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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옥정호 수면개발(수상 레포츠단지) 용역 중단하라"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정읍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북도의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정읍시 급수체계변경 타당성검토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읍시의회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정읍시 농업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정읍지역 75개 기관과 사회단체는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 안전한 식수를 책임질 시장이 없다”며 “전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는 7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는 것이다.현재 해당 용역은 전북도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12일부터 5일까지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이들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 원수가 되는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는 수상레저산업은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이 늘 수밖에 없다”며 “정읍시장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돼 업무적·도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인 만큼 새로 당선된 정읍시장이 관련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용역 발주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정읍시는 정읍지역 식수원인 옥정호 수면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민관협의체를 통한 용역 추진이 수면 개발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옥정호 수면 개발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5월 26일 전라북도지사와 3개 시군 지자체장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제4항에는 전라북도지사와 3개 시군이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읍시는 옥정호 수면이용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고 옥정호 상수원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강인석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8.01.04 23:02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전주시, 올해도 정책 추진

전주시가 올해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 턱을 낮추는 등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꾸준히 펼친다.전주시는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전거정책을 통해 전주를 자전거 타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먼저, 시는 자전거 시범학교와 동별 자전거 동호회 등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자전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가입도 추진한다.또한 꾸준히 자전거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돌출되거나 파손돼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는 꾸준히 정비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동별 자전거 동호회와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운영 △자전거 타는 날 및 자전거 행진 추진 △ 생태 자전거 놀이터 및 산악자전거 연습장 조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해왔다.전주시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앞으로도 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도록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04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충분한 역량·잠재력 있어…우리 안의 열패감 벗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또 다른 새천년의 미래를 시작하는 2018년 새해 태양이 밝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한 해가 미래 전북 100년의 발판을 만드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발판 아래 성장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아 추진동력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성적 지표를 보면 전국 최하위권으로 초라하기만 하다.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공항은 물론 대규모 컨벤션, 마땅한 위락시설 하나 없다. 문명의 흐름을 좇지 못하고 변변한 국가 행사 하나 제대로 유치 못할 실정이다. 올해는 전북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아닌 전북 이익을 우선해 서로를 포옹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정이 흘러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에게 과거 찬란했던 전북 자존을 되살리기 위한 새해 도정 설계를 들어봤다.-2018년 꼭 이루고 싶은 도정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정부 인사, 정책, 예산 등에서 전북 몫을 찾는 등 우리 도정은 다사다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기운, 변화들을 잘 꿰어서 실질적이고 알찬 결과로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된 도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발전에서는 외부의 지원과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으로 전북 몫 찾기를 넘어서 전북 자존의 시대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사실 자존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판을 마련하고 기회를 찾는 게 도정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작년 키워드가 새만금, 잼버리였다면 2018년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데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진화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 입니다. 새만금과 잼버리를 비롯해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은 역시 올해에도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균형발전 정책,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혁신도시 시즌2 준비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전라도의 지나 온 천년을 기리고 나아갈 천년을 준비하는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전북 자존을 세움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청산할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열패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외와 낙후를 겪어오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조차 제대로 쌓아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한 역량과 대단한 잠재력이 있고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부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되는 일을 찾으면 거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보면 소외와 낙후의 사슬도 끊고 열패감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역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고 있는데 이를 중재할 묘책이 있으신지요?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실패하면 분열의 씨앗이 되지만 잘 관리하면 사회통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사회에서는 효율성을 무기로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효율성보다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될 것이며,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앙숙이 아닌 형제입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행정과 법으로 풀어가야 할 하나의 지역발전 갈등일 뿐으로 이를 확대 해석해 퍼트리는 것은 오히려 전북을 분열시키는 적폐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나 고위직 인사에 따른 인력배분에서 결코 전주시를 배제한 적이 없으며, (저는) 내 편이 아니라고 보복하는 그렇게 치졸한 사람도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전북의 가족들입니다.-올해 도정의 사자성어를 반구십리(半九十里)로 정하셨습니다. 100리 앞에는 어떤 전북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지요.사람과 돈이 넘치는 전북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찾아와야 문명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시는 소외감이 가득하죠. 이런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노는 느낌이 강한 관광이란 단어보다는 낭만과 운치가 있는 여행이란 단어를 중요하게 부각시킬 생각입니다.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예로 전북이 지닌 자연생태에 농촌환경, 전통문화에 인문학적 요소까지 가미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물심이 풍부하고 사랑이 넉넉한 전북의 가용자원을 살려 여행하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전북의 현실을 직시할 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문명의 흐름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와 지킴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작금의 전북 성적표를 보면 초라하며, 그 지표는 향후 5~10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전북은 국제공항이나 컨벤션, 대규모 위락시설, 반듯한 1급 호텔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전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만금을 포함해 아시아농생명밸리 등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미래의 전북을 같이 구상하고 설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로 소중한 천년 역사를 기리고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같이 꿈꾸길 기대합니다.-새해가 밝았는데 개인적인 새해 소원이 있으신지요.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이자 지방분권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전북의 모든 것이 변곡점에 서 있는 해입니다. 저 또한 조만간 손녀를 맞는 정말 설레이는 한 해입니다. 나와 집사람이 가정을 이룬 후 새해 태어날 두 명의 손녀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이상 행복이 어디있겠습니까. 밝고 건강하게 태어날 손녀를 꿈꾸듯 저 또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개인적인 소망이죠.-도민에게 당부하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올해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안에 패배감이나 열등감은 이제 모두 무너뜨리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새만금에서만큼은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자부합니다.물론 도민 여러분이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도정의 몫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천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04 23:02

