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광주업체가 임실에 설치한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해법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실군은 도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반입시설 영업은 불가하다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삼현이엔티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나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것인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대구에서 오염토 740톤 등 총 741톤을 지난해 말 임실로 반입했다. 광주광역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염토양처리시설 등록과정에 법적하자가 없는 만큼 등록취소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전북도의 설득과 임실군민의 반발에도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은 3월 말까지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을 강행할 시 교량철거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삼현이엔티가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의 6곳을 후보지로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남 장성군과 곡성군은 주민들이 반대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면서 전북도의 전담조직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국내외 투자금융업계는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 전북도의 의지를 담은 조직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와 협력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 전문가들은 도에 담당인원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안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도지사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나 추진단을 꾸려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현재 전북도가 중심과제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한시조직은 새만금추진지원단과 대도약기획단, 잼버리추진단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전주에 당장 수도권에 준하는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담당할 조직의 규모다. 부서의 형태와 인력 보강이 전제돼야 전주를 금융 허브로 만드는 데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이 실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 항목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시스템이 포함돼있다.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초반 전담조직 확대전략으로 2015년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에서 전 세계 금융도시 중 27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담조직이 축소된 이후 2018년 3월에는 49위로 하락했다. 부산은 금융 업무 전담부서를 상시조직으로 만들었으며,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건립 후 민간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 이들 조직은 지정 이후 조직이 축소되거나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금융 인프라 조성의지와 향후 계획을 금융관련 기관과 기업에 구체적인 로드맵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금융업계 전문가 A씨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만큼 이제는 국제교육특구나 A급 빌딩 신설계획 및 디자인,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자체가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추진단과 같은 전담조직이나 금융도시추진센터와 같은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 제주노선 증편에 합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에는 제빙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동절기(113월) 오전 운항이 중단됐지만 이번 협약체결로 대한항공 1편과 이스타항공 2편 등 총 3편이 오는 3월 말부터 상시 운행하게 됐다. 군산~제주 노선 증편은 전북지역 항공수요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증편된 노선을 이용하면 군산공항에서 오전 10시55분에 제주로 출발해 오후 4시25분 비행기로 다시 군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절기(3~10월)기준으로 군산공항 연간이용객은 29만 명, 탑승율은 86%를 기록했다. 군산공항 오전 증편에 따른 군산~제주 간 왕복 3회 운항으로 연간 탑승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군산공항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여행객은 연간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군산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위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군산~제주 간 오전 증편 문제가 해결됐다며군산공항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다. 양 기관은 도내 203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혁신가를 모집,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는 지역의 자산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크라우드펀딩,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해준다. 문화기반 융합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로, 시군별 35개팀 총 50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받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063-220-8903)로 접수하면 된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시군의 특색있는 문화자산과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 비즈니스모델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혁신가 창업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22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기 중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완료해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를 지방이양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이양 대상 사무는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이양하기로 했다. 치안 분야 자치분권 제도인 자치경찰제는 서울세종제주 외에 시범 실시할 나머지 2개 시도를 올해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또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를 지방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인사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의회로 이양된다.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김제 방역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방역태세 주문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날 방역초소를 점검한 후 전주김제완주축협 가축시장을 찾았다. 전북도는 25일 전국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태세 유지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휴일과 설 연휴도 반납하고 방역에 힘을 쓰는 수의사와 방역관계자 모두 노고가 많다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고 당부했다.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지정요건으로 규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능, 역량, 도시 위상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 인구 기준보다 행정기능, 문화적 역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현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안양대 하동현 교수는 한국의 특례시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제도를 분석한 뒤, 일본도 1980년대까지 인구를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지방분권개혁에 맞춰 산업지식문화교육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했다며 이 때부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정령시 지정이 가능해졌고, 지정 이후 도시 규모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도 중추관리기능을 볼 때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을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체수, 주간인구, 면적, 자동차수 등 다양한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단순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지정여건을 규정하면 수도권만 발전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도시의 중추적 기능과 역사성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는 특례시는 도시의 현 지표를 나타내는 규모중심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능중시론에 입각해서 지정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구갑)김병욱(성남분당구을)김태년(성남수정구)변재일(청주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청주성남시가 후원했다.
