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5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국가균형발전 위해 예타제도 개선해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는 지난 17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개선(안)에는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SOC 등) △국민 기본생활권 관련 예타 면제 △경제성 평가 관련 편익항목 확대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확대 △AH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지역균형발전 분석 방법 개선 △낙후지역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낙후지역 예타기준 차등 적용 등이다. 송하진 공동회장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18 19:33

전북지역 액비저장조 제대로 기능 못해…관리부실 지적

가축의 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액비저장조가 관리부실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해마다 액비저장조 설치와 개보수 사업에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체 시설 중 24%는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43%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와 14개 시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정읍1)이 18일 공개한 2016전라북도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액비저장조 1163개 가운데 277개(24%)는 민원발생과 폐업 등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가동이 되더라도 고착슬러지를 제거하거나 비가림시설 등 보수가 필요한 곳은 510개(43%)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데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가 최근 3년 간 액비저장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지원한 예산현황을 보면 2016년 58억5000만원, 2017년 60억1000만원, 2018년 31억2600만원이다. 액비저장소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영실태조사도 2년에 한번 시행하며, 사후관리 매뉴얼도 없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발생한 민원은 연 평균 370건을 웃돈다. 김 의원은 무조건 사업비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8 19:33

[전북현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②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사업 필수 시설·인근 지자체는 견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근 지자체까지 견제하면서 조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으로 판단,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를 요청했지만 국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도 심하다. 전남과 광주는 2021년까지 광주무안공항을 통합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최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통합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충남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산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충북도 청주국제공항을 공항중심경제권 선도공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 건의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북과 전남광주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사업 성공의 필수 시설이며,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다. 또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항공수요조사(1년), 사전타당성검토(1년), 예비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수립(1년), 기본실시설계(2년), 공항건설시범운항(4년) 등 10년이 걸린다. 2026년이 돼야 새만금 국제공항이 구축되는 것이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예타조사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구축 계획은 설득력이 있다. 앞서 전북권 공항(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나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인 것이다. 또 예타조사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돼 예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타운용지침에는 예타조사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 추진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설득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17 19:53

전북도교육청 추경안 3조5720억 삭감·조정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조5720억원으로 조정, 심의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본예산 대비 2890억원(8.7%) 증액한 3조605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이 예산안에서 18개 사업 328억2100만원을 삭감했다. 전주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시설사업 11개 272억7500만원과 전주금암초등학교 노후시설 철거사업비 2억1500만원 등이 삭감 의결됐다. 공기정화장치 확대보급사업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시 회계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이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전북도는 이월(1484억원)과 불용(1449억)예산이 2933억원, 도교육청은 이월(922억)과 불용(2080억)이 3002억원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에서 승인의결된 결산 및 예산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9.17 19:39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하라”

국내외 특정 언론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보도와 부산상공회의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성명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의회, 완주군, 전북기자협회가 1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전북 폄훼보도 중단을 촉구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18일 이들 언론과 부산상공회의소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전주이전을 완료했고, 국민연금법에서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박았다며, 균형발전 취지를 거스르고 지역갈등만 부추기며, 사실확인도 없이 전북을 폄하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북혁신도시를 시골로 묘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지리적 위치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심각한 편견이다며 국내 일부 중앙언론도 확인없이 WSJ의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특히 국내 보도는 대도시와 수도권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몇몇 기금운용인력과 이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편견이 맺어낸 불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전북혁신도시는 악취나 농촌의 투박함보다는 각종 IT와 바이오기술이 접목된 첨단 농업현장에 가깝다며 이 곳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등 다수의 국가농업기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을 뒷받침할 핵심 R&D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성명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지키기 위해 정부, 정치권, 금융위원회와 더욱 공조를 강화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특정 언론과 부산상의를 규탄했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전주는 서울보다 오래된 왕도라고 강조하고, 얕은 편견과 모략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럽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득권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를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상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성명에 대해서도 자기 몫의 파이가 적어질까 우려하여 남의 집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금융관련 기관을 독점하겠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해 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흔들기는 백년대계인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적시했다. 박 군수는 일련의 언론보도 행태가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로 만들어가려는 전북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완주군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완주군은 전북도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전북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왜곡보도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기협은 일부 중앙언론이 전북혁신도시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허허벌판으로 표현하거나 공단 운영인력조차 수급하기 힘든 논두렁으로 비하하며 전북에 대한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의도된 수준낮은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기협은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병들게 했던 서울공화국 만능주의와 지역갈등을 교묘히 부추겨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중앙언론의 후안무치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기금운영본부의 전북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도 18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적 공세에 나선 부산상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권순택은수정백세종김세희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8.09.17 19:39

“전북혁신도시 시너지 낼 수 있는 기관 유치”

