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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의 크다면서 창작 및 콘텐츠 제작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인 미디어 활성화는 도정과 문화관광자원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지사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지역 이슈가 소외된 감이 있다며 한 두 가지 이슈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민생에 신경 써야 한다. 도민들을 위한 민생 안정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 지사의 이런 발언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냉각된 정국이 도정 관련 법안 처리나 정부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 지원조직을 시군 단위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기업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시군의 중간 지원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주, 익산, 완주 등 3개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등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 남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중간 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인건비 등을 보조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중간 지원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지원체계 구축, 거버넌스 형성, 인력 양성, 기업성장 지원, 판로 지원, 인프라 확대 등 6대 전략을 추진해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성장기업 육성과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등 사회적경제 성장동력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항 한중카페리 운항이 전북경제에 일조하고 있어 이를 체계화 할 장기적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5일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를 이슈브리핑을 발표하고 군산항-석도항 간 한중카페리를 통한 물동량 증대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물동량 증대는 소비자 직접구매와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북경제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전북연구원은 운항물류를 보다 활성화 하려면 냉동냉장창고 등 콜드체인체계 구축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을 위한 인허가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활성화 분야는 전북도와 자매결연 및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지방정부와의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민간 교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군산항의 장기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모색할 수 있는 중국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시설 확충도 거론됐다. 전북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중고등학교와 중국학교들의 수학여행 활성화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한중카페리의 경우 새로 건조된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측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나정호 박사는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운항은 군산항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인접 항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운항선사의 경영상 위험이 예상됨으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줄이고 도민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재원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시성행사와 포퓰리즘성 예산확대의 폐해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에 놓여있는 경제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15일 전북도가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산업경제 25.9%, 복지보건지역개발 각각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전북지역 행사축제 개최 추이에 따르면 전북은 매년 지자체가 들이는 축제 행사비용이 증가세인 반면 수입은 투자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최근 5개년(2013~2017)간 축제와 행사에 쓰인 예산은 1284억2600만원에 달했지만 수익은 355억7300만원에 불과했다. 923억5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투자액의 27.6%수준이다. 누적된 적자에도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행사와 축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전년보다 3~50%까지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민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산업경제를 꼽은 반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행사를 꼽았다.
전북도가 2019년산 공공비축미(벼) 7만1233톤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5365톤 증가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시기는 각각 산물 벼는 이달 23일에서 오는 11월 16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0~12월 산지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하되 벼 수매 직후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른 시군별 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도 이뤄진다. 실적이 우수한 농가에는 농가별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한다.
전북도가 불합리한 법률과 법무행정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우선 법적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시군의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서류작성, 구술심리 참석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소상공인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고충민원을 전담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시정 및 일시중지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은 소명요구를 할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도 운영해 도내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협의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평가는 매년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서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뒤 2차 대면평가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상 수상으로 도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4000만원을 받는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으로 소재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호기를 맞았다. 최근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해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 탄소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도 66만㎡ 규모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탄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는 철보다 4배 이상 가볍고 강도는 10배 뛰어나다. 탄소소재의 한 종류인 그래핀은 기계적 강도도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해 꿈의소재로 불린다. 탄소소재제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전북경제 체질 개선은 물론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산적한 과제도 많다. 탄소 국가인증센터의 조기 건립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탄소법 통과 등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이에 본보는 추석을 맞아 탄소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꿈의 소재 탄소전북에서 꽃 피우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은 전북에서 태동했다. 과거 정부와 몇몇 섬유업체에서 20여 년간 탄소섬유 개발에 나섰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포기하고 말았다. 그간 일본은 지속적인 투자로 탄소강국으로 도약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항공업계는 물론 국내 대기업에도 일본의 탄소소재가 진입했다. 지난 2006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現 전북도지사)은 효성과 함께 전주탄소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탄소섬유 개발에 나선 결과 6년 만에 세계에서 3번째로 범용성이 가장 높은 중탄성 탄소섬유 T-700(일명 탄섬TANSOME)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개발에 성공한 전북산 탄소섬유는 턱 없이 낮은 인지도와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잠재력을 인정받는 데까지 많은 시일이 걸렸다. 그러나 보수정권을 거치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탓에 탄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내에서도 국내 소재산업 중 탄소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담부서나 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전북탄소산업의 위상은 달라졌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설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산업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언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탄소산업이 자리하게 됐다. 일본 경제보복의 대항마로 탄소첨단소재와 떠오르면서 위기가 기회로 전북경제에 다가온 것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전북을 거점으로 세계 3위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단일 생산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곧이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전주에 지정되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 거듭났다.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전진기지가 13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탄소 국가산단은 전주시 팔복여의고랑동 일대 65만6000㎡에 2024년까지 236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탄소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의 유치가 본격화된다. 