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비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충분한 감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감액 규모가 예년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000억 원과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000억 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4조원의 세수 결손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주일 이상 늦어진 국회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위한 심사는 착수도 못했다. 문제는 이처럼 예결위가 정상가동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위한 감액 규모가 과거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국회는 해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 과정에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한 필요 예산 규모를 확보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전체 국가예산의 1% 정도에 대한 감액을 했다. 지난해는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회단계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반영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예결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등 29개 소관 부처 심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161건에 4906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다. 예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남은 심사 과정에서 감액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체 감액 분을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 등이 시급히 진행해야할 사업에 필요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진행하면 지역 별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편성안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결과라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지키기 위해 삭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단계에서 증액할 예산 규모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소위 정운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현안 사업을 위해 과소 반영된 사업의 증액과 신규 예산반영을 위해 250여건에 1조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분위기로는 절망적이라며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8.11.27 19:54

“군산조선소 2019년 블록 배정·2020년 본격 가동해야”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20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삼고, 현대중공업 측에 내년부터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선박블록 제작을 통해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가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재가동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국장은 현대중공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연간 최소 60척 이상을 수주해야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8척을 수주했고, 올해는 50여척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10개 도크 중 5개 도크만 가동 중이어서 당장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에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받고, 2020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과 다음 달 중 가삼현 사장 면담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가 사장이 선박블록 배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내년에 선박블록 작업 물량이라도 배정해 줄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산에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군산에 선박블록 제작 물량 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맞춰 도내 중소조선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밀집 지자체 5곳의 출연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며, 전북도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추진경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7 19:54

국토부,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 8개, 광주 5개 등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보급사업도 입지제한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완주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계획에 맞춰 전북 1호 수소충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완주군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국가예산 1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27 19:54

전북도, 수소산업 메카 육성한다

전북도가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집중 육성에 나선다. 도내 상용차 산업이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추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을 지원,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이 수소상용차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료전지신뢰성평가기반 등 3개 사업과 연구개발 등 기업지원을 위한 저가 고효율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또 향후 도내 수소 관련 부품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기술지원센터(가칭)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를 통해 수소 관련 부품기업에 제품 연구개발 등의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을 미래 전북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상용차산업과 연계한 수소상용차 부품산업 지원과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9년, 도내 상용차 산업이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695억 원(국비 2697억 원, 도비 689억 원, 시군비 834억 원, 민자 5475억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24곳과 수소차 1만4000대,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7 19:54

GM 해외공장 7곳 폐쇄…군산공장 매각 '촉각'

GM이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북미 5개 공장과 해외 2개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산공장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GM은 미국 디트로이트 햄트램크, 오하이오 로즈 타운, 캐나다 온타리오 오샤와 등 조립공장 3곳, 미시간주 워런과 메릴랜드 볼티모어 등 변속기 공장 2곳을 내년 봄부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공장에 근무하는 사무직도 1만여 명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GM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내년까지 약 60억 달러(6조7740억원)를 절감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GM은 폐쇄예정인 해외 공장 2곳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평창원 공장이 폐쇄대상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폐쇄 후 6개월이 지난 군산공장 처분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폐쇄결정이 비용 효율화와 수익성 회복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외자산 매각은 GM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군산공장 매각을 지연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GM에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금방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GM의 경영악화 상황을 빌미로 헐값에 매입하려는 기업이 나오면서 매각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GM의 적자구조를 빌미로 군산공장을 싼 값에 살려고 흥정을 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매각 비용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엠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27 19:54

전북도 1금고에 NH농협은행 선정

전북도의 제1금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26일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도 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일반회계)을, 제2금고는 전북은행(특별회계기금)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도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 금고 운영관련 201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3897억 원, 특별회계 4982억 원, 기금 8976억 원 등 총 6조7855억 원에 이른다. 앞서 전북도는 현재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이달 2일 공개경쟁 공고와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거쳐 22일과 23일 제안서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제안서 신청 접수 결과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2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차기 도 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12월 중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6 20:00

감사원 “도립공원 내 불법 건축행위…김제시 공무원 정직하라”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공원 내 토지를 사들여 정자와 연못을 만드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원 내 불법 건축행위 등 관련 감사제보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김제시 공무원인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모악산도립공원 내 행위 허가, 불법행위 단속, 산사태 취약지 지정해제, 사방사업 신청 업무 등을 총괄했다. A씨는 2015년 5월 전북도 산하 연구소의 연구사로부터 모악산도립공원에 C지역에 사방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배우자 명의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부하 직원에게 C지역 사방사업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16년 전북도가 C지역에 사방댐을 설치, A씨가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토지 주변 경관이 좋아지고 물놀이 장소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조경수를 기르고 웅덩이가 있던 곳에 연못을 조성했으며, 타인 소유 토지 일부(129㎡)를 동의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해 차량 진입로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11년 1월 모악산도립공원 내 토지소유자 B씨가 종묘배양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뒤 같은 해 5월 원상복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A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지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을 종묘배양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품을 놓고 쓰고 있었으며, 인근에는 정자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접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6 20:00

