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사업 예타 면제…“새만금 국제공항 꼭 포함돼야”

정부, 예타 면제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계획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균형발전·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부합
예타 앞둔 전북 주요현안 사업 반영 여부도 관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해왔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해왔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부처단계에서 예타를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이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부가 언급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 등 8개 사업은 예타 신청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예타나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건의해 왔는데,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체크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현안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