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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다양한 여행상품을 미리 볼 수 있는 2019 전북트래블마트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임실문화체육센터와 주요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트래블마트는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이 국내외 관광 관련 업계를 초청해 전북여행상품을 홍보하는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20곳의 관광 관련 업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참여해 국내외 여행업계와 마이스업계 등 300여 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여행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북트래블마트 행사장에서는 14명의 외국인 방송인을 전라북도 관광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위촉받은 14명의 전라북도 관광홍보요원은 향후 1년간 전북 관광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16일에는 내년 봄 여행상품을 테마로 남원과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2020 여행상품 기획 전북여행상품 사전답사도 열린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트래블마트는 시군과 업계,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여행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숙박관광객을 늘리는 데 큰 목적이 있다며 관광객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공동협력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부안군 슬지제빵소(김슬지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전북도는 이 대회에서 7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농촌융복합산업(6차)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각 시도에서 추천된 40개소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중앙 본선에 오를 10개소를 선정했고,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최종순위를 선정했다. 1차산업(생산), 2차산업(제조가공), 3차산업(체험관광)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지역농산물과의 연계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미래 신시장 개척과 함께 발전가능성을 평가했다. 부안군 농업회사법인(유) 슬지제빵소는 아버지의 전통 발효기술을 계승발전을 통해 20-40대 젊은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찐빵 디저트를 개발했으며, 홈쇼핑과 전국 제과점에 유통하는 것은 물론, 영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수출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또한, 시장의 규모화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부안군 120개 지역 농가를 조직화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청년 농업인들과 지역농업 프로젝트 기획진행을 통해 이루어진 공간 서비스 산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람찾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지원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사람찾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평근 도의원 전북도가 시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원(전주2)에 따르면 민선 6기에서 7기까지 6년동안 전북도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523억44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북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2016년 1만6935호에서 2018년 1만5933호로 크게 즐었다. 전북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의 4.6% 수준으로 농도전북의 귀농귀촌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2018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만7531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남 4만1106호, 경북 4만679호, 충남 3만5478호, 전남 3만593호, 충북 2만5089호, 강원 2만2974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귀농귀촌 사업에 523억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처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한계를 짚을 수밖에 없다며 정착지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인구늘리기와 농촌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도의원 전북 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완주2)에 따르면 전북 내 다문화가족 이혼율(다문화 이혼건수/다문화가구수)은 3.74%로 1만930가구 가운데 404가구가 이혼했다. 반면 일반 가정 이혼율은 0.5%로 74만3341가구 가운데 3564가구가 이혼하는 등 다문화가족보다 7배 가까이 높았다. 전북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주요 이혼사유로 성격차이(32%), 학대와 폭력(18.2), 경제적 무능력(16.7), 음주 및 도박(9.6%), 외도(6.8%)순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 갈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협력해 다문화 부부 인권 및 대화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며 또 이주민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취업교육 및 알선 등 취업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아내가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혼인한 후 2년 이상 거주해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과 함께 국적취득 시험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속보=지난 12일 열린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 화두는 단연 소통이었다. 그러나 상생협에서 혁신도시 기관들이 소통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협의회 개최 주기는 오히려 줄고, 참석자 직책도 낮아지거나 대리출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자급인 이전기관 기관장과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1월 13일 자 2면 보도) 이번 상생협은 어느 때보다 지역상생에 대한 이전기관들의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부기관장급 인사가 불참하면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상생협에는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기관에서 부기관장 전부가 참석하는 경우는 없었다. 2017년 6월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 혁신도시 기관장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도내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대표적 소통창구인 상생협의 개최 주기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북과의 소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혁신도시상생협은 2017년도까지 격월마다 개최됐지만 지난해부터 분기별 개최로 변경이 결정됐고, 올 6월부터는 연간 2회만 모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도와 혁신도시 기관들은 그 대신 실무자협의회 등을 발족시켰지만, 중량감이 부족한 탓에 시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촌관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도시인에게는 농촌의 한적한 경치를 즐기고, 시간이 느리게 가듯 여유로운 삶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농촌이란 단어에 담겨 있는 낡고 불편하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하물며 농촌에서 기업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개최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이런점을 감안해 전북도는 13일 농촌을 기업이나 대규모 관광객도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숙박과 식사뿐 아니라 세미나와 쇼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도 계획의 일환이다. 