익산시청사 새로 짓는다…국토부 리뉴얼 공모 선정

익산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돼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제대로 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47년이 경과된 익산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아 불안함 속에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수보강비용을 투입하는 재정부담 등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2일 정헌율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신청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선정돼 신청사를 건립할 첫 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의 당선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LH 등 관련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은 익산시 소유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사와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식이다.국토부의 이번 공모에는 47년이 경과된 시청사를 보수 보강해 사용하는 익산시와 경남 합천군(39년 경과), 건축 연도를 알 수 없는 충북 진천군의 전통시장 등 3곳이 선정됐다.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는 앞으로 국토부, LH와 함께 시민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교류와 소통, 휴식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익산시는 신청사에 문화시설과 공원, 녹지, 시민광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신청사 부지에 수익시설을 건설하고, 2청사와 상하수도사업단을 매각하거나 구 경찰서에 분양아파트를 건설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신청사 건립과 함께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도심의 활성화를 이끄는 등 단순한 청사건립을 넘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3 23:02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

2018년 붉은 해가 떠올랐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은 전북의 새해는 특별하다.과거 찬란했던 문명 발상지인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동시에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전주(全州)와 나주(羅州)를 잇는 길을 따라 설치된 전라도(全羅道)는 현존하는 8도 명칭 중 가장 오래된 천년 전라도다.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와 경기도 등에 비해 300~400년이나 오래 됐다. 천년을 이어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만 한 자랑스런 전북의 역사다.2018년은 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양받아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선포하는 첫 해가 된다. 개헌 여부에 따라 권력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새해는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도민의 표심에 따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역대 정부의 홀대로 번번이 발목잡혔던 전북의 아킬레스건인 새만금개발 등 현안사업이 제2의 출발을 시작한다.2018년 무술년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북 사회 모든 분야가 변곡점을 맞는 해다.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 온기보다는 냉기가 흐른다.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4년 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선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의 정신이 요구된다. 새로운 천년 전라도를 더욱 찬란하게 발전시켜 나갈 선택과 실천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02 23:02

