조 인물고에 보이는 전북인 발굴과 조선 후기의 전북 등을 찾는 기본연구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학 아카데미와 아카이브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대중화에 나선다. 앞서 전북학 의미에 대한 정립이 우선 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애초 한국학 호남 유학원은 지난 2015년 전남, 광주와 함께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전라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 천년사 편찬과 학술대회 등이 논의됐고, 다른 하나가 한국학 호남 유학원 설립이었다. 하지만 당시 기관 설립장소를 전북 도내로 전제하는 유치 조건에 광주, 전남이 동의하지 않아 결렬됐고, 그러는 사이 2017년에 광주와 전남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했다. 이후 전북도는 호남에서 탈피한 전북 독자적인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에 나선 상황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등 광역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부수적인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이 가진 문화, 역사 콘텐츠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28 18:32

도의회 예결특위,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가 28일 연찬회를 시작으로 16일간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도의회 내에서 예산안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원들만 별도로 장소를 옮겨 연찬회를 가졌다. 집행부와 동석한 연찬회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도 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 청취와 함께 실국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북도 내년 예산안은 7조8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7조530억 원) 대비 7787억 원(11.0%)이 증가했다. 전북교유청 역시 내년 예산안은 3조535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3조4691억 원) 대비 660억 원(1.9%)이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예산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등 비효율적 예산 색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체크 △유사중복사업 유무 △신규사업 필요성 및 사전절차 충실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28 18:32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민 맞춤 도정 시행”

전북도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민 맞춤 도정을 시행한다. 최근 전북지역 빅데이터 분석결과 축제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안전 향상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지역도 도출해냈다. 전북도는 28일 중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합리적 정책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도내 14개 대표축제와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활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소상공인 현황 등 4개 과제를 진행했다. 도내 대표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평균 방문객은 1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도 KB국민카드 데이터의 매출을 분석해 객관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1억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수와 매출액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축제는 김제지평선축제로 분석됐으며, 방문객 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매출액은 고창모양성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 활용분석은 전북도가 자체 도출한 CCTV 취약지수와 범죄취약지수 등을 이용해 도내 시군의 평균 96개 CCTV 최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도 진행했다. CCTV 최우선 설치 필요 최다 시군은 완주군 343개소로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 등의 초중등학교, 아파트, 공공시설 부근에 주로 분포했다. 차순위 시군은 익산시 244개소로 신흥동 산업단지, 신동 원광대학교 등이 도출됐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발맞추는 효율적 방안이다며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도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28 18:3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5주년

박광진 센터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그간 전북창조센터는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스타트업(출발기업)과 연결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왔다. 먼저 파트너사인 ㈜효성과 함께 전북 전략산업분야인 첨단소재 상용화와 관련해 탄소섬유 발열케이블 난방 공조시스템개발을 지원, 해당 기업은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R&D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강화정책에 부응해 전기안전 검사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내 업체 인증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ICT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IT R&D 센터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창조센터는 전북창업온라인플랫폼을 구축, 창업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까지 추가 제공함으로서 원스톱 정보획득을 가능하게 했다. 서비스 개시 8개월 동안 7백여 건의 창업지원 공고가 모였고 약 2만5000명이 사이트를 활용했다. 전북창조센터는 직접 투자를 통한 성장지원을 수행하는 엑셀러레이터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로 기존에 조성된 584억원의 펀드를 이용, 투자 전망이 밝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발판을 마련 할 계획이다. 박광진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향후 전북창조센터가 전북 스타트업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28 18:25

전주시, 도심호수 정비 휴식공간으로 조성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위치한 호수를 쾌적하게 정비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코시티 세병호 △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 △덕진공원 △아중호수 등 다양한 도심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내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돼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산책로를 정비한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전주 서부권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기지제에는 총 40억원을 투입해 총 1.37㎞ 구간(폭 2.5m)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덕진공원 연못도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전주덕진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연화정은 올 연말까지 신축 설계를 거쳐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의 동남부권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인 아중호수 주변 2.4㎞ 구간에 순환산책로를 개통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억8400만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상류 1만1000㎡ 부지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습지식물 12만여 주를 식재하는 아름다운 습지정원도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의 물줄기와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혁신도시 기지제, 에코시티 세병호 등 호수를 되살리고 쾌적하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9.11.28 18:04

“첫 삽 뜰 날만 남았다” 새만금국제공항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빠르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면서다. 50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전북권 공항건설 사업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에도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하늘길을 열기 위한 단초가 됐다는 평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가 사업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활주로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 염원 담은 전북권 공항건설 새만금 국제공항은 1968년 전주시 송천동 군 비행장에 경기 김포와 제주 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지역 최대 현안의 결실이다.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지난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시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감사원 재검토 요구로 중단됐다. 공항건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10년 만인 2014년. 당시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가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고, 눈에 띌만한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 새만금국제공항 어떻게 짓나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새만금 후보지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알맞은 부지로 선정됐다. 전체면적은 205만6000㎡로,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 및 화물 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여유부지 46만7000㎡를 포함했다. 규모로 따졌을 때 국내에서 5번째 규모를 지닌 무안공항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취항지역으로는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의 경우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으로 선정했다. 항공 수요의 경우 국토부 용역에서 장래 인구변화 및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와 2018년 군산공항 제주노선 점유율 등을 반영한 결과, 2030년 74만882명, 2055년에는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경우 수준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군산 공항의 경우 적어도 2028년부터는 군 공항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게 된다. △ 의미와 남은 과제 전북도는 이번 평가로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재부 적정성 평가 의결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하는 등 전북지역 산업의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대략 8~9년 정도 소요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빠른 예산 확보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로 40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 초 사업을 바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11.27 19:20