농촌지역에 대규모의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과 식사, 체험, 세미나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전주 원색명화 마을이나 완주 오목, 무주 무풍승지, 고창 강선달, 남원 동편제 마을 등 9곳이 조성돼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1만2000명이 마을을 찾았고,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의 농촌 팸투어를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관광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공간을 휴식과 치유, 회복의 공간으로 이미지를 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올 연말까지 다양한 관광객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농촌관광 팸투어를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완주 안덕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표들과 서울산업진흥원(SBA) 임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전북도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팸투어는, 서울 우수중소기업 대표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전북 농촌마을에 유치한 첫 사례다. 농촌에서도 기업 워크숍과 세미나가 가능하며, 직원들에게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장소로 전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할 예정이다. 투어에 참여한 기업대표들은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을 찾아 지역농산물 장보기, 전북투어패스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도 나선다.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구매로 이어지며 지역의 소득 증대까지 연결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다음 달 7일에는 수도권 여성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이 방문해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완주 오성한옥마을에서 팸투어를 진행한다. 전라도의 고급스러운 음식과 스토리, 농촌경관이 있는 팸투어로,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이용해 쉐프가 요리하는 팸파티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대규모 농촌관광 여행객을 모시기 위해 숙박시설 현대화와 지역음식 발굴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전북도가 농촌관광으로 전국에서 최고임을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사람찾는 농촌을 실현할 수 있는 전북형 농촌관광 추진으로 농촌을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도민들의삶과 관련한 대부분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물론 국가예산 확보 등이 타지역에 비해 확연히 뒤처지면서 도민 만족도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10월 기준)에서전북도민 주민생활 만족도는 44.2%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민만족도 평균은 53.1%로 나타났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전달 조사 때보다 만족도가 4.1% 낮아졌으며, 순위는 세 계단이나 하락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전북의 내년 예산안은 7조8317억 원으로 충북, 강원보다는 많았지만 대구경북(18조8700억 원)과 광주전남(13조8707억 원)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탈 호남을 선포하고 전북 독자권역 확보를 주창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은 아쉬운 측면이 많았다는 평가다. 지역경제규모와 도민소득을 반영하는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49조3480억 원(2017년 기준)으로 전국평균인 108조2260억 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1인당 GRDP는 2656만원, 실질경제성장률 1.9%로 각각 전국 평균치인 3365만원과 3.1%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주민만족도가 낮은 원인을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여론조사는 조사 때마다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인 통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주관적으로 도민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라며농민수당전국최초지급과 군산형일자리 출범 등 행정에서 많은 성과를 내도 도민체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발굴은 물론 행정가가 일반 도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한다며이를 가능케 하려면 주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9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다.
성경찬 전북도의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게이트웨이 조성 등) 사업이 준공기간인 2022년까지 완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2023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와의 연계가 불투명해졌다.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고창1)은 13일 새만금 입구 부안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진척현황을 보면 2022년 완공은 근거에 맞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고시된 후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 다시 사업자 개발계획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2017년 게이트웨이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가 났고, 2018년 게이트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고시가 이뤄지는 등 12년간 행정절차를 밝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0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21년 세부설계 추진과 동시에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게이트웨이가 형성돼야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찾는 해외 손님들에게 관광시설과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잼버리 부지에는 그 어떤 상업 시설들이 없어 게이트웨이와 잼버리대회는 같이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송희 새만금추진단장은 실시계획이 5차례 변경되다보니 세계잼버리대회 전까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신시도에 호텔 등 관광 시설을 보완해 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병철송지용 도의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완공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은 13일 전북도 새만금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금 자리보전을 위한 하나의 직장 개념이라며 28년된 새만금 개발이 아직도 지지부진으로 하루속히 완공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도민의 절박한 바람을 알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곳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이들이 새만금개발과 투자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전달할) 새만금추진단이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출신으로 희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란 메시지로 정부에서 청장으로 임용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북도 눈높이에 맞게 일을 못하고 있는 반면 새만금추진단도 자기성찰이 부족하다고 충고했다. 송 의원은 (전북도는) 새만금추진단 운영을 위해 이곳저곳 다른 국에서 팀을 가지고 와 업무분장을 시킨 곳이라며 (추진단 내) 투자유치팀도 기업지원과와 중복되고, 새만금수질개선과 역시 물환경관리과와 업무가 중첩되고 오염원대책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추진단 신설은) 기존 다른 국에서 하던 일을 분장해서 세밀하게 하란 취지도 있지만 (새만금추진단)을 만들기 위해 권한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신설한 것이라며 이는 집행부 잘못이 큰 데 인사 편하게 하려고 국을 만든 것으로 안(추진단)에서 잘해야 밖(개발청공사)에서 감(쉽게 보지 않는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송희 새만금추진단장은 개발청과 공사도 국감이후 조금 달라졌다. 개발청에서도 (국회에) 올라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적 내용들) 염려에 공감한다.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례화 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과 석유를 대체하는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시장진출이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1년 연료비를 최대 1945만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 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를 교체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액화도시가스(LNG)차량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이미 유럽 등에서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는 특수자동차 전문단지와 특수자동차 자기인증센터 등을 바탕으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국내기준으로는 세 사업 모두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북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발굴할 방침이다. 