[한신협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프랑스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성공했나 - 지방분권 개헌 결실 맺으려면 지역 간 연대가 중요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집중됐던 막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분산시킨다. 잘 사는 도시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은 약이지만, 못 사는 도시에게는 독이라는 지엽적 비난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천한 프랑스는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지자체 101곳 연합 지방정부협의체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시민단체 프랑스 얼베인(FRANCE URBAINE)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지방정부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협의체다. 리옹, 마르세유, 니스 등 대규모 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까지 101개의 지자체가 프랑스 얼베인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며, 주민으로 따지면 프랑스 인구의 절반정도인 3000만 명이 소속돼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걷은 주민세 중 일부를 협의체 운영비로 쓰고 있다.프랑스 얼베인의 올리비아 랜댈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척박한 여건을 가진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광역도시권의 현안에서 소외될 위협에 처했다며 프랑스 얼베인이 만들어진 것은 크고 작은 도시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의는 여러 지역에 걸친 공통된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린다. 가장 큰 행사는 매년 9월께 파리 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 700~800명의 지역의회 의원 및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역의 재정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협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토론회가 진행된다. 랜댈 회장은 한국도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대 통해 지역 목소리 중앙에 전달지난 5월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주민세를 대폭 삭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얼베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 주민세가 삭감되면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주민세 수입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프랑스 지방정부가 재정자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프랑스 얼베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랜댈 회장은 프랑스 얼베인에는 101개 지자체와 3000만이 넘는 주민들이 소속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역경쟁력 높이는 지자체전용 은행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프랑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개헌 이후 지방정부가 기금을 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지자체 전용 은행(AGENCE FRANCE LOCALE)을 출범했다.2015년 출범한 이 은행에는 리옹과 마르세유 등 주요 지자체가 참여해 올 연말 기준으로 23억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 지자체들은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쓴다. 일부 지자체는 이 은행을 통해 해외 투자자를 끌어와 지하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랜댈 회장은 최근 무디스가 지자체 전용 은행에 대해 프랑스 중앙 은행보다 신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면서 프랑스의 지자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지방분권형 개헌 일지1980년대 이전 = 나폴레옹 시대 정점을 이뤘던 중앙집권적 시기1982년 3월 = 지방분권형 개혁 선언, 지자체에 대한 사전통제권 폐기1982년 7월 = 계획계약제 도입, 지방계획체계 정비1984년 1월 = 지방공무원 권리 및 의무 동등 보장법 제정1988년 1월 = 지방분권 개선에 관한 법 제정1995년 2월 = 지방재정 균형 조정에 관련한 법 제정1999년 7월 = 코뮌간 협력 간소화 및 강화법 제정2003년 3월 = 지방분권형 개헌 실시(재정자주권, 자치입법권, 주민투표제, 보충성의 원리 등 명시)●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정파 안 가리고 개헌 이룬 프랑스 롤모델로 "프랑스는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방분권을 추진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정당들도 정파 다툼이 아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입니다.경성대 배준구(행정학과) 교수는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개헌을 이뤄낸 프랑스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배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관련 없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과제이니만큼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파 정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시도해 우파 정권에서 이를 마무리한 프랑스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배 교수는 또 개헌을 할 때 권한과 함께 재원의 이양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권한은 돈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 지방정부의 자체세입비중은 72.1%인데 비해 국내 지자체의 자체세입비중은 42%로 OECD 30개 국가 중 22위에 머물렀다.개헌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실험법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낳더라도 중앙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추진할 때 이 법을 제정했다.배 교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배 교수는 또 프랑스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동등한 계약 관계를 맺는 계획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적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리옹=부산일보 안준영 기자>

