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 ‘기본계약서’에 견제장치 못 넣은 결과

폐쇄한 군산공장을 일부 재가동하고 있는 한국지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산업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과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상할 당시 안일하게 대처해 초래한 결과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4월 GM으로부터 연구법인 신설을 제안 받아 이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독단적인 연구개발법인 설립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지 않았다.

현재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강행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정부의 지원금만 받고 철수하려는 수순”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은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물량확보’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명분으로 9월초부터 일부 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관련법과 소유권을 이용해 매각을 지연시키라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부와 산은은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매각 등 재활용방안을 넣지 않아 한국지엠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단종된 크루즈와 올란도 차량의 AS물량은 금형만 옮기면 부평·창원공장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장매각에 적극 나서야 하는 한국지엠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데도 정부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계약서상에 아무런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정부·산은이 한국지엠과 협상할 당시 산업은행장을 만나 ‘군산공장 매각 등 재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장이 ‘한국지엠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군산공장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 매각 때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군산공장 일부 조업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