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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새옷을 입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7일 균형위와 국토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전국 11개 사업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3년 동안 최대 100억 여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 원(국비 97억5000만원, 도비 29억2000만원, 시비 68억3000만원)을 들여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신시도 연결도로 설치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조성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캠핑장 만들기 △신시도 주민복합 소득시설 조성 △섬마을 주민여행사 설립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균형위의 추가 컨설팅 이후 균형위, 중앙부처, 전북도, 군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유도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20만 명의 관광수요 창출과 290여 명의 일자리가 발생되고, 생산 유발효과 3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5억 원, 수입 유발효과 56억 원 등이 예상된다고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어촌 경관개선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려운 군산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 도서벽지 수준으로 낙후된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지역주도형 소득창출 등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산림지역이 많은 전북도 역시 산불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3~4월)가 도래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도내에서는 총 216건의 산불이 발생해 121.55㏊가 소실됐으며, 피해액만 3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가 104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4건(15.7%), 쓰레기 소각(14.4%), 성묘객실화 17건(7.9%), 담뱃불실화 5건(2.3%) 등이다.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34㏊가 소실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봄철 산불예방 등 재해재난에 대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했다. 또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공중예찰 등 입체적 감시도 펼치기로 했으며, 재해재난 유발이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인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사각지대 상시 점검과 종합적인 진단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수백 ㏊의 산림자원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장직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전북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송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2년 전에 발생돼 문제가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이 다시 공천을 줬고 당선돼 의장이 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이라며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도민들의 실망을 갖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현 전북도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장은) 돈다발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부 전해줬다는 억지 변명을 할 일이 아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찌 도의회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가. 상식의 문제로 최소한 의장직부터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이번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송 의장의 기소 보고 이후 윤리위원회 회의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검찰의 사건개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거나 의원들의 1/5 이상 서명이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 김정수 위원장은 아직 검찰에서 사건개시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윤리위 회의 절차에 대한 자료만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결과는 주중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사퇴 후 치러질 의장 보궐선거 후보군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유무죄를 결정짓는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도의회 수장으로서 의회 도덕성에 흠집을 입힌 만큼 의장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부 의원들의 전망이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측근이 지난 총선 선거범죄에 연루된 가운데 송 의장의 뇌물수수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오는 9일 개회되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중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전제로 한 전반기 도의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일 숙박시설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날 완주 관광한옥리조트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송 지사는 지난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이어 지속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직접 챙기고 있다. 송 지사는 밀양제천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과 같이 관리소홀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태양광 사업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등이 주민들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태양광 사업지역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지역주민 투자 사기피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지업체들이 향후 사업 수주를 위해 전북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역경제를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4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사업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뒤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4일 우간다 테소국회의원회(의장 패트릭 오카베)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송지용 부의장 등 도의회 관계자와 패트릭 오카베 테소국회의원회 의장과 의원, 이영길 테소 쿠미대학 총장 등 테소지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송 부의장과 패트릭 오카베 의장은 이날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술교육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송 부의장은 아프리카 지역인 우간다의 테소국회의원회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트릭 오카베 의장도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을 계기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이 이뤄졌다며 테소국회의원회도 양 의회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전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대표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1GW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전북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표산업을 발굴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R&D,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기관과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역맞춤형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산업 등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임실군으로 반입된 오염토양이 이달 중순까지 반출되지 않을 경우 공장 진입로로 활용되는 교량 철거도 불사 하겠다는 심민 임실군수의 최후 통첩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토사업체 진입 교량 노후화와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철거가 확정되면 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돼 임실군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친 후 바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량 철거 계획이 구체화된 배경은 오염토양 반출과 광주광역시의 공장등록 철회를 위한 심 군수의 의지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3월 말까지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으면 하천 교량 철거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안전등급D급 판정을 받은 이 교량은 재난 안전시설에 해당돼 보강이나 철거가 가능하다. 심 군수는 본래 계획대로 지난달 교량 철거를 강행하려 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달여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전북도와 임실군, 광주광역시, 업체의 입장은 이달 13일 열릴 제2차 4자 면담에서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이뤄진 4자 면담은 각 주체 간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차 면담에서도 광주광역시와 업체가 또 다시 강경론으로 맞설 경우 이달 말 내로 교량이 철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실군은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북도까지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광주광역시와 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군과 업체는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실군 관계자는4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슬기로운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정량요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성요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2019년 1월)은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1.65%)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군산지역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입증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군산시는 각종 정부지원책도 중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됐던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 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사업이 지속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새만금 투자 등 군산지역 고용환경의 위기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의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북군산형 일자리와 새만금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군산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나선다. 