  • 자치·의회
  • 기타
  • 2018.01.02 23:02

[한신협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제1부 자치분권 선진국을 가다 ① 개헌의 힘 증명한 '프랑스 리옹' - 쇠락한 도시에'분권'하나 보태니 새활력이 생겼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수직적인 위계에 따라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 집중된 구조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앙 집권적 성격의 헌법은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21세기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급성장하던 대한민국은 정체 상태로 접어들었고, 지역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 뽑으면서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시작됐지만 한계는 뚜렷했다. 환경, 경제, 복지 분야에서 지역마다 고유한 문제들이 있지만 지방정부는 맞춤식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열악한 재정 상태와 제한된 권한 때문이었다.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이 문제를 돌파했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 결정 및 통치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 운영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이양했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그 결과 지방정부는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을 이끌어 냈다. 성공적인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연방정부에 의해 벤치마킹되는 방식의 혁신 사례들이 쏟아졌다.본보는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를 주제로 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신년 기획을 통해 선진국들이 분권형 개헌을 통해 창출한 혁신 사례들을 살펴보고, 분권형 개헌으로 바뀌는 지역민의 삶을 생생하게 짚어본다.△쇠락한 실크 도시가 유럽 제약산업의 중심지로프랑스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400㎞가량 떨어진 도시 리옹(Lyon)은 과거 실크로드의 종착지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의 여파는 리옹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리옹에는 실업자와 빈집이 넘쳐났다.리옹의 극적인 변화는 프랑스 지방분권형 개헌과 궤를 같이 한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손아귀에 넣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거점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오늘날 리옹은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계약관계고딕풍 건물이 즐비한 파리와 달리 리옹에서는 현대적 양식의 신축건물 공사장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느끼게 했다.메트로폴 리옹(La Metropole de Lyon)의 올리비에 니스 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조직이 구축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1982년 시작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30여 년 간 좌파우파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점진적이지만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냈다.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통제 폐지, 재정자주권 및 자치입법권 획득, 지역의회의 위상 강화 등이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다.메트로폴은 강력한 지방자치 권력의 정수다. 대도시권연합이란 뜻을 가진 메트로폴은 코뮌(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에 분산됐던 지방권력의 한계를 극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만들어진 조직 체계다.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자체가 거버넌스 형태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변화다.메트로폴 리옹은 리옹시를 포함해 인근 59개 기초자치단체(코뮌과 코뮌협력체 등)를 포함한다. 코뮌 및 코뮌협력체에서 선출된 167명의 의원(6년에 한 번씩 주민투표로 선출)으로 구성된 메트로폴 리옹 의회는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메트로폴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메트로폴은 경제개발, 주거정책, 상하수도 관리, 장애인 및 실업자 문제 등을 중앙으로부터 일임받아 처리한다. 주민세를 직접 걷어 예산 배분도 자체적으로 한다.메트로폴 리옹의 올리비에 니스 협의회장은 때때로 실시하는 중앙 정부와의 매칭 사업 외에는 중앙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지자체 주도 경제육성과 도시재생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다. 실크 못지 않게 제약산업이 유명했던 리옹은 리옹바이오폴(Lyonbiopole)이라는 혁신지구를 만들고 이 곳에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거 유치했다. 그 결과 사노피 파스퇴르 등 세계적 위상을 갖춘 제약회사들이 리옹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올리비에 협의회장은 프랑스의 경쟁거점산업 제도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방식이라며 중앙 정부는 큰 틀에서 이를 관장하기만 할 뿐, 과제의 선정과 평가는 지자체와 기업이 직접 한다고 말했다.리옹은 지방분권 개헌 이후 성공적인 도시재생산업을 통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대거 유치하고 있다. 리옹은 지난 1998년 자체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민간 기업과 합작한 도심정비회사를 만든다. 실크 산업의 중심지였던 수변지구, 이른바 콩플뤼앙스 지역의 쇠퇴 현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성매매가 성행하던 슬럼가는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유네스코가 정하는 창조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눈부신 변화를 체험했다.도시재생산업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손강(Saone)을 따라 50㎞에 걸쳐 산재한 14개의 코뮌이 이 사업에 주체로 참여했고, 그 결과 주택, 사무실, 공공용지 등이 편중 현상없이 골고루 분산배치됐다. 지자체가 힘을 모아 콩플뤼앙스에서 매년 연말 개최하는 빛의 축제는 프랑스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올리비에 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덕분에 파리 과밀화 문제에 공감하던 많은 프랑스인들이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등으로 터전을 옮겼고, 이들이 주는 활력 덕택에 지자체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장 버나드 파리정치대학 정치행정학과 교수 "프랑스 지방분권 역사, 1982년부터 시작"프랑스 정부가 나폴레옹 시대의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 건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파리정치대학의 장 버나드(정치행정학) 교수는 프랑스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했다면 2차세계대전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오늘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랜시간에 걸친 지방분권형 개헌의 힘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1982년부터다.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정권에 관계없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만 40여 개가 제정됐다.하지만 중앙 정부가 지자체를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있었고, 지방재정의 확충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 머물렀다. 이에 2003년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개정 헌법 1조는 프랑스는 단일공화국으로서 그 조직이 지방분권화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 개정헌법 72조는 지자체는 그 수준에서 가장 적합하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한 결정할 자격을 가진다며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했다.지자체가 모든 성질의 조세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자체가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명령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기도 했다.장 버나드 교수는 동네마다 성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3만 6000여 개의 코뮌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면서 자신의 코뮌에 대한 애착이 정권을 초월해 지방분권형 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리옹=부산일보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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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2 23:02

['천년 전라도' 중심 전주시 문화정책] '호남의 상징' 전라감영·미래자산 '무형유산'…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다시 꽃핀다