제3금융중심지 관련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문제가 보완요소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도했지만, 도와 국민연금은 용역내용이 보완과 개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국책과제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이루겠다는 것이 취지다. 용역목적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가능성과 보완요소를 조명함으로써 효율적인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실제 용역보고서에는 금융 인력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크게 7가지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용역보고서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의 평가요소와 비슷할 소지가 높다. 국제 금융허브의 주요 평가요소는 기업 환경과 금융부문 발전, 기반시설, 인적자원, 평판 및 일반요소 등 5가지다. 전북혁신도시는 영어사용 환경과 국제교육 특구와 같은 교육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산운용 특화와 같은 명확한 금융허브 정책과 외국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마케팅강화도 필요하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수소전기버스 도입과 대중교통 특구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한 것도 용역에 적극 대비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를 찾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전주 또는 익산역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A급 빌딩 확충 등 오피스적 요소와 쇼핑시설과 고급호텔 신설도 요구사항에 있을 것이란 전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업계에서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완점이 거론돼 향후 전북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5일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1차 판단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토양정화업(반입정화시설 설치) 변경등록처분 효력 집행정지소송이 지난 21일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임실군이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제기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난항에 예상된다. 임실군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을 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행위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나머지 소송마저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 사실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은 이번 소 기각과는 별개로 등록취소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도와 임실군은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임실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열며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임실군 관계자는 등록취소 소송 등 법적다툼과 함께 주민여론 수렴과 정치권 공동대응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 예방활동을 벌인다. 도는 지난 22일 전북스마트쉼센터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료 등을 담당할 가정방문상담사와 예방교육강사를 위촉했다. 이들은 3월 부터 상담 및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학교, 단체 등을 찾아 예방과 치료활동을 벌인다. 가정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최대 8회 방문한다. 학교와 단체 등도 신청을 받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상담 및 교육은 전북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jicc.or.kr)나 전화(063-288-8495~7)로 하면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발언을 규탄했다. 송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극히 일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지사는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망언과 망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불법폐기물 대책이 사실상 소각시설 확대와 규제완화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형폐기물(SRF)처리시설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결정에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불법폐기물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지난 21일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폐기물 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안과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와 전주시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전북에만 13개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만 11개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230여개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소각시설은 타 지역의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올해 도내에 소각시설 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소각시설 처리량을 늘리면서 시설 보강 등을 전제하지 않고, 고형폐기물 품질검사도 완화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발생할 주민 반발을 중재할 제도나 대책도 없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는 공공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에만 적용될 뿐 민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SRF발전소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주시 고형폐기물소각장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홍재 주민대표는미세먼지 줄인다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던 정부와 지자체가 되레 미세먼지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셈이라며소각장이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면 차량2부제 시행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환경당국은 불법폐기물과 주민혐오시설인 소각시설 및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공공영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규제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전북 완주군의 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부결됐다. 군의원들의 표결이 아닌 회의를 주재한 군의장의 어처구니없는 말실수가 부결을 불렀다. 완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투표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다'라고 말해야 했지만, 거꾸로 의장이 부결로 선포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폐회했다. '수정안이 부결됐다'로 이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사무국은 "회의록 확인한 결과 '원안 부결'로 돼 있어 일단 인상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최 의장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25일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부결 통보를 받으면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군의원들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3월 곧바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 진행 탓에 부결로 마무리됐다"면서 "의회는 주민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매각을 위해 컨소시엄 등 일부 기업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매각이 이뤄져 군산공장이 재활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연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군산경실련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과 매각 대금 등을 놓고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와 건물시설물 등을 포함해 한국지엠은 35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의 국내업체가 군산공장을 매입해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지엠과 활발히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산업자원통상부를 통해 한국지엠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중국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기자동차를 위탁생산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문제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군산공장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지엠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지엠과 전북도는 매각 협상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으며,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지만 군산공장 매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경실련은 한국지엠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보면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정으로 매각 의사가 있다면 공장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5월 폐쇄됐으며, 현재 40여 명의 근로자가 남아 A/S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정곤 기자김세희 기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늘어난 