최첨단 항공부품 등 탄소소재를 활용하는 70여개 기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효성첨단소재㈜국내 시장공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과 20여개 지원시설도 신설된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인 셈이다. △탄소철을 대체할 지구상 가장 완벽한 물질 탄소는 널리 알려진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의 재료가 되는 흑연 등 기본원소 형태부터 생물을 이루는 유기물 화석 연료, 각종 플라스틱 등의 고분자 화합물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폭넓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소다. 범용성이 큰 만큼 개념을 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산업은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그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탄소는 거의 무한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산업에서 철이 사용되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이다. 활용성이 낮은 것은 융합기술의 상용화가 어렵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다. 탄소산업과 관련한 산업현장이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것 또한 탄소융합생산기술이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할 만큼의 정보가 담겨있어서다. 이처럼 소재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며 탄소는 가까운 미래에 항공우주산업은 물론 도로건설, 건축물 의복 미래 자동차 등에 반드시 쓰일 소재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후방 기업유치육성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지원 필수 전북탄소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일본기업이 잠식한 탄소소재의 빠른 국산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진흥원의 설립이 우선이다. 또한 관련법이 통과돼야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가능해 질 전망이다. 효성첨단소재㈜의 기술력을 일본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오랜 시간 일본 탄소소재기업들과 관행적인 거래를 유지해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반짝 효과가 아닌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울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이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산업 유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와 효성 등은 전북이 진정한 탄소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면 관련 전후방산업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후방 기업은 항공우주군사장비자동차건설 등이 해당된다.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자동차, 풍력,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91%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문가 연구와 용역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일본 경제보복, 조국 청문정국, 대한민국 탄소 수도 전북. 최근 2개월 동안 전북을 넘어 국내를 달군 핫이슈들이다. 이젠 총선정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올 가을에 맞는 전북의 추석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추석 밥상에서 만나는 전북의 민심은 어떤 주제로 쏠릴까? 총선, 물가 등 국내외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전북으로 좁힐 경우 강한전북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듯 하다. 지금 전북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탄소 수도 전북, 전통이 숨쉬는 한국속의 전주, 바다를 메워 지도를 바꾼 매머드급 새만금도시 건설, 700조 규모의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 본부를 필두로 한 금융타운 건설,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이 꼽힌다. 이 모두는 전북을 짊어질 미래를 축약한 거시적 사업들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의 풍파를 넘어 전북은 지금 변혁의 길 위에 서 있다. 국내외 혼란 속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북을 둘러싼 외풍에 맞서 흔들리지 않을 BODY(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도민과 출향민 모두 어깨걸고 하나되어 힘을 모으고 결집해야 한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전북을 만들어 그간의 낙후전북, 소외전북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고, 나와 주장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극단적 대립을 넘어 합리적 사고로 서로를 아우르는 전북민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내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여 사실상 국가예산 및 국가인재 채용, 국가사업 등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탈호남을 기치로 한 전북몫 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전북민이 하나로 똘똘뭉쳐 목소리를 높일 때 가능하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북 전반에 위기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전북이 낙후소외지역 오명을 쓴 도시로 주저앉을 것인지, 특단의 처방으로 변혁할 것인지는 모두사람에 달렸다. 사람이 곧 전북의 미래로 떠나는 사람의 발길을 돌리고, 지역의 잠재력 있는 청년 인재를 활용해 특화된 전북의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 특히 7여개월 뒤에는 전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써왔던 전북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도 정도 1000년의 도약을 맞아 비상을 꿈꿨지만 여전히 산업화 과정에서 홀대받고 있고, 새만금 개발도 30년간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며 느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발전을 견인할 인재를 뽑아 위기의 전북을 기회의 전북으로 만드는데 목소리를 높이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전북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차례상 차리기 지원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과 건설공사 대금 등 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집행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및 학교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대금 등이다. 또한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임의 체불 여부를 확인해 자금 집행을 독려하고, 임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외받는 도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과 고창의 바닷길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서해안권 관광벨트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의 경우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와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 벨트가 조성되고 있다. 반면 전남 신안 천사대교(4월 개통)보다 앞서 추진했던 부안고창 부창대교는 15년째 표류하고 있어 해양과 역사유적지를 겸비한 전북 서해안권 관광인프라가 단절돼 있는 실정이다. 부창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다리길이만 7.48km에 달한다. 여기에 4차로 국도신설까지 더하면 총 15.4km의 도로가 확충된다. 이미 건설된 신안 천사대교의 길이는 총 10.8㎞, 다리 교량 구간은 7.22㎞로 부창대교와 비슷하다. 지난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목포와 신안은 서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실제 천사대교 평일 일일 차량 통행량은 7000대, 주말에는 1만 1000대로 개통 150여 일 만에 141만 대 이상이 천사대교를 통과했다. 천사대교를 찾는 관광객들은 목포 구도심 및 관광지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목포경제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23만의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올 연말이면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영광군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가 올 12월 개통되면 이동거리는 50㎞에서 2㎞로 단축된다. 신안군은 이에 2022년까지 복합리조트와 호텔 펜션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전남도와 전남 정치권의 노력은 물론 목포시,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의 협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지역 간 갈등과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부창대교와 연계될 해상케이블카 등의 일부 시설은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이유로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제5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반영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창대교가 제5차 국토개발 계획에 담기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진행할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부창대교가 신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 지구를 바로 연결, 70㎞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이동거리를 7㎞로 단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군산 새만금과 부안 변산 격포, 고창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4등급 인증에 이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다. 도는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이 9일 정부 지정 공식인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으로 본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근거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창의체험관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증을 신청, 현장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4개월 만에 취득하게 됐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은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 원동력이 될 현안 사업이 번번이 예타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른 도정 현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타가 진행 또는 착수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이 있다. 