천년 전라도의 중심 전주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역사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 계승보존해온 문화자원은 더욱 발전시키고, 현재 누리는 생활문화는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꾸고 있다. 올해 복원이 마무리되는 전라감영과 세계 무형유산을 엮어내는 세계무형유산 포럼은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이다. 유네스코와 바티칸이 인정한 전주한지도 세계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립영화인들의 지지를 받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제로 성장했다. 새해에도 전주의 문화자산은 더욱 다듬어지고 풍성해진다. 대한민국 문화특별시에서 글로벌 문화도시를 꿈꾸는 전주가 올해 펼칠 문화정책을 살펴본다.■ 역사를 가꾸다△전라감영 복원 마무리전주시는 전라감염을 거점으로 구도심 100만평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전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하는 사업이다. 파리나 로마처럼 문화도시들이 역사문화자산을 오롯이 보존해 세계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전주도 이들 도시처럼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프로젝트이다.대상지역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등이며, 이들 지역은 역사도심 재창조 권역과 미래유산 관광벨트로 조성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할 계획이다.이 프로젝트 첫 사업이자 핵심이 전라도 개도 천년을 상징하는 공간인 전라감영 복원이다. 전라감영은 과거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한 공간이다.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전라도 개도 천년 기념행사도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16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복원에 들어간 전라감영은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도비와 시비 8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전라감사가 집무를 봤던 선화당을 비롯해 내아와 내아행랑관풍각연신당내삼문외행랑 등 감영의 핵심건물 7동이 옛 모습으로 되살아난다.전라감영은 옛 모습만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입혀 시민들과 소통하며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옛 길 정비해 도시문화 찾아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우선사업으로 옛 길도 정비하고 있다. 거리 정비는 이들 공간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 공간을 확보해주는 보행자 주권 찾기의 의미도 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웃한 풍남문과 남부시장, 전라감영, 객사까지 이어지는 옛 길의 원형을 살리면서 이야기를 담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풍남문에서 전라감영까지, 지난해에는 전라감영에서 객사(풍패지관) 구간을 역사문화의 거리로 만들었다.올해는 풍남문에서 전주시보건소까지, 또 남부시장에서 라온호텔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단장한다.특히 전라감영에서 완산교까지 500m구간은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한다. 이 도로에는 근현대 건축물과 전통식당, 고미술점, 한방관련 상점 등이 밀집해 있다. 이들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특성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또 남부시장에서 명산약국, 라온호텔까지 이어지는 길이 270m, 폭 3m의 골목에는 고물자(구호물자)골목 재생사업도 전개한다. 이곳은 조선시대 은방골목이 형성됐던 옛길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 길에는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채울 예정이다.시는 구 도심의 옛길이 각각 특성이 있고 걷기 편한 길로 바뀌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남부시장과 풍남문, 전라감영을 거쳐 구 도심 곳곳으로 흩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동학농민혁명 정신 기념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는 경기전과 태조어진, 전주사고 등으로 대표되는 왕의 유물이 간직된 왕(王)의 도시로 불려왔다. 전주는 또 근대이후 민(民)의 도시로 주목받았다.전주는 동학농민혁명의 꿈과 좌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 전주성 입성후 전주화약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됐다. 집강소는 최초의 관민 협치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근대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공간인 전주완산공원과 완산도서관, 곤지산 일대 주요 전적지를 활용한 기념 공간을 조성중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산칠봉 꽃동산 뒷편 배수지를 리모델링해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안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고, 동학정신을 알릴 전시관(가칭 녹두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곳과 연계해 2021년까지 시립도서관 인근에 홍보교육관도 만든다. 이에 앞서 시는 환경 정비 차원에서 2016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인 초록바위에 아트파크와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왔다.△후백제 왕도 찾기 본격화전주시는 조선왕조 중심의 전주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후백제까지 확대하기 위해 후백제 유적 발굴도 본격화한다.시는 지난해 후백제 왕궁으로 추정되는 노송동 물왕멀 일원과 도성으로 추정되는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오목대 등 약 1653만㎡(500만평)을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분묘유적과 성곽유적, 건축유적, 생산유적, 생활유적 등 34개소를 새로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부터는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후백제 유적이 전주시 전역에 분포돼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조사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후백제 역사 규명과 기념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문화중심 도시로 나아가다△무형문화유산 거점 만들기 시동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이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전주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 무형유산의 거점이다.지난해 세계무형유산 프레(pre)포럼을 열어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린 전주시는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세계 무형유산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은 국내는 물론 세계 무형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화두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과 무형유산의 보존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전주를 세계적인 무형유산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주가 보유한 전통공예와 예술 등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전주한지 세계화 작업 도약올해도 전주한지 세계화 프로젝트가 이어진다. 해외공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전주한지 알리기에 나섰던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유네스코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한지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한지 원형보존에도 힘을 기울인다.전주한지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주목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지난해 5월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를 활용한 루브르박물관은 11월에 문화재 복원재로서의 한지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세계 천주교회의 중심인 바티칸도 지난해 전주한지로 만든 문서를 비밀문서고 소장품으로 지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세계종교평화협의회 등이 고종황제가 교황 비오 10세에게 보낸 서한을 한지로 똑같이 만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바티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추정 문서도 한지로 재 제작되기도 했다.시는 또 유네스코와도 한지를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교육 등을 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s)를 체결했다. 유네스코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전통한지 원형보존과 거점화 사업은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시설 구축으로 속도를 낸다.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 과거 전주한지를 생산했던 흑석골 일대에 전통방식의 한지 생산시설을 만든다. 이와 함께 우아동 왜망실 일원에 닥나무 재배단지를 만들어 전통한지 생산환경을 구축한다.시는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복원되고 닥나무 재배단지가 제 모습을 갖추면, 전주한지의 원형 보존과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국제영화제독립영화를 응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온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미 국내외 영화인의 사랑받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전주영화제는 정부의 지원축소 등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영화 상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위상을 더욱 굳혔다. 자백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노무현입니다등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미국의 영화잡지 무비메이커가 전주영화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꼽기도 했다.올해는 영화제 성장의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한다. 전용공간이 없어 영화제때마다 개막식장을 옮겨 다녔던 전주영화제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올해는 국비 5억원 등으로 용역에 착수한다.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들어설 전주독립영화의 집은 전용 상영관과 개폐막식 공간이 마련되고, 독립영화 라키비움(Larchiveum: 도서관(La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합성한 신조어)과 아카데미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독립영화의집이 건립되면 전주는 국내 독립영화의 중심지이자 영상문화를 선도하는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 발상지,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등 천년의 역사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의 솜씨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주한지 등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도시다. 또, 공식 통계에서 천만 관광객을 돌파한 전주한옥마을 등 세계인도 즐겨 찾는 관광의 저력을 모두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라며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전주의 경쟁상대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다. 전주를 파리와 로마 같은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드는 꿈을 착착 일궈내, 문화로 부강한 대한민국,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1.02 23:02

