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서별 업무계획 각 시군과 연계시키는 노력 필요 강조
시군 업무계획 반영 여부 평가해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방침 시사
송하진 지사가 내년부터 전북도 주요 업무계획을 시·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송 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도청 실·국장들에게 내년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사업에 도 주요 사업의 반영여부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의 업무계획과 도 주요 시책이 연계돼야 사업의 효과가 크듯이, 광역자치단체 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사업이 연결성이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 주요사업에 비협조적인 시군을 대상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월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군의 예산집행과 추진실적 등을 점검해 수 억원의 재정 페널티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 7월 1시군 1생태사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향후 도는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 시군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성과가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일부 시군과 호흡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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