도는 우선 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북 특화 금융도시 발전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이달 중순께 열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용역수행 기관은 법무법인 율촌의 자회사인 ㈜YC컨설팅이다. 도는 이 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자문단 등 폭 넓은 인적 네크워크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YC컨설팅은 대형로펌 계열회사로서 금융업계에 대한 법적이해는 물론 시장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수요기관의 구체적 요구사항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금융타운 건설과 제3금융중심지 계획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용역에는 전북의 금융산업 환경 및 현황 분석과 함께 세계 금융특화도시 사례 조사와 시사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한 전북 금융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추진과제 등을 설정한다. 특히 약점으로 거론됐던 입주공간과 주거환경 교육, 교통를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제시된다. 금융인력 및 금융교육 인프라 확보 방안과 금융기관의 집적 전략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용역 초기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검토내용도 향후 과제에 반영하는 등 용역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북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JB금융지주의 미온적 태도에 아쉬움 표출하기도 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부산은 물론 외국 금융특화도시의 사례를 비춰볼 때 금융중심지가 조성되는 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돼왔다며 JB금융이 BNK금융그룹과는 또 다른 형태로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아직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토금융사의 활동은 반드시 대규모 자본투자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BNK금융그룹보다 더 많은 도민들의 성원과 자치단체의 보호아래 성장한 JB금융그룹의 소극적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비 지원이 끊겨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남원시, 남원의료원이 매칭으로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하기로 해 도시와 농촌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남원의료원 내 마련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 올해 11억 원(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자체 3억 원)을 투입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출산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5년 국가예산 공모사업(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남원의료원 5층 병동을 산모와 소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진의료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가정방문간호, 산전산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산모보건의료센터는 2017년 공모사업 종료 이후 국비 지원이 끊겼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체사업으로 운영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가정방문간호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전북도는 산모보건의료센터 정상 운영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공공형 의료지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지난 정부 때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 운영을 해 봤는데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올해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아시아녹화기구(운영위원장 고건)와 대북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산림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자체 중 전북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열린 제12차 남북 산립협력 분과 회담에서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으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당국 간 합의함에 따라 양 기관이 대북산림협력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북 산림협력사업의 구상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정부에서 정하는 산림협력사업 지원 △대북 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교류 등을 하게 된다. 또 대북 산림협력사업 추진은 남북협력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고 참여주체와 범위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남북교류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양묘장 현대화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도(農道)인 전북과 입지여건이 비슷한 황해북도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는 것은 남북화해 및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아시아녹화기구와 함께 대북 산림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전북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 점과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은 효과적인 방향이지만 균형발전 가중치를 소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5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도 물가 인상, 사업 규모 대형화 등을 고려해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타 관련 종합평가는 경제성 비중이 35~50%에 달해 수도권 등 경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등 낙후된 도시의 경우 불합리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예타 개편안을 보면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현행보다 5%p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5%p 늘렸다. 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KDI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예타 기간도 현행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은 1년6개월로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 산업기반이 열약한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현행보다 10~15%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10~15%p 높이는 등 낙후지역에 가산점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예타 대상 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선안 중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평가와 조사기관 다원화, 기간 단축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낙후지역을 위해서는 경제성 가중치를 더 낮추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제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현행 5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금액도 1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는 빠졌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평가 비중 개편은 현재 예타 중인 사업부터 적용되며, 예타 기간 단축 등은 올해 1차 선정사업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의 경우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개편된 종합평가를 받게 되며, 지난 3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금강 3지구)은 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라 예타가 진행된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율 상용차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3일 나노스㈜(대표이사 양선길)와 전기자율차 분야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형 전기차 개발과 새만금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개발 계획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차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전북도 투자와 고용창출, 보유 장비와 시설물 공동 활용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지난해 7월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33만㎡에 1200억 원을 투자해 특장차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나노스㈜는 또 지난달 중국 체리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유통과 한국 제조공장(SKD)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수 원장은 내년부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어 전기차 제작기업과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선길 대표이사는 세계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에 맞춰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을 4차 산업의 핵심인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선정, 전문가 영입과 기술검토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체리자동차와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새만금에서 조만간 전기상용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도 전북이 전기차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가 중요하다며 나노스㈜ 등 유치 기업들이 자리매김 하고 기존 도내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이 세계 커피 판매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스타벅스에 과자류 납품을 성사시키는 등 전북의 국내 식품산업 전진기지로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 납품 성사에 이어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생산제품이 맛과 품질안전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에 납품은 물론 국내 대형마트 등 식품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식료품제조업 생산액은 지난 2008년 4조479억 원에서 2017년에는 7조4768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도내 식료품제조업 생산액 크게 증가한 원인은 대형식품기업들의 공장증설 등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식품생산업체는 3만91개사다. 