우선 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탑재될 LNG 내압용기의 이격 의무거리를 삭제한다. 이 경우 450리터 이상의 LNG용기를 설치가 가능해져 LNG상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를 697㎞까지 늘릴 수 있다. 현 국내기준은 이격거리 10㎝에 불과해 평균 주행거리는 388㎞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진 근거가 없었던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설치는 미국과 유럽처럼 추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역시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자동차분류기준이 명확치 않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향후 5년간 1조7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직접고용 540여명을 포함한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 상생과 어긋나는 취지의 사업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태 이후 첫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유관기관의 상생협의회가 열렸다. 건설적인 의견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형식적인 성과 나열식 발표에 이어 소통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회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제24회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기관별로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나열한 추진상황 및 계획 발표에 이어, 기관간 상생발전협업 방안 토의에서는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지보다는 볼멘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기여도 부문인 전북 주민 평가에 있어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참석했던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좋지 않으면 다른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서운하다. 전북도민들이 잘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최소한 12월에는 이전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서 도민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옳은 말이라면서도 지금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생긴 오해들이 많다. 조금만 소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몰라준다 식의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2015년부터 진행돼 기존에 23차례 이뤄진 상생협의회가 현재까지도 소통을 외치는 것을 두고, 보다 실질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부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등 2개 실무협의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미 한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실무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산일대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경유버스를 액화도시가스(LNG)버스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됐다. 특구는 군산국가산업단지새만금주행시험장 등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 7곳(42.83㎢)에 조성될 방침이다.
전북도 산하 출연출자 기관장들의 연봉 및 성과급 책정이 고무줄 잣대로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임 전북도의회 의원(비례)은 12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산하 출자기관들의 연봉 책정 방식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연봉책정 방식이 기관별 차이가 크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기관장 연봉 책정 방식을 보니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연봉 상한액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상한액이 없는 기관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이다. 홍 의원은 예쁜자식 떡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기관별 연봉이 최대 4배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은 기본급, 수당, 성과급까지 해서 1억3000만원이 넘는 등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출연기관장 연봉(성과급 포함) 순위를 보면 군산의료원이 3억1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론 전북연구원 1억3126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억1722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1억1649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1억950만원, 자동차융합기술원 1억898만원, 전북테크노파크 1억795만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1억12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원의료원 9209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8656만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8233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7633만원, 전북인재육성재단 7347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7247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남원의료원장과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4배 이상 차이났다. 이에 대해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장 연봉 책정은 도지사 체결과 이사장 책정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 임명때와 임기중 연봉책정은 각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며 연봉 책정의 구체적 기준 및 보구규정 정관 등을 살펴보고 일반적 원칙 기준을 정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의 행정교육 등 2개 국을 3개 국으로 증편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은 12일 전북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교육청의 조직개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 조직이 중요한데 지금 전북도청을 보면 행정부지사외에 정무부지사 제도가 있다며 제 생각에는 교육청도 정무부교육감을 두면 조금은 더 소통도 잘되고 대외적인 것을 많이 흡수해서 소통의 폭을 넓힐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지만 꼭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먼저 선두로 갈 수 있다며 (물론 교육부 등의 재가가 필요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자꾸 건의도 하다 보면 이슈가 되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 내 2개 국을 3개 국으로 신설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크게 행정국, 교육국 등 2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가 공통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의 2개 국에서 약간의 업무가 빗나간 부분에 대해 제3의 국을 만들어 업무를 보충하면 교육청 일이 보다 수월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청처럼 그런 부감체제를 듀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겠다. 괜찮은 생각이다며 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통적 업무를 처리하는 부문은 정책공보관 파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하고 있으며, 저희 현재 정원기준만 보면 국 단위를 따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사상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체육인의탈정치화가 이번 선거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전국적으로 민선체육회장 첫 선거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치러진다. 그간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오면서 지역 체육계를 사실상 이끌어 왔다. 당연직에서 실질적인 선출직 첫 선거가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일부 시군은 선거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 또한 단체장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선출직으로 변경된 근본적인 이유는 체육을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각종 선거때 체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간 체육계는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불리기나 득표 활동의 중심에 서면서 종종 잡음이 일기도 했다. 