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8 03:5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 자연재난 점검, 21건 미흡…이달 말까지 안전조치 완료키로

국민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에서 전북지역에서 21건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431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자치단체 상황관리 체계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 구축 분야 94건,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80건 등의 순이다.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1건, 대구 36건, 경기 28건, 부산 26건, 울산충남경남이 각각 25건, 경북 24건, 인천 23건, 전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는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해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18건의 모범 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순창군은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관내 318개 마을 중 295곳에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올 여름 국민행동요령과 재난현장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TV 자막방송, 안전디딤돌(앱), 마을앰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15 23:02

송하진호, 남은 1년 대대적 인사로 내실 다진다

민선 6기 송하진호(號)가 임기 1년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 결속과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탈관광, 탄소산업, 삼락농정 등 도정 3대 핵심 시책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재선 가도가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국과장급 승진,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이뤄진다. 우선 국장급(3급) 승진 인사는 최대 두 자리다.오택림 기획관이 7월 영국 대사관으로 파견되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의 청와대 입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이원택 국장 후임을 개방형 직위로 두면 국장급 승진 인사는 한 자리에 그친다. 이어 근무연수가 1년이 지났거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을 앞둔 시군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다음달 초께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김제와 임실, 완주, 부안 등 모두 네 곳이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으로 부터 현직 부단체장의 전출 동의서를 받아 과장급 부단체장 인력풀을 시군에 전달, 시군에서 3~4배수로 추리면 이 중 부단체장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인력풀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공로연수를 앞뒀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과장급은 가급적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도청 안팎에서는 부단체장 대상자로 이후천 자치행정과장(부안),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정읍), 김대근 해양수산과장(남원), 윤석중 성과관리과장(군산), 구형보 문화예술과장(김제), 정토진 자연생태과장(고창), 안동환 지역정책과장(장수), 이종환 축산과장(고창) 등이 거론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로연수로 4급 10명, 5급 9명, 연구관 2명 등 4~5급 승진 요인이 21명에 달해 대대적인 승진 인사도 예고됐다. 전북도는 다음주께 처음으로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 승진 등 인사 수요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에선 전문성과 경험청렴도를 중요시하는 송하진 도지사의 철학을 구현할 공직자가 우선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전북도와 행자부 간 인사교류가 유력한데,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전북도는 교류 대상자로 전북 출신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업무추진 능력과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 발탁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15 23:02

전북연구원, 문재인 정부 정책 대응전략 릴레이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정의 중요한 주제별로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국정과 도정을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다.전북연구원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로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전북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추진단장을 역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신정부 일자리 정책과 핵심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주제로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김신열 전북대 교수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이 토론했다.전북연구원은 오는 20일에는 지역균형발전, 21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강현직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과제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로, 국정 방향에 맞는 전북도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14 23:02

"고향기부자에게 농특산물 답례품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도내 최초로 제안한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관련 법안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양성빈 의원은 13일 새정부가 행자부 주도로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례품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기부제법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미 고향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산물, 농촌관광체험권 등의 답례품 제공이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향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고향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 증대라는 복합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향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은 고향기부자가 다시 고향 농특산물을 주문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의 고향기부 의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 논의에서 답례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0만원 이상을 고향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는 지난해 양성빈 의원이 주장한 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됐으며, 현재 행정자치부가 신규 제정안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6.14 23:02

"군산항 외국 선박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유지를"

전북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한 ‘카보타지(Cabotage)’적용이 유예 조치됐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약 20%를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데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항만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등 국내 항에 대한 카보타지 미적용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는 카보타지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전북도 등 항구를 둔 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6월 해수부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적용을 2019년 6월까지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그러나 카보타지 유예는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에 따른 정부의 임시 조치 성격이 강해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언제든 다시 카보타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카보타지가 다시 적용될 경우 군산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고, 최근 들어서는 군산항이 취급하는 자동차 환적 물동량 증가 추세로 환적 화물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모두 409만7000t(톤)으로, 전년 2876t 대비 1221t (43%) 증가했다. 연간 경제적 효과는 14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군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1%로 5%p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등 세계 경기가 풀리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군산항의 환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카보타지 적용 방침 철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14 23:02

