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대체산업 시급
‘미래 상용차 산업’ 예타 선정 앞두고 발목
지엠 공장 매각 안개 속, 제3금융중심지 부산 딴지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약속 정부가 나서야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별다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현안은 타 지역의 딴지 걸기까지 더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도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확대되는 등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풀어야 할 주요현안을 짚어본다.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관련 기업의 부도와 폐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대체할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산업구조 체질개선으로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일감부족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와 올 5월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등의 문제도 안개 속이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와 함께 오는 11월에 있을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산업·고용위기를 겪는 군산에 지원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현안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등의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지엠은 단종차량 AS부품물량확보 등을 명분으로 군산공장 일부 라인을 가동 중인데,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내 공장 재활용을 위해 지엠이 매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앞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현대중공업도 선박 70척 이상을 수주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2019년 재가동을 악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조선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앞서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해 선박 블록 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당·정의 전북홀대를 틈타 부산지역 상공업계의 발목잡기까지 벌어지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에서는 전북현안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적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원 기자·문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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