연내 예타 신청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등 3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드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예타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올해 4월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올린 전북 관련 국책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을 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실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비수도권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예타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타 면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일 정부의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고용위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있다. 익산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총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2차 회의를 열고 지역고용정책 개선 방안, 문화서비스환경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범기 신임 정무부지사. 전북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우범기(56)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범기 내정자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0년부터 3년 연속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1위에 올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레전드 우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그는 10일 물러나는 이원택 현 정무부지사의 뒤를 잇게 된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소재강국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생산되는 탄소제품의 판로 및 저변확대가 호기를 맞고 있다. 국내 탄소소재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특정 국가 원자재에 의존했던 전북경제 체질 개선은 물론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는 철보다 4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더 뛰어나다. 여기에 내구성, 탄성, 전도성까지 우수하며, 물이 닿아도 부식될 염려가 적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열 전도성이 뛰어나 산업 활용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 내 탄소기업은 155곳이며, 종사자 수는 2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대상물품만 35종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탄소의 강도와 열 전도성을 활용해 실생활에 접목시킨 제품이다. 이중 특히 각광받는 것은 환경 및 안전 관련 품목이다. 탄소빗물여과활용장치는 한 번 설치하면 기존 배관에 비해 부식될 확률이 매우 적다. 탄소발열선 스노우멜팅시스템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도로의 사고 위험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섬유로 만든 교통안전표지판과 탄소복합소재 LED등 기구는 강철보다 높은 내구성으로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지탱하는 물질이 철에서 탄소로 교체되면 제2차 사고를 방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전북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소응용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탄소섬유복합 건설자재도 지진과 화재에 강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경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탄소소재 강국으로 거듭난 것도 내진설계에 탄소소재를 활용하며 원천기술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전북 소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도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지반다짐용 파일(PILE) 1위 기업인 이이에스동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산업 분야에 탄소섬유복합재 적용을 통한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생활분야의 저변 확대는 고탄성 고성능 탄소소재의 개발로 항공우주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송하진 지사는 생활용품부터 인공위성, 자동차 기계에너지의료기기까지 모든 제품을 탄소소재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초기 시장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공공구매 판로를 활용해 탄소산업 저변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국제교류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러시아 극동지역 11개 광역단체와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앙정부 및 관련 단체가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북도는 농생명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탄소 등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두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북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과 농생명, 탄소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 활성화, 동반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전북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도 국제교류단은 지난 5일 러시아 연해주와 교류 협약을 맺었다. 두 지역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협약들의 실행 및 협력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송 지사는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10월 31일~11월 4일)에 연해주 기업인 참가, 태권도 교류 등을 제안했다.
전북도민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우선 순위로 산업경제 분야를 꼽았다. 전북도는 최근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예산편성 방향 여론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로 산업경제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복지보건(18.4%)과 지역개발(18.4%), 농업농촌(16.1%), 문화관광(11.4%), 환경안전(9.8%)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일자리 창출 대책(47.8%)이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65.2%)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29.0%),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지원 강화(13.5%), 금융산업 육성 등 산업체질 개선(9.8%)이 뒤를 이었다. 복지보건 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 대책(41.1%)이 시군별로 고르게 높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23.3%),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분야를 보면 응답자의 48.7%가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서남권, 동부권 4개 권역의 차별화된 균형발전을 희망했다.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에선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꼽았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내 주거취약계층과 시군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시군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광역 단위의 총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수요 공급자 간의 연계 부족과 서비스 단절 문제가 벌어진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구인 전북도 주거복지센터는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각 시군에도 설치돼 주민 가까이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구수원시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 이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는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고, 인천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화 전북연구원 박사는 주거복지 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전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는 5일 중소기업벤처부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사업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상용차 생산 비중의 94%를 차지하는 전북의 경제체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경유 상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가 개발되면 침체됐던 국내 상용차 시장의 부활이 예상된다. 특구는 군산에 구축될 예정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타타대우상용차 등 21개 기업과 7개 기관이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 사업,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법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높은 LNG내압용기 설치규정으로 LNG 상용차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충전소 확장 역시 국내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인프라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초소형 특수전기차의 경우 현행 규정상 특수자동차는 초소형 분류 기준이 없어 36가지의 인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했다. 초소형 전기특수차는 소방차와 쓰레기수거차 등에 널리 쓰이는 차종으로 기존의 승용 및 화물차에 비해 절차와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에 없던 특례를 적용하고, 현존하는 규제는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상용차 규제자유특구는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 유발효과는 1조7750억 원의 매출과 1만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다. 25개 이상의 관련기업 추가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국장은1차 관문통과에 안심하지 않고 올 11월 전북이 미래상용차 규제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종선정이 이뤄질 때 까지 관련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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