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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도청 경제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상용차 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기업 유치의 부진과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 저하도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행정감사에 앞서) 의회에서 수소상용차 육성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다고 지적했지만, 도는 사후보고도 없이 불통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도가 1조 원가량 사업비를 들여 수소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했지만 해당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울산시와 경남도, 부산시는 정부의 수소차 육성정책에 발맞춰 수소차충전소 보급, 버스 도입 정책 등을 수립했지만, 전북은 다른 지역이 선점할 때까지 수수방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2020년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양산시기보다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탄소기업 유치가 부진한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전북에 들어오는 탄소기업을 상대로 1억 원 이상, 5명 이상 고용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을 맺은 탄소기업 18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기업은 2곳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에 들어간 기업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투자규모가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강용구 의원(남원2)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불입해 주고 3년이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주는 사업이다. 강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률이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며 도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250명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인원은 11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은 거의 가입이 없다며 해당사업에 대한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질타했다. 강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이라며 도가 적극 홍보활동을 벌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휴직자 400여명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내년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월 29일자 1면) 당장 내년 1월부터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 1만여 명은 군산공장 휴직자에 월 9억 원 가량 생계지원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 판매율이 불안정하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로 노조, 산은 등과 마찰을 겪고 있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지엠은 생계지원금 문제에 관해 노조와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3년간 무급휴직이 적용된 480명에게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지원해왔다. 휴직자들이 부평창원공장에 전환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올해 말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끊긴다.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내년 1월부터 남은 24개월 동안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액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480명의 인원에게 월 225만원을 지급하려면 매달 9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4억 5000만원은 노조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의 내수판매 실적을 볼 때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827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47.5%, 기아차 33%, 쌍용차 7.2%, 르노삼성 6.3%, 한국지엠 5.9%순이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시장점유율도 저조한 만큼 현금유동성도 떨어진다며 지원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노조마저 조금씩 이탈하면 군산공장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개발법인 분리로 발생한 산업은행, 노조와의 마찰도 문제이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분리를 둘러싸고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산업은행 역시 남은 출자금 4050억원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GM은 인도, 호주 등에서 정부 지원이 끊기자 철수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조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군산공장에 지급해야 하는 생계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계속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한국지엠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노사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까지 포함시켜서 생계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고유 콘텐츠와 농업 자원으로 마을을 가꾸는 생생마을 주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전북도는 1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전라북도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내년도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방향과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열렸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시상식, 생생마을 만들기 도전 골든벨, 보이는 라디오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송해안 지역활력센터 이사장, 11개 시군 중간지원조직활동가, 각종 마을협의회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앞으로도 마을의 고유 자원과 여건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1000여개 생생마을이 전국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북 14개 시군에서 한 학교씩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던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를 14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1개 시군 11개교가 농악 전승학교로 지정됐다. 도에 따르면 농악 전승학교는 악기구입비, 의상비, 교제 제작비, 강사비, 축제 참가비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 운영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며 전북 농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 30개 대표목록 중 7개가 전북농악이다.
전북도가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1명(법인 86개 포함)의 명단을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2억원으로, 개인은 54억원, 법인은 38억원이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로 2억3000여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중에서는 5억9000만원을 체납한 남원시 D산업개발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개된 사람의 71.3%(186명)는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3%(58억원)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올해 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도의회는 14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새만금추진단을 대상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문학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올 한해 사업과 운영을 살폈다. △ "재생에너지 사업 상생방안 구체화해야" 새만금추진단에 대한 환경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과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처럼 3개 시군이 분할 관리하며 대립하는 것은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전북도가 새만금에 추진될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지역상생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공사와 자재공급 등에 전북기업 참여비율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역민 일자리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새만금개발청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경찬 의원(고창1)도 새만금공사에 전북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전북문화관광재단, 독립성 강화 필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 산하 문화시설의 지원예산 적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전북문화관광재단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사업 대부분이 전북도 위탁사업이고 자체 사업 비중은 낮다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단이 문화관광분야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반영과 독립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린 의원(남원1)과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제13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세계 최대 전시회 전문기업인 JEC그룹과 공동 개최했다. 전북에서 세계로 미래를 열어가는 탄소융복합사업을 주제로 하는 이 페스티벌은 탄소산업 기술동향을 소개하는 ICF컨퍼런스, 탄소악기 체험공간, 카본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ICF컨퍼런스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탄소선진국가의 해외 전문가들과 김학성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황지영 박사 등 10명이 참석해 탄소소재 대량생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코엑스 3층에 마련된 ICF특별전시관은 도내 탄소복합재 우수 중소기업 20여개사의 탄소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스에서는 독일 탄소복합재 클러스터인 MAI 카본 클러스터와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도는 국제 탄소페스티벌에 40개국 25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7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막식에서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전북의 탄소산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 탄소산업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지역 살림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들이 지난달 말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14일에도 예결소위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현안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달 중순부터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예산팀을 서울에 상주시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가예산의 증감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예산소위 위원들에 대한 일대일 집중마크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도가 내년도 전북 살림을 챙기기 위해 이처럼 총력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미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금액인 6조 5113억 원이 반영된 상황이지만 국회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요구액보다 적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송 지사는 이날 여야를 넘나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등 지역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의원들에게 모든 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의원별로 책임사업을 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에게는 글로벌 청소년리더십센터 건립비와 장애유용미생은행 구축사업 등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당 서삼석 의원에게는 새만금 글로벌 교류중심지의 필수시설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 등 8개 시업을, 박홍근 의원에게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조성과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 8개 사업을 부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을 만나서는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재정 부담을 위해 연기금 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용역비 반영과 인계~쌍치 밤재터널 국도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 및 사업비 전액 국비 반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활동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계획에 맞춰 수소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부터 완주군 봉동에 있는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라인을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맞춰 연계하는 산업전략이다. 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9695억원을 들여 도내에 수소차 1만4000대(승용차)와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도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가 낮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시범-실용화-민자보급 등 단계별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차에 대한 홍보활동, 수소차수소버스 구매지원책 수립, 현대수소차 출고시기에 발맞춘 충전소 구축, 수소 연료의 생산유통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단계로 추진한다. 특히 도는 수소상용차 사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도내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이 수소상용차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사업이 들어간다. 해당사업에는 KIST 전북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기존 연료전지자동차복합재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완주군과 협력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지원과 상용화제품개발지원을 위한수소상용차기술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할 예정이다. 도가 수소차 산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상용차를 양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인 H2에너지사와 2023년까지 수소트럭 100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다. 현재 중점육성하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미래상용차 산업)과 투트랙으로 전략사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도 있다. 특히 미래상용차와 달리 기업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육성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외에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공공민간의 적절한 투자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면 수소차 산업이 도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차 산업이 발달한 전북의 장점을 살려 수소상용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큰 그림도 그리겠다고 밝혔다.
