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산율 1.15명…장려정책도 역부족

통계청 ‘2017년 출생·사망통계’
전국 9위…가임여성도 감소세

도내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추이를 보여 도내 자치단체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 1.25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 여성이 가임(可姙)기간에 낳은 자녀수를 뜻한다.

지난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은 매해 0.1명씩 감소하고 있다.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35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비교해볼 때는 9위를 기록해 중위 수준을 나타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0.84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67명)이었다.

전북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도내 가임여성(15세~49세) 비율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임여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만 8725명이 줄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임여성이 증가한 해는 없었다.

이와 관련 도내 출산장려 정책도 역부족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첫째 아이부터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세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장수군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 100만원을 일시 지원하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각각 분할지급한다.

하지만 도내 출산율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금전 공세에도 실제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