‘전북 50년 숙원 사업’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한다

도민들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르면 2023년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 단계로, 검토 결과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로 공항 건설에 앞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는 공항 입지와 시설 규모, 총사업비, 예정 공정, 항공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총사업비는 단가조정 등에 따라 약 110억 원이 감소한 7800억 원 규모로 예정됐으며, 입지 및 항공 수요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준용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후보에 올랐던 전북지역 13개소를 종합 평가한 결과,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이격된 위치로 최종 선정됐다. 공항 부지 전체면적은 205만6000㎡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향후 공항의 확장성을 감안해 활주로 서편으로 여유부지 46만7000㎡를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024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공사수행방식 결정 때 턴키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개항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전북도는 개항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2026년에는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우리 지역의 정치인과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모든 도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고 새만금을 전북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27 19:20

박용근 도의원, 청탁·갑질 의혹 점입가경

박용근 도의원 속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또 다시 도내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 H공공기관은 올 2월 총사업비 94억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과 관련한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K업체가 용역(건축)을 수주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불거졌다. 박 의원이 갑작스레 H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B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익명 제보자의 설명이다. 재공모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평소 안면조차 없었던 박 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특정업체 공사 수주를 부탁, 황당해 했다는 게 당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H공공기관 용역 입찰 압력 행사와 관련 한 관계자는 당시 기관장 인사가 내정만 난 상황으로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중에 특정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기관장이 참 당혹스러워 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북도청 내 특정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자료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청 특정부서에 한우 소비촉진판촉행사와 관련한 예산 3억 원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자 담당인 C과장 임명 후 출장목록, 현장여비사용목록, 카드전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최근 4년간 축산직수의직 퇴직후 기업체 취업목록과 축산물 소비촉진판촉행사 자료 또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압박을 당하자 해당 과는 올 상반기 추경예산에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돼지열병 확산 등으로 인해 이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해당 과의 소비촉진판촉행사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계속된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A과장이 업자인 B씨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자 A과장에게 폭언을 하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해 보복성 자료요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8년간 인성건강과 장학관 및 장학사 재임현황(성명, 직급, 임용일 등) △인성건강과장 2019년도 해외연수 관련자료(연수결과, 여비수령액 등) △현 인성건강과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부임 후 출장현황(출장지, 목적, 여비수령액) △인사기록 요약본 등이다. 지방의원의 권한을 특정 업자를 위해 휘둘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박용근 의원은 H공공기관 용역과 관련해서는 전북 업체가 사실상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타지역 업체로 번복됐다는 민원을 듣고 해당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 업체 피해를 피력했었다며 당시 용역과 관련한 담당자가 타지 사람이어서 외지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했으며, 이는 도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당한 전북몫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26 19:52

전북도, 대형 국책사업 ‘새만금’에 2조3000억 쏟는다

전북도가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24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다. 새만금권역에만 2조30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이날 24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다. 발굴된 국책사업은 농업농촌해양 분야와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및 환경복지 등 5개 분야 총 24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3조971억 원이다. 권역별로 보면 새만금권에 국산콩산업 융복합 기반구축과 수산종자 연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2조3000억 규모이며, 혁신도시권에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 구축,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 등 7개 사업 3804억 규모다. 또한 동부권에 7개 사업 2667억, 호남권 중소유통 통합뮬류센터 유치건립 등 복합 권역에 2개 사업 1500억 원 등이다. 특히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후고구려-후백제 강호축 역사벨트 조성과 아레나급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8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500억 이상 사업에 펫푸드 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전북의 대도약을 책임질 국책 사업이 발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발굴된 24개 사업을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국가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26 19:14

‘NO.1 국가정원 조성’…꽃과 수변이 어우러진 ‘지방정원’ 조성 박차

전북도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국가 정원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수목과 꽃의 생태적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추세로 정원산업은 GDP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발달하고 있다.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떠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후 한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2017년 부안 수생 정원 조성사업(2020년 완공)을 시작으로,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2021년 완공)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남원 함파우 지방 정원 조성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원조성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올해 추진 2년 차인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은 옥정호 상류 맑은 물이 정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산자락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들꽃과 사계 정원 등 5개의 테마정원과 생태연못, 수변 데크,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1년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지방 정원 등록 이후 3년간 운영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 70점 이상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돼 개인의 취미를 넘어 정원산업으로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가드닝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26 19:1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