전북도가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나 해외일부 중앙언론의 전북혁신도시 폄하보도등 도정 역점추진사업의 발목 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시작될 때 기존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기관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존에 이전한 기관에 대한 요건을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대책을 마련한 뒤, 정치권과 정부에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이 과정에서 과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정통해야 하며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방향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장들이 진정으로 앞장설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부도 가장 많이 해야 하고, 현장도 가장 많이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와 실국원장, 실국 주무과장, 출연기관장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본청 12개 실국별 현안 및 업무 혁신 사례보고를 시작으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 전라도 정도 천년 등 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7 19:39

전북도·전주시, '전북혁신도시 흔들기' 관련 논란 미온적 대응 비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놓고 일부 언론과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딴지걸기에 나섰지만 전북도와 전주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민들은 일부 언론과 지역의 잇딴 전북혁신도시 비하에는 사실관계 확인도 부족하고, 정치적 셈법까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를 돼지축사의 이웃으로 비하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전주시완주군 등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상의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전주시도 지역 뿐 아니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전주시민까지 폄하한 언론 등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이나 항의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위치가 법에 명시돼 있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무대응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과 돼지축사로 전락한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도 공식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단은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균형발전의 대의와 국격을 훼손하는 보도라는 입장만 내비쳤다. 농촌진흥청도 내부적으로 불쾌한 기색이지만 공식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민들은 전북혁신도시를 겨냥한 일부언론과 지역의 깎아내리기가 도를 넘은 만큼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극 대응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세종, 김세희, 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6 19:28

용산역에 전북·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생겨

전라권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북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서울 용산역에 마련됐다. 전북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2013년부터 광주전남이 운영해오던 비즈니스라운지에 전북도가 합류하면서 계획됐다. 도와 광주전남은 지난 2월 라운지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라운지를 전면 보수했다. 보수를 마친 비즈니스 라운지는 14일 새로 열렸다. 이번에 새로 연 비즈니스 라운지는 용산역 4층에 위치하며, 회의실 3곳과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PC, 복합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기업인들이 기차 대기시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와 음료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도내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은 라운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이용안내는 02-796-0007로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도는 이날 최정호 정무부지사와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임선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박영자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이인호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개소식을 가졌다. 최 부지사는 도내 많은 기업인들이 라운지를 이용해 전북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6 19:18

책의 도시 전주, 전주독서대전 성황리 마무리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전주에서 사흘동안 열린 2018 전주독서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전주향교 등 전주시와 한옥마을 일대에서 2018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치른 전주시가 국가대표 책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자체 개최한 행사다. 시와 전주시민들이 함께 만든 이번 독서대전 첫 날에는 주제 강연과 의전행사를 모두 생략하고 무대 위에 전주책방 연극무대로 재현된 개막식이 열렸다. 축제 기간 내내 강연공연과 학술토론, 기획전시, 독서체험, 독서경연대회, 북마켓 등 책과 관련한 140여개의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날인 14일에는 △소설가 윤흥길 작가와 올해 제주 43평화문학상을 수상한 김소윤 작가와의 주제강연 △곁을 주는 일의 문신 작가와 전주 느리게 걷기의 최기우 작가와의 만남 △마을공동체 생활거점 작은도서관 포럼 △책방대표인 정지혜의 당신을 위한 책 처방 강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15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지인형극 동동동 팥죽할멈 △어린이 독후활동대회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사례 발표 △전주 이야기를 담은 동화스토리 피칭 대회 △음악과 함께 하는 시낭송 등이 열렸고,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청년들의 꿈과 경험을 나누는 청년드림스테이지 오픈마이크 △어린이들이 이야기 솜씨를 뽐내는 제1회 온고을 어린이 동화구연대회가 열렸다.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향교 내 힐링 공간과 버스킹 등 부대공연도 열렸다. 전국 단위인 지난해 대회에서는 12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것과 달리, 올해는 전주시내 6곳에서 열렸는데, 사흘동안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행사장마다 많은 이들이 찾았다. 일부 행사장에서는 준비한 책자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생을 바꾸고, 삶과 영혼을 윤택하게 할 한 권의 책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매년 전주독서대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9.16 19:18