속보=전북도가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주민건강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확대와 강력처벌을 시군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13일 1면) 도는 13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례 등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쳤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논의된 사안은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익산 폐석산 유해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도는 집단 환경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오염도 조사 확대, 용역추진 등을 시군에 요구했다. 특히 익산 폐석산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에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조했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품 사용여부 점검, 축산시설 악취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소각장 가동시간 단축,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시군에서는 환경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임기제 공무원 임용 면접위원 인력풀 확대와 전문가 참여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13일 열린 전북도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 특정 교수가 전북도 임기제개방형 공무원 임용 인사면접에 면접관으로 십수차례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41차례 진행된 임기제개방형공무원 임용 면접에 도내 대학 A교수가 16차례, B교수는 지난 2년간 7차례 열린 개방형 직위 면접위원으로 5번이나 참여했다며, 도가 특정 면접위원을 의도적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2016년 2번, 지난해 8번, 올해 6번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B교수는 지난해 3번, 올해 2번 참여했다. 전북도 면접위원 인력풀은 260명이며, 면접위원은 5명이다. 이에 대해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인력풀 선발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했다. 당일 연락해 면접에 올 수 있는 위원이 참여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생산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나오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지난 12일 열린 전북도청 환경녹지국 행정감사에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아스콘공장에 대해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벤조피렌) 등 특정물질만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벤조a피렌 등은 단속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원 내기마을을 비롯해 아스콘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스콘공장주변 환경영향조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워장 최찬욱)는 도내 지역 의료원 기능 개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역의료원이 전문인력과 장비 미흡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군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초고령사회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원을 요양병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비리 등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당부했으며, 송지용 의원(완주1)은 시군의 보육과 노인복지응급의료시설 등 생활SOC 현황점검과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의 선택과 집중,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과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증사고와 이에따른 누적손실이 증가했다며,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등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며, 보증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사업과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13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까지 클러스터 조성부지에 참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정부의 이전 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18% 이상, 이후 매년 3%씩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정원 80명 가운데 23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강 사장은 채용공고를 올 12월에 낸 뒤 내년 1월까지 나머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방침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산업)이 상위권 순위로 과학기술통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에 제출됐다.(관련기사 7일 2면) 전북도에서는 산업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사업(21개)에 일몰사업이 대거 몰려 하위권으로 과기부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지만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2일 미래상용차 산업이 상위권 순위로 과기부에 제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과기부는 12월 초순까지 신청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해 내년까지 예타를 진행한다.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 재요구 사업으로 미뤄지거나 사업추진이 보류될 수도 있다. 미래상용차 산업은 지난 8월에 과기부로 넘어갔으나 사업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해 이번에 재신청한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면제사업에도 신청했지만 선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기부에서 사업이 보류되지 않고 예타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지역별로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도별 예타면제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산), KTX세종역 설치(세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경남) 등 38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지역의 도로(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도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균형위는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타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가 제출한 3개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역별 안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 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북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광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는 12일 개발 부지 내 전북도 공유지와 관련해 전북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전북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주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는 전북도가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사전협의 완료로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광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와 함께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에 자광 개발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전주시민 약 3만 명의 연명 서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자광은 또 도 공유지 사용을 위한 대부계약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은수 대표는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사업은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경제도시로 부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의 제출일로부터 45~75일 안에 제안자 측에 입안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잇달고 있다. 익산시는 12일 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난방이 취약한 저소득 100여가구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난방유, 전기매트, 침구류 등 겨울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난방용품은 ㈜하림(대표 박길연)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한 것으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의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에서 이뤄졌다. (주)하림 박길연 대표는 “이번 난방용품비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남중동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유진)도 이날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3000장 나눔행사를 가졌다. 발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남중동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랑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의미를 더했다. 김유진 발전위원장은 “연탄은 연료가 아니라 추운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라며 “연탄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익산시 웅포면 부녀회(회장 양분례)는 경로당 및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게 김장김치 100박스를 전달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로 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수확해 담근 김장김치다. 양분례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속 추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엄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출신인 홍남기(58행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 철학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부총리와 정책실장과의 역할에 대해홍 후보자는 야전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인 2기 체제로의 전환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바뀐 것은 물론 청와대 정책실 산하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인 노형욱(56행시 30회)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윤 수석은 홍남기 후보자와 노형욱 국조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천했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인 관련 용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에 대한 정비지침을 마련했는데도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법규에 여전히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전북도인권센터가 앞장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지체표현이, 군산 등 3개 지자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폐질등급이,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는 장애인수첩이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표현은 각각 지적장애,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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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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