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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축산분뇨 악취 저감 새 판 짠다

의회 예결위 정책질의 “막대한 예산 투입 불구 저감 효과 낮아”
이에 환경과 농림과,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모니터링 제도 도입 권고
모니터링 결과 효과 있을 때만 적시적재 예산투입 방식으로 변경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의 활약으로 전북 축산분뇨 악취 저감 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황의탁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은 지난 7일동안 진행된 예산심사 정책질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해 축산분뇨 악취 저감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저감 효율성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련부서인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축산 분뇨에 대한 모니터링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무작정 예산을 들여 악취를 저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보다는 악취를 유발하는 분뇨에 앞서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서부터 악취 저감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가축을 대상으로 분뇨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료를 섭취하게 한 후 일정기간 이를 모니터링 해 효과가 있으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사료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업무가 중복되는 실국이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게 예결특위의 설명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삭감과 증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 제안에 촛점을 맞추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대표적으로 축산 분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투자심사를 벌이지 않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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