[지방선거 D-1년 ① 민심 향배] 선거마다 전북도민들 다른 선택…특정정당 우위 점칠 수 없다

19대 대통령선거 잔상이 사라기지도 전에 또 다시 선거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10여 년 만에 여야가 바뀐 가운데 치러진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집권 여당과 전북 여당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일보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18 6.13 지방선거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다섯번에 걸쳐 짚어본다.생활정치를 펼칠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는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하마평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잠행하던 후보군도 본격적으로 표밭을 갈며 출전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당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며 대선 때 받은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지역 내 여당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당도 당원 배가운동을 중심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선 1년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대승한 집권여당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도민들의 민심 흐름을 보면 아직은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지난 18대 대선부터 제6회 지방선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9대 대선까지 4차례 선거에서 민심은 크게 출렁였다. 18대 대선(2012년)에서는 현재의 정부여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86.25%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제6회 지방선거(2013년)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도민들은 전북에서 일당독주체제를 유지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회초리를 들었다.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지사를 포함한 단체장 15석 중 8곳에서만 승리했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다. 20대 총선에서는 10개 선거구 중 7곳을 당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에게, 1곳은 30여 년 만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후보에게 내줬다.그리고 지난달 19대 대선에서 도민들은 또 다시 선택지를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최근 5년 사이 4차례 선거에서 도민들은 선택을 바꿔왔다.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택지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특정정당의 우위를 점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된다며 각 정당이 남은 1년 동안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이어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정당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촘촘하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7.06.13 23:02

새만금복합리조트 MOU…개발청-전북도 '온도차'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업체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한 관광단지 개발업체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 의사를 밝히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업체와 MOU 체결에 전북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전북도가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해당 업체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투자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협약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전북도는 12일 새만금청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관련해 MOU 체결 때 전북도의 참여를 요청해왔다며 투자자의 재정 여건과 진정성, 시행사 선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MOU 체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삼성의 새만금 MOU 파기 논란으로 촉발된 새만금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 전북도에 미칠 책임 공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새만금 복합리조트 관할 자치단체인 부안군은 투자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부안군은 복합리조트 조성이 지역 경제와 레저휴양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도권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부안 쪽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 내 610만㎡에 1조 원을 투자, 테마파크와 관광단지를 짓겠다는 투자 제안서를 올해 초 새만금청에 냈다.이 업체는 지난 2월 새만금청과 부안군, 전북도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청은 투자 협약이 체결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새만금청 관계자는 관광단지 개발 업체에서 가능한 빨리 투자 협약을 맺길 희망한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13 23:02

전북도 "77억 어업지도선 도내업체가 수주했으면…"

전북도가 77억원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다음달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로 존폐 기로에 처한 도내 조선업을 구제하기 위해 입찰을 지역으로 제한하려하지만 현행법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어업인의 안전조업지도와 해난사고 예방, 불법조업 단속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어업지도선(130톤급)을 7월 초 발주할 예정이다.도는 도내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참여 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에 따르면 5억 이하 발주 금액만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 있다. 어업지도선 총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지역제한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해양수산과와 회계과 등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입찰자격을 도내 조선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2단계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의 제조구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찰 참여 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넣고 평가위원회를 꾸려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줄폐업이 이뤄지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 발주를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법령에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6.13 23:02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하며 이해해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 람사르 습지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운곡 생태습지 탐방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12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및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송하진 도지사의 친필 휘호 표지석 제막식, 운곡생태습지 입구부터 운곡서원까지 3.2km의 탐방로 걷기,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 방문과 도자기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특히,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과 황새, 멸종위기종 2급인 삵, 담비, 구렁이, 팔색조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박우정 군수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고창군의 경쟁력이고 매우 큰 가치가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해 보전과 발전을 이뤄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지역에 있는 우수한 생태 관광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토탈관광 체계를 구축하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도 생태관광의 모범 지역인 고창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성규
  • 2017.06.1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