전북도, 바른미래당에 국가예산·군산형일자리 협조 요청

전북도가 바른미래당에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와 군산형일자리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 SOC, 수소상용차,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등 국가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도움을 부탁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SOC구축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도민들에게는 열망을 넘어 한(恨)에 가까운 소망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초래된 제조업 붕괴와 인력유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산형일자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광주형일자리를 두고 임금기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군산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지역 노동자들과 신축성 있게 논의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도가 건의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법률 재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대부분이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전북도의 수소차 산업 육성 계획이 완주군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계획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 질문을 던졌다. 손 대표는 수소차와 관련해서 현대차 대단위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새만금 태양광이 어떠냐고 물었을 뿐, 추진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손 대표 뿐 아니라 정운천 김관영 의원을 제외하고 전북 현안해결에 대해 필요한 사안이나 국비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의원은 없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옥도면 야미도리에 위치한 새만금 미래관에서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사업 현안 및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가졌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위치의 경우 유휴부지, 비교적 쓸모가 없는 땅을 주로 활용해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재 생산단지 등을 신재생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패널 설치지역을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집중한다면 사업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규기자김세희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8.11.26 20:00

"지방의원 겸직 신고 부실…제도 보완해야"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해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겸직실태를 조사한 결과 236명 가운데 82명의 지방의원이 119개 직을 신고, 겸직 신고율이 15개 의회 평균 5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별로는 남원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임실군의회가 전원 신고했고, 고창군의회 90.0%, 진안군의회 85.7%, 군산시의회 69.6%, 김제시의회 57.1%, 전북도의회 53.8% 수준이었다. 무주군의회는 겸직신고자가 한명도 없었다. 겸직신고 의원가운데 14명은 17개 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받았으며, 15개 직은 사임했고, 2건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도 60명 84개 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는 미신고 겸직 가운데 16명 18개 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5명, 전주시의회 3명, 정읍시의회 2명, 김제시의회 1명, 완주군의회 1명, 임실군의회 1명, 부안군의회 1명, 진안군의회 1명, 무주군의회 1명 등이며, 이들 의원 대부분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고, 2명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35조 ⑤항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이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원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원칙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조사결과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당겸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방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들의 겸직신고서 겸직사항과 의원들이 공개한 경력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26 20:00

전북도 조직개편안 회기내 처리 전망

(속보)= 전북도의회가 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부결시킨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다음달 13일 폐회하는 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회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1일자 13면, 22일자 14면 보도) 도와 의회는 소방공무원 증원과 전북도 조직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긴급 의안으로 상정,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조직개편과 관련,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스마트팜과 축산환경 담당 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와 주거복지정책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등 당초 9개 팀 신설에서 10개 팀으로 조정했다. 의회에서 요구한 보좌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후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우선 반영할 전망이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소방공무원 임용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과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도는 12월 초 수정된 조직개편안을 다음달 초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이 회기내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채용절차를 마친 소방공무원 436명에 대한 임용과 완주소방서 개청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중에 이뤄지게 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26 20:00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내년 확 바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내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최근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개편방안을 결정했다. 개편내용은 △대상품목을 시군별 2품목에서 8품목으로 확대 △기준가격 상향조정(유통비 산출방식 변경) △품목별 출하시기 조정 등이다. 대상품목 확대는 성과분석을 통해 결정했으며, 기준가격 상향조정 결정은 위원회에서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전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품목별 출하시기 조정은 참여농업인의 출하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도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시군별 대상품목은 시군 농정 거버넌스에서 품목 추가를 원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상시 확대토록 운영하겠다며 본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 정책설명회, 유간기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농가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신청현황은 14개 시군가운데 1736농가, 584.4ha이며, 지난해 대비 참여농업인수가 55% 늘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26 20:00

전북도, 장애인 직업훈련·고용 한 번에 해결

전북지역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원스톱으로 지원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명주골사거리 뱅크빌딩 11~15층에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가 개소됐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로, 실제 기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체험과 훈련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는 외식, 의류, 유통, 병원, 도서관 등 직업체험관 10개실이 마련됐으며, 장애인 750명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맞춤훈련센터는 사업주 수요 맞춤형으로, 기업 훈련요구에 필요한 장애인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맞춤훈련센터에는 제조 및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실 등 13개 훈련시설이 마련돼 100정도의 인원에 대한 맞춤훈련이 가능하다.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도 이전해 복합시설로 구성, 통합 운영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6 20:00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과 논의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도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을 비롯해 김제(29일), 부안(12월 5일), 전주(12월 12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지역주민 120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에서는 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계획,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만금개발청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25 19:58