이중 전북지역 업체는 2049개 사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6.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에서도 전북지역 식품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3억1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핀컴퍼니다. 지난 2016년 창립한 이 기업은 독일의 명물과자로 불리는 바움쿠헨을 생산하고 있다. 20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에 1500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고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핀컴퍼니는 올해스타벅스 납품에 성공하면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신세계푸드, 롯데, GS25, , CJ뚜레쥬르 등 대기업 납품에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전북 식품기업이 생산한 유명 제품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익산 삼양라면공장에서 생산하는 불닭볶음면은 국내 라면시장에 폭풍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표 인기상품이다. 또 무주에 공장라인을 증설한 풀무원다논의 액티비아 역시 이마트 등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매일유업이 고창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우유 상하목장이 꼽히고 있으며, 익산 삼양식품의 까르보불닭볶음면도 지난해 1월 출시 한 달 만에 1100만개 팔리면서 전북식품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식품시장 전면에 제품을 알리진 않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대중에게 스며든 전북 식품기업도 상당수다. 순창 ㈜성가정식품은 교촌치킨에 떡볶이 소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김제의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역시 빙그레, 한솥도시락, 본죽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 간편식 볶음밥을 OEM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가정간편식 자체브랜드(PB) 원테이블에도 OEM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OEM상품을 넘어 자체브랜드 한우물을 런칭하고 간편식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식품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앵커기업 유치로 전북의 식품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전북는 두각을 나타내는 식품기업들도 많지만, 이제 갓 첫발을 뗀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속보=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사무관)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불승인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0조2항의 삭제를 위해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안부의 공식 결정은 이달 10일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기도 자체교육 불승인 방침과 관련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다시 점화 될 수 있는 불씨를 남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면담 이후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도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로 취임한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과 임용택 전북은행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금융타운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도가 사실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관망하고 있던 JB금융지주가 전북지역 향토금융사로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임용택 전북은행장을 만나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JB금융지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 확립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금융중심지와 금융타운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육성에는 향토금융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초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해양종합금융 전문 금융기관 기치를 내걸었다. 해양금융중심지라는 부산시의 금융도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제2금융중심지 지정작업에도 BNK금융그룹의 자본시장 네크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BNK에 소속된 금융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등에 패널로 참가하며, 금융타운 조성의 주체로 활동했다. BNK금융그룹은 또한 영국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향토금융사가 금융도시 조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다. BNK금융그룹의 활동은 제2금융중심지 지정 초기 부산의 국제금융도시 순위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JB금융그룹과 전북은행 또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전북도가 도시 숲 조성으로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정화에 나선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7개 사업에 324억 원을 투입, 도내 97곳에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한다. 이에 전북도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생활권내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활용, 올해부터 2㏊이상의 대규모 도시 숲을 전주익산고창 등 9개 시군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남원 도심재생구간 춘몽로에 가로수 2㎞ 조성을 비롯해 14개 시군에 가로수 34㎞를 조성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도시로 유입하기로 했으며, 학교 유휴지를 활용해 명상 숲 27곳을 조성하고, 진안 등 3개 시군에 4곳의 전통숲 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5억 원이 투자돼 전주시 등 13개 시군(총 673㏊)에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도시 바람길 숲과 노후산단 등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주시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군산시의 500만 그루 미래의 숲 조성, 익산시의 500만 그루 그린에코시티 조성 등 시군별 자체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숲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군산도 지정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이 결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오는 4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만료되는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현지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며 기간이 4일로 끝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최근 선박수주가 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경기 회복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의 경제상황이 아직 어렵다면서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을 비롯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은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으로 오는 4일 종료된다.
MS그룹이 인수하는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군산 전기자동차 생산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협력체계를 갖추고 연구개발(R&D) 등에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 전기차 전진기지를 위해 MS그룹을 빠르게 정착시키고 성장시킨 뒤 다른 전기차 부품 업체들을 군산에 집적화 시켜야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MS그룹은 2021년 공장가동 이후 R&D에 집중 투자해 5년 안에 자체 브랜드를 갖춘 신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다. 전북도 역시 MS그룹이 기업안정화를 통한 조기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투자 촉진형 상생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달 29일 MS그룹이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투자촉진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MS그룹이 조기에 전기자동차 생산체계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노사민정 협의회나 전북 대도약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6월 말 MS그룹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시, 기업 등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에는 자금과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물류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MS그룹을 중심으로 한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전북도는 전기전장 부품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을 조성하는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전기자율차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기자율차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핵심 전기전장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부,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 기업이 전북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관련 부품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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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