전북 자치단체 재정운용 '부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대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도(2016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마 등급 평가에서 전북도는 충북도와 함께 종합등급 다 등급을 받았다. 도단위 8개 지역중 경남과 제주는 가등급, 경북, 강원, 충남, 경기, 전남은 나등급이었으며, 라등급 이하는 없었다.전북도는 지방채 발행 억제, 채무상환 노력, 공기업 부채비율, 공기업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등을 따지는 재정건전성 평가에서는 나등급을 받았으나, 지방세 수입비율, 경상세외 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등을 평가하는 재정효율성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다등급에 그쳤다.일선 시군의 재정운용은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단위에서는 익산시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받아 종합 마등급에 그쳤다.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와 김제시도 최하위를 가까스로 피한 종합 라등급에 그쳤고, 남원시는 중간인 종합 다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모두 다등급, 군산시는 건전성 라등급-효율성 다등급, 정읍시와 김제시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모두 라등급, 남원시는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다등급을 받았다.군단위에서는 무주(건전성 나등급-효율성 다등급)와 장수(건전성 나등급-효율성 다등급)가 종합 나등급, 순창(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다등급)이 종합 다등급을 받았다. 임실(건전성 다등급-효율성 라등급), 고창(건전성 라등급-효율성 다등급), 부안(건전성 라등급-효율성 라등급), 진안(건전성 라등급-효율성 마등급), 완주(건전성 마등급-효율성 나등급)는 종합 라등급에 그쳤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7.12.29 23:02