전북도, 국민연금·제3금융중심지 대응 미온적

전북도가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 성명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잇딴 흠집내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전주시완주군 등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산상의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결정될때부터 현재까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폄하한 보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부산상의 성명에 대해 일단 지켜본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간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일일이 대립각을 세우면,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금융위원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배경에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자치단체가 나서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국회 정무위원회나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지정필요성을 어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추후 혁신도시 추가 공공이전이 시작될 때, 금융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이 되려면 공동 숙소 생활과 축사 분뇨 냄새를 감내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완주군 등과 공동대응할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17일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대응방식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상의의 성명은 임의 단체의 움직임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의 언론과 정치권, 부산지역 경제계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금융위원회 소속 부산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금융위원회 용역 진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세적인 대응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에 대한 발목잡기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앞서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보도는 논두렁 본부,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리스크등 발목잡기 보도가 지속돼 왔다. 그런데 도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항상 현안사업을 두고 다른 지역 간 마찰이 생기면 정부가 전북의 현안사업을 뒤에서 배려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해 얼마나 배려해주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적극 나서야 할 시기와 미온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구분조차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6 19:18

[전북현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① 제3금융중심지 지정] 경제회복 이끌 성장산업에 악의적 '찬물'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딴죽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충남북과 광주전남이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부산상의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상용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전북을 제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현안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들로 시급히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도민들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 전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이기주의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전북현안을 둘러싼 과제와 대안 등을 모색해본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때부터 논의하고 추진된 것이다. 전북도는 2014년부터 기금운용본부와 농생명 관련기관이 집적된 혁신도시 특성을 살려 연기금과 농생명을 특화한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했다. 같은 해 10월 전라북도 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이듬해 9월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후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 등 전북혁신도시를 금융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연기금과 농생명 관련 금융기관이 집적화되고, 이를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금융센터(플러스센터 포함)와 MICE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지정여부는 내년 11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여의도, 종합금융중심지)과 부산(문현, 해양선박 특화 금융중심지)에 이어 전북을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도민들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이끌 성장산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후 지속됐던 일부 언론의 전주이전리스크 왜곡 보도에 이어 미국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비하, 여기에 부산상공회의소까지 가세해 전북흔들기에 나섰다. 국내외 언론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으로 폄하하며, 사실상 전주이전이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 부산상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이 금융산업 특성을 외면한 정치적 행동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언론과 부산상의의 이러한 행태야 말로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부산상의의 성명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가 안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안이라며, 전북도도 온 힘을 다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16 19:18

‘2018 전라북도 국제교류페스티벌’ 개최

2018 전라북도 국제교류페스티벌이 오는 15일과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엠마-프랑스와즈 이숨빙가보 주한 르완다 대사, 모하메드 겔로 주한 캐나다 대사, 다울 마투테 메히아 주한 페루 대사,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 도민,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선보인다. 15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트론댄스, 도립국악원의 창작무용 여인화사, 인도 전통무용단의 카탁, 한국하모니카연맹의 세계민요메들리 공연이 펼쳐진다. 놀이마당 특설무대에서는 도내 5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며, 구구단, 스트릿건즈 등 K-POP그룹의 공연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또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세계 12개국의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푸드존과 VR체험, 라디어 DJ아나운서 체험, 낚시체험도 할 수 있다. 16일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끼와 멋을 뽐내는 글로벌 가요제가 열린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5일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13 19:48

전북도, 도내 시군과 함께 잼버리 콘텐츠 발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잼버리 기간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의 매력을 해외 참가자들에게 어필할 방안을 마련한다. 잼버리가 열리는 동안 해외 참가자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도내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도는 영외과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영외과정활동은 잼버리 동안 약 6000명에서 1만명 정도가 당일 코스로 잼버리장을 벗어나 역사문화자연을 활용해 체험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세계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잼버리 참가자 대부분은 잼버리 활동 전과 후를 활용, 2~3일 동안 지역 관광문화체험을 공식 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공무원, 한국스카우트 연맹, 전북연구원, 청소년관광분야 전문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군연계 콘텐츠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전통문화, 자연역사탐방 등 기존에 발굴한 시군연계프로그램을 검토한 뒤,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두포, 모항의 갯벌체험, 정읍 시티투어, 운봉공안서당 예절교육, 고창 갯벌 생태체험 등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잼버리에서 선보였던 나무나 구충물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 일본잼버리에서 선보인 일본의 원전사태를 돌아보는 청소년들의 지역투어 프로그램등이다. 또 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1일 투어프로그램 발굴도 제안됐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잼버리 동안 지역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잼버리 전북 알리기 상품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단 콘텐츠개발팀장은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전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시군 연계 콘텐츠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3 19:48

전북도 “부산상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성명은 정치적 공세”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가 13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성명을 낸 것과 관련, 전북도가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산상의의 반대성명을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3일 금융위원회의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과 관련, 이날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동북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몇몇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상의는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역시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에는 70위까지 추락했는데 이는 금융혁신지구 조성 이후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부산금융중심지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논의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결정되면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기금운용본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금융타운을 조성해 연관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 국장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전북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도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나 국장은 부산상의의 반대 논평은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다며 이에 도는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13 19:4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