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 결정 환영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10일 성명 발표

속보=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로 한 전주시 결정을 환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다수 포함됐고 대부분 사유지여서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전주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노력은 소극적이다”면서 “전주시의 공원 매입 비용은 3500억 원인데 비해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다.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연합은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며 “현재 관련 입법과 예산지원 등이 미비한 상태고, 공원 대량 해제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1447만㎡)을 추정가 3500억 원을 들여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을 매입해 시민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