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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 2024년 관광객 1억 명 유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북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4735만 42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이 2922분으로,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2418분을 504분 초과한 수치다. 방문객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매달 7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전북을 찾은 가운데 1박 이상 숙박한 방문객은 전체의 17%인 795만 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숙박일 수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보다 0.11일 짧은 2.79일이다. 방문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59%)이 가장 높았고, 숙박(11%), 문화관광(9%) 순이었다. 이를 통해 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여행코스 및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동안의 신용카드(BC·신한) 소비지출은 36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 대비 0.7% 감소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지출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7% 증가한 26만 명의 외국인이 전북을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 중국(17%), 일본과 영국(각 5%) 순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케이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선 테마 관광상품 운영, SNS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과 치유관광 자원 발굴 등 신규 관광 수요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공격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수요를 선점하고, 관광객 1억 명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악 관광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2020년 8383만 명, 2021년 8318만 명, 2022년 9447만 명, 2023년 9640만 명이다.
전북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3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과 16명의 도내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과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교통 문제가 지목됐다. 서울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가장 먼저 토로하는 것이 교통 불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광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주영 ㈜바이오룸 대표는 "지역에서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대중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고자 하는 곳을 쉽고 편하게 가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창업 지원책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역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가 대광법"이라며 정치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방 재정만으로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TIPS 프로그램의 지역 확대, 예술기업 창업 지원, 스마트팜 초기 시설비용 지원, 청년 제조기업 사업 지원 등 분야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TIPS 운영사의 지역 편중과 선정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 예술 활동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예술인 유출과 스마트팜 구축의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한 청년농 진입장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지원책, 지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기업의 인력채용 지원, 판로개척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4개 그린바이오 분야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130억 원의 예산을 바이오 R&D 분야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20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비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현재 바이오 분야 R&D 지원 예산 130억 원 중 66억 원은 RIS사업, 27억 원은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R&D 지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중 900억 원을 바이오 전용 펀드로 조성해 기업들의 전북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32억 원을 신규 편성해 '2024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첨단바이오 R&D(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바이오재생의료) △바이오융합 R&D(건강기능성식품 및 의료기기 등) △글로벌 협력 Pre-R&D(해외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첨단바이오 R&D' 프로그램은 최대 3억 원, '바이오융합 R&D'와 '글로벌 협력 Pre-R&D'는 각각 최대 2억 원, 1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2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간 30개씩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3~4개 기업과의 협약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9월부터 원광대학교에 동물 오가노이드 분야 연구소와 동물오가노이드 뱅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며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에서는 온열질환자가 64명, 가축 4만 4000여 두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 대응 대비 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계부서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근로자,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통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등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주요 야외 건설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염취약시간에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심각단계 시에는 공사 기간 조정을 권고한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아울러 도내 무더위쉼터 6039개소를 전면 개방했다. 에어컨 가동상태 및 적정온도(26~28도) 유지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전광판,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폭염 대비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폭염 대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폭염취약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31일 도와 14개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과 붕괴 위험에 대비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방재협회가 맡는다. 도는 향후 3년간 도내 14개 시군의 급경사지 9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이 주택 인근 사면 높이가 5m에서 3m로 강화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등록 급경사지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된다. D등급 이하 위험 등급을 받은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용역 자료를 활용해 필요시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사업비 산출을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 신규 발굴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250부가 발간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진행된 236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중 주요 62건을 수록하고 있다. 발간된 사례집은 전북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무원, 출연기관 등 79개 기관에 배포된다. 여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도입 배경, 신청 대상, 처리 절차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9건), 계약·회계(18건), 국·공유재산(6건), 보조금(10건), 국토·건설(19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 등 업무 추진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김진철 도 감사위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업무 및 민원 등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9일 통보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8월 3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8월 13일에는 사업자 '더지오디(주)'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더지오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청도 이번 결정으로 7월 31일 예정됐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공유수면점용·사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별개로 행정소송은 이어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과와 행정소송으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하고,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서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마을 만들기'의 후속 조치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2022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술익는마을'과 협력해 '해들청춘하우스' 사업을 제안했다. 