도내 시군체육회 산하 각 단체들은 끈끈하고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생활체육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움직이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돼 첫 민선체육회장 선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겸직할 수 없는 체육회장을 단체장도 못하게 한다는 심리 또한 내재돼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 현직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보니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자칫 각 정치권의 세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정한 선거관리체제 구축과 함께 현행 체육진흥법을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맞게 꼼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예산과 각종 체육시설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급선무다. 민선체육회장이 지자체에 의존해왔던 틀을 벗어나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로 지역사회에서 체육인들간에 분열과 갈등을 빚을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선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 경우 선거인단이 300여 명, 군 지역은 5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크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들은지방체육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살리는 선거제도가 필요했는 데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향후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려면 지자체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전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 체육회장 선출은 기존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지만,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의원들이 곧 선거인단인 것이다. 선거인단은 도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 체육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전북도가 11일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7787억 원 증가(11%)한 규모로, 정부 예산 증가율인 9.3%보다 1.7% 높은 수준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관련,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4.4%,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0.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만 38.6%, 2조3945억 원이 책정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에만 7675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또 노인일자리 역시 3만9600개에서 5180개 늘어난 4만4780개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추세이지만, 전북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데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자리와 산업 체질 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으로 36.9%가 증가했고, 환경(19%)과 과학기술(14.9%) 부문도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을 보면 각각 725억과 607억, 18억이 증가한 데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13.8%가 증가하며 2919억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40% 수준으로 책정돼 온 것이 오래라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송하진 도지사가 오는 21일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뒤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북도의회가 11일 의회 사무처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34일간의 마지막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고가 평점이 특정 부서 위주로 편중되고 포상기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근 3년간 평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의회 내부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대원 1인 1개, 공무원 1인당 1개를 확보하게끔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단 20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무려 33년 전인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현재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용근 의원(장수)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2018년도 전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은 감봉 2~3개월에 그쳤다며 올해도 전북도 공무원범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5)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우리 전북에서도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 신학기부터 전주시라도 상피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의 전북 업체 수의계약율은 17.4%에 불과해 말로만 지역상생을 외쳤다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장례용품, 복사용지, 본사 외벽 청소 등도 모두 외지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전북지역 4곳에서 보궐재선거가 치러진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진안군수, 전주시 마 선거구, 군산시 바 선거구 2곳 등 총 4곳에서 보궐 및 재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먼저 진안군수의 경우 이항로(62) 전 진안군수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전주시 마 선거구는 A시의원이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 바 선거구는 B시의원이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됐다. 같은 지역구인 C시의원은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진안군수, 전주군산시의원 3곳에 대해 재선거가 치러지며 군산시의원 1곳은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 이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 전북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8일 제36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항만은 나아가 해양관광, 레저기능을 포함한 서해안 복합거점 항만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최소 10만톤 이상의 부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항 석탄부두 규모가 10만톤급이고 부산외항을 비롯해 인천, 평택, 광양 등 항만 역시 10~20만톤급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금의 5만톤급으로는 새만금의 미래를 담기에 그릇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또 신항만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로 거시적 안목으로 새만금 미래를 보고 당당히 전북도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주관한 2020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전년보다 26억 원 증액된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 제2차 위험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128개소(1330억 원) 지방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도로 개량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기능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도는 올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4억 원(국비 17, 도비 10, 시군비 7)을 들여 8개소를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는 52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국비 43, 도비 15, 시군비 28)의 사업비로 도내 지방도로 23개소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속해서 급커브, 급경사, 병목 지점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방도로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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