군산대 산학협력단,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북도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사업 수행기관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대한전기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수행결과 활용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인증, 유지관리,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450억 원 예상) 건립의 타당성조사로,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총 4억8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과 세부계획 검토수립, 운영방안 등이다. 정부는 연구내용을 토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설립의 비용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조선해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입지 적합성을 검토해 설립 최종후보지를 발굴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타당성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도내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가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5 19:58

바른미래당-전북도, 26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바른미래당과 전북도가 26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협의회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권은희 최고위원, 정운천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전북 현안해결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사업을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군산 새만금사업관리본부를 방문해 새만금산업단지 현안과 재생에너지 간담회도 갖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5 19:58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 방안…전북 조선업계 ‘그림의 떡’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도움은 되겠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처한 전북 조선업계 상황을 감안하면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는 신조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진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중소조선기자재업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금융지원과 지급보증 확대 등이 골자다. 또 2025년까지 LNG 연료추진선 140척 발주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도내 조선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지만 당장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조선소 대표는 수주절벽으로 일감이 없다며 정부가 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경비선어업지도선 등 소형 선박의 발주량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조선사 대표는 LNG 연료추진선을 건조하려면 고도의 기술력과 역량이 요구되지만, 지역 내에서 요건을 갖춘 업체는 사실상 1~2곳에 불과해 현실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는 대형조선사를 도와주는 대책으로, 전북 업체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방안이 과연 중소조선사를 위한 대책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도내 조선업계 한 대표는 정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기대하는 부분은 금융 지원이라며 일감을 수주해도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대표는 정부가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선박 10척을 수주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지역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내에서는 정부 발표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이 공공 선박 군함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64개 협력업체의 폐업과 5000여 명의 대량 실직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다음 달 중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사장과 면담할 계획이라면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선박블록 물량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8.11.25 19:58

"정부·전북도, 군산형일자리 추진 서둘러야"

광주형일자리가 노동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은 광주와 달리 기반시설과 노동자 등을 갖춰 상대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 입장에선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도 정부에 군산형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광주는 노동계와 적정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협상단은 국회 예삼 심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 등 원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협상을 빨리 추진하라는 압박용 발언이지만 도내에선 이를 계기로 군산형일자리를 서둘러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군산형일자리에 호의적으로 참여할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군산공장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숙련된 고급인력이다. 이들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이 종료된다. 서지만 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 집행위원장은 당장 내년 1월부터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무임금 노조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협상조차 안 되고 있어 일자리가 급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군산국가산단부지 등 사업을 추진할 공간을 갖추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자동차전용산단에 수천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단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에서 찾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시민은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국회와 군산현지에서 토론회를 열면서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군산에는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를 담보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광활한 새만금산업단지, 자동차조선산업 등의 숙련된 고급인력이 있다고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박영민기자김세희 기자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25 19:58

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전북 조선업계 영향은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금융지원과 지급보증 확대가 골자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공공발주 40척, 민간 10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 원의 신규 금융과 1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은 도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현재 경영악화로 물량을 수주할 경우 자금 선순환이 어려운 도내 기자재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물론, 중소조선사의 수주확대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안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금융지원이 핵심으로, 조선업계 생태계 유지보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선박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LNG연료추진선 물량이 증가하면 군산조선소에도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군산으로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2 20:01

김희수 전북도의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촉구

도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22일 학교 교육과정 중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공동교육과정을 실시간쌍방향 온라인방식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거꾸로 수업, 블랜디드 러닝,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충남 전남 부산 경기 세종 등 전국적으로 11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22 20:01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어려울 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단기간 내에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측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울산조선소의 도크 중 현재 3분의 1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은 리드타임을 1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주목표를 모두 채운다고 해도 그게 반영되는 것은 내년 이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 사장의 발언은 단기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군산조선소의 내년 재가동은 물 건너간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가 사장이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재가동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이날 가 사장에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져 내린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가 사장에게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지 1년 6개월가량 지나면서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가 붕괴됐다며 조선업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선박블록을 제작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 사장은 전북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선박블록 물량 배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배정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정무부지사는 또 성윤모 산업부장관에게도 군산조선소로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대출 보증을 1년 추가 연장하는 것 등만 포함됐을 뿐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