제때 집행 못해 해 넘기는 예산 전북도 71건·1828억 4300만원

제때 집행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전북도의 예산이 18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부가 국비를 제때 내려보내주지 않아 이월되는 예산이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총 71개 사업에 1828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월예산인 1218억 1500만원과 비교해 610억2800만 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이월사업별로는 △배수개선사업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등 국비교부 지연사업 23건(984억 4880만 원) △위험도로개선사업교량 내진보강공사 등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 10건(466억 4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부지매입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 등 13건(262억 800만 원) △119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소스산업화센터 시설구축 등 기타사업 13건(90억 9300만 원) △전북가야사 및 유적정비 활용방안 연구용역,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 정책지도 제작 등 연구개발비 사업 12건(15억2300만 원) 등 모두 71건이다.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국비교부 지연과 토지매입 지연, 사업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 하반기 특별교부금 미교부 등 다양한 이유가 거론된다.특히 국비교부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23건 984억 4888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비 미교부 사업은 주로 농림분야로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간시설사업이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이월액이 증가했다며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복지, SOC분야 등에 우선 자금을 교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회계연도 마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통해 연내 송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 집행상황 지속 점검 등을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95.96%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9 23:02

전주시 첫 3급 부이사관 누가 될까 '관심'

내년부터 전주시에 고위직인 3급(부이사관) 보직이 신설, 1월 초 인사에서 승진자가 나온다.아울러 4급(서기관) 국장급 승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전주시 민선 6기 마지막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쯤 승진 인사가 단행 될 예정이다.관심은 3급 승진자가 누가 되느냐로, 시는 올해 마지막 시의회를 통해 복지환경국장의 직급을 3급과 4급이 맡을 수 있게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3급 승진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4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한 이로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 백순기 완산구청장,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장(교육 중) 등 4명이다.(가나다 순)4급 승진 폭과 누가 승진할지도 관심사다.통상적으로 전북도는 인사철마다 4급 교육대상자를 전주시에 통보해 왔는데, 민선 6기에는 매번 2명이었다.그러나 이번에는 1명이 될지 기존대로 2명이 통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자부가 전북도에 배정된 교육대상자 정원은 9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의 정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와 민선 6기 마지막 인사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전주시에는 현재 교육중인 민 국장과 장변호 국장 2명이 이번 인사에서 복귀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국장급은 박선이 덕진구청장과 안석 의회 사무국장 2명이다.이 때문에 교육 정원의 수가 국장 승진 폭을 정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전주시 한 공무원은 전주시 공무원수가 도청 보다 많고, 매번 2명 씩 교육정원을 배정해 온 부분을 고려하면 1명은 인사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배정폭을 더 늘리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27 23:02

전라도 정도 천년맞이 타종식 '광주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1018년)을 맞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30개 사업을 확정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전라도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을 기념해 그간 1000년 동안 전라도에서 일어난 역사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전라권 3개 시도간 화합과 상생을 기리기 위함이다.하지만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한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을 놓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천년맞이 타종식에 새천년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짐을 비춰볼 때 전라도의 상징인 전라감영이 있는 도시인 전북에서 타종식을 개최하는 것이 천년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전라감영(全羅監營)은 조선시대에 전주에 설치돼 전라도관찰사가 56개 군현을 통치하고 총괄하며, 정무를 보던 관청으로 전라도관찰사는 전라도 지역의 행정은 물론이고 군사와 사법, 치안에 이르기까지 왕을 대신해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문헌에 적시돼 있다.이는 전라도의 수도가 전주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라감영에서 전라도 천년 타종식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 나온다.하지만 전북과 전남, 광주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천년 전라도 도약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은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2018년 1월 1일 오후 1시까지 광주 5.18 민주의 광장에서 진행된다.이날 행사에는 3개 시도 단체장 및 전라권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식전공연 및 카운트다운, 신년메시지, 이벤트 등이 열릴 계획이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타종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애초 전주 풍남문에서 진행될 2018년 새해 재야의 종소리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AI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일정이 취소됐다.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타종식 행사보다는 내년 정도 천년(1018년)을 맞아 10월 18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열릴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전라권정책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도시에서 치를 행사나 사업 등을 정한 것으로 정치력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27 23:02

전북도, 중앙부처 24개 평가서 인센티브 47억 확보 '성과'

전북도는 2017년 중앙부처 등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평가를 분석한 결과 모두 24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7건, 복지환경분야 5건, 재정분야 3건, 안전분야 2건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재정 인센티브 47억원 확보와 더불어 대통령 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1건, 장관 표창 13건을 수상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먼저 전북도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청렴 도정을 인정받는 등 17개 평가에서 최우수의 성과를 보였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하반기 재정 집행실적 평가 역시 3년 연속 최우수의 성적을 거뒀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한 지방 소비자시책평가는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준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결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내실있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27 23:02