재원을 재분배해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건의안에서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은 7.5 대 2.5지만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 4 대 6으로 심각한 불균형이고, 이에따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려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분배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8조5000억원이 늘어나지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많이 배분 받을 수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건의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내 중학교 10곳중 4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은 21일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보건교사 확충과 합리적 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775곳에 보건교사가 473명(61.0%)이 배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0.9% 배치율을 보였고, 군산 67.8%, 익산 67.0%, 순창 60.0%, 임실 59.3%, 남원 56.9%, 정읍 55.2%, 김제 47.5%, 완주 43.4%, 무주장수 42.9%, 고창 41.5%, 부안 39.5%, 진안 39.3%로, 시 지역 배치율이 높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09개 학교에 92명(44.0%)으로, 도내 초중고교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을 밑돌았다. 학교안전정보센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1000명당 사고발생 건수가 중학교가 19.15건으로 고등학교(14.81건), 초등학교(12.63건)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교사 정원확보가 교육부에 달려있고, 교사수가 부족한 것을 이해하더라도 전북교육청의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며, 정원확보 노력과 함께 획일적인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학교급별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확보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올해보다 11.8% 상향한 7조8641억 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미래 성장산업과 새만금 사업, SOC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관련 예산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전북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축소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사업 종료시점이 도래한다는 점도 국가예산 확보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다음 달까지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올리기로 한 것도 고창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32억 원의 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2020년 만료될 사업 규모 또한 102건 2357억 원에 달하면서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전략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 종료되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 부처예산 편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기사업 심의를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이 기재부의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접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집중하는 사업 분야는 상용차 등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농생명, 새만금, 여행체험, SOC, 환경안전복지 등 6개 분야다. 이중 주요 신규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매입, 새만금 스마트시티 조성,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등이다. 도는 3월을 국가예산 확보에 승부를 걸 시기로 판단하고, 국가예산 사전 설명활동에 들어갔다. 전북지역 100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부처 장차관과 국장 면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전북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가지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치권과는 4월 안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로 공조체계를 이어나가는 한편 도내 14개 시군과도 소통채널을 열어둘 계획이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희망은 있다며여기에 우리 도가 구축한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크워크를 잘 활용해 국가예산 증액이라는 성과를 도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산구청이 부서간 협업을 강화시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는 중복업무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식품영업 인허가 신고시 민원인이 각각 여러 인허가 부서와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만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원스톱처리하도록 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다. 우오수분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택지개발로 오수시설이 완료된 곳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완납한 서부신시가지, 화산택지, 서신택지, 서곡, 효자45지구, 평화3택지 등은 면제지역에 해당된다. 업무가 개선되면 연간 500여건 정도가 원스톱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완산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불필요한 부서간 협업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과 부안지역 생태지질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와 고창군부안군은 도내 서해안권 생태지질자원에 대한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총괄 기획과 조정 등을 하고, 고창부안군은 지질공원 기반조성과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용역과 환경부의 후보지 신청 등도 3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2022년 인증 획득을 목표로, 2020년에는 인증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창운곡습지와 부안 직소폭포, 격포 채석강 등 서해안권은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전북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발전사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 무등산(광주화순담양) 등 3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한탄강(경기도 포천연천, 강원도 철원)과 부산이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이 전북지역 스마트 시티 모델 구축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본사에서 열린 제2차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에서 스마트 시티 전략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부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인 황종성 박사는 페이스 메이커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툭강에서 과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 플랫폼 역할을 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한다며 자율주행,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혁신적인 제도가 기반이 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산국가시범도시를 모델로 제시했다. 부산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 시티 3대 플랫폼인 디지털도시, 증강도시, 로봇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있는 곳은 부산과 세종이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LX 최창학 사장은 스마트 시티사업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북지역 또한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과학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며 혁신도시와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그에 걸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은 스마트 시티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도 매우 밀접하다며 우리가 보유한 과학기술과 LX가 보유한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북지역 현안에 바로 연계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산과 세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구축 사례를 전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지정 주제는 전북지역 현안과 더욱 밀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주관한 최창학 LX 사장을 비롯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장 등 50여명의 혁신도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X 관계자는 LX가 보유한 공간정보기술을 이웃기관에 소개하는 한편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스마트 시티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황 박사를 강연자로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LX는 전주에 국내 최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