전북도, 과학기술분야 신규 국책사업 40건 발굴

전북도가 신규 국책사업 과제로 탄소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등 40건을 발굴했다.도는 26일 2017년 제3차 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을 확정한 뒤,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제 40건을 발표했다.신규 국책사업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있는 농생명식품, 바이오융합,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창의융복합신산업 등 6대 연구회를 통해 발굴했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 8626억 원 규모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생명식품 연구회에서는 신기술 접목 농식품 소재산업 육성, 전북형 농생명 식품 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동물산업 육성 등 총 6개 과제(1180억 원 규모)를 발굴했다.바이오융합연구회에서는 첨단 의료조새 산업 기반조성, 친환경 화장품 소재 경쟁력 강화 등 모두 4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115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탄소융복합 소재 위원회가 발굴한 세부과제는 탄소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탄소응용기술 적용 신산업 선점 등 7건이다. 모두 1504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기계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수송기계 경쟁력 강화, 웅복합 상용화 기술 고도화, 자동차 친환경 기술 등 총 8건의 과제(1260억 원)를 발굴했다.그린에너지 연구회에서는 미래형 스마트 에너지 활용기반 조성,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모두 8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126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창의융합신산업 위원회에서는 ICT 융복합 기술 고도화 등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총 7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모두 217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도는 이날 발표한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자문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부합성을 살필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대형 프로젝트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타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중대형 기획과제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신규 국책사업은 세부과제별로 완성도를 제고하고, 국가 예산반영을 통해 도내 산업현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 198명이 참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에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303건의 과제를 기획하고 이중 89건을 국가사업에 반영해 436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7 23:02

내년부터 지자체 인력·조직 운용 자율성 확대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그간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또,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간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자치·의회
  • 연합
  • 2017.12.27 23:02

전북 경제성장률 2년 연속 0%대

전북이 2년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농림어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의 성장률이 하락한데다 수출경기도 위축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6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전북지역 실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은 0.9%로 지난해(0%)와 마찬가지로 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와 달리 17개 시도 중 꼴찌는 면했지만, 여전히 전국 경제성장률 평균(2.8%)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위 역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구(-0.1%), 경남(0.5%) 다음으로 낮았고, 9개 도 지역 중에서는 경남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도내 지역내 총생산 규모 역시 4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45조 6000억 원)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증가율과 똑같았다. 순위도 대구(1.6%), 울산(2.2%) 다음으로 낮았다.도민 1인당 평균소득은 1626만 원으로 지난해(1594만 원)보다 2%(32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위는 전남(1511만 원), 강원(1581만 원), 경북(1593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1785만 원이다.농림어업(-3.8%), 건설업(-5.4%), 제조업(0.1%) 등 주요 업종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이 전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트레일러 부분은 -7.4% 하락했다. 다만 전기, 가스업과 서비스업 등은 지난해에 비해 2.0%~2.5% 정도 소폭 상승했다.이처럼 지난해 전북 경제가 2년 연속 0%대 성장률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올해와 내년 경제지표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올해 들어 88고속도로와 혁신도시 등 대형건설이 완료단계에 들어서면서 건설업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자동차 산업은 유가하락, 글로벌 경기침체, 해외공장 생산 증가로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실제 도내에 공장이 있는 한국 GM은 생산량이 61만4808대에서 57만9748대로, 타타대우는 1만515대에서 9342대로 줄었다.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익산 넥솔론 파산 등으로 내년 전북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북핵문제 이슈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돼 경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6 23:02

로컬푸드, 역시 전북이 최고

로컬푸드는 역시 원조인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가운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50%를 차지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한 전국 12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6개가 도내에 있는 매장이다. 동김제농협과 완주로컬푸드(효자, 모악, 하가, 삼천), 완주용진농협 등이다.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거둔 결실로 평가된다. 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장의 원활한 직거래를 위해 지원을 계속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는 매장 경영자 양성과 판매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소농을 대상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과 유통시설 신축보완 등을 추진했다.실제 매장 개수와 매출액 등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2년에는 직매장 2곳에서 매출 48억 원, 2013년 매장 10곳에서 매출 22억 원, 2014년 매장 15곳에서 398억 원, 2015년 매장 23곳에서 555억 원, 2016년 매장 28곳에서 7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도는 내년부터 소비자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활동 지원과 직매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