해돋이공원 일원 시유지에 총 20억원(특별교부세 12억원·도비 2억4000만원·시비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해들청춘하우스'는 숙소 10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창업제품 전시 공간 등 총 540㎡ 규모로 오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계획 수립부터 설계, 운영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머무르고 공유하는 혁신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당위성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통합될 경우 완주군의 1인당 예산이 현재 약 850만원에서 458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세금인상, 혐오시설 부담, 부채증가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통합관련 재정특례의 한시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완주시'로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교육, 복지, 농업예산 등 기존 혜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전주와 완주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현행법상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며, 혐오시설 공동 사용과 채무 자체 해결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세출예산 비율 유지 등을 통해 기존 예산의 점진적 증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완주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혜택과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순한 통합 필요성 강조를 넘어, 실질적 혜택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가 참고사례로 내놓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구체적인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과 통합 이전 두 지역의 투자 재원과 혜택 보장 등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나 도 차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현 정부의 명확한 통합 권고나 인센티브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단기적 약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보상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완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주지역 한 정치인은 "행정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자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 번째 통합시도와 비교해)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양보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북자치도가 31일 도청에서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28일 제3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31명을 위촉한 이후,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방안과 공공건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도시문제 해결과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시 공간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 구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은 도시의 장기적 비전 제시,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건축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례회의, 총괄건축가 실무회의 20회, 17개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자문 10회 등을 실시했다. 주택건축과 내 공공건축팀 신설로, 도내 50억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북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해 전북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은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인 민기 교수, 행정법 전공의 백종인 교수, 법제처에서 파견된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총 56건이다.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 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통합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휴양복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농생명산업지구 등이다. 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류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8월 한 달간 변산과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150개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서지별 청소 인력 및 장비 확충,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확대 설치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민원 대응을 위해 시군별로 '기동청소반'과 '상황반'도 운영한다. 도는 150개의 관리대상 피서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중에는 4개의 국립공원, 6개의 공립공원, 14개의 국민관광지, 18개의 유원지, 9개의 해수욕장, 14개의 자연휴양림, 그리고 85개의 일반휴양지가 포함된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자치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30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 발굴, 사회서비스 마케팅 능력 향상, 발효식품 엑스포 노하우 전수 등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열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지속적인 도내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ESG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경제계 활력을 불어넣은 우수 중소기업인 8명이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우수 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핀컴퍼니' 대표 신주연 △매출신장 분야 ‘㈜강원에너지’ 대표 유승주 △지역발전공헌분야 ‘㈜아시아’ 대표 오인섭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혜성씨앤씨㈜’ 대표 송영빈 △장수기업분야 ‘농업회사법인㈜순창성가정식품’ 대표 김종덕 △창업기업 분야 ‘㈜쓰리축코리아’ 대표 전학성 △경제단체분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대표 임동욱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대표 권진철 등 8명이다. 올해는 42개 기업이 신청해 약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지정기간 5년간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및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까지 우대 지원된다. 성장사다리육성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에 가점도 부여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 조성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미지급 대금 및 피해사례 등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기업이 총 42억74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도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255개사 중 165개사가 응답했다. 피해 기업 중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는 5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곳, 나머지는 20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종은 주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체와 서비스업 계통의 유통 판매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전자제품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28억 원의 피해를 입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관련 업체 3곳도 각각 5억 원, 3억 원,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에서 피해 입은 기업은 7개사(5852여만원), 위메프에서만 피해를 입은 기업이 6개사(3052여만원), 티몬과 위메프 모두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19개사(41억8498여만원)다.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68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39건이다. 피해 유형은 주로 여행, 숙박, 항공 상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전북투어패스 중 875매(491만2600원)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이 진행 중이다. 도는 1차적으로 구매 고객이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직접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 시 소송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시중은행의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금결제 소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카드결제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니어클럽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순창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200개소의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북은 이 가운데 24개소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들은 최대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오는 9월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행사' 기간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2511억 원의 사업비로 6만890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3470억 원으로 증액해 7만8841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7개 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7개 시군 치매안심센터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은 총 1억6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선정된 12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사회 특성을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해 확산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선정된 지역들은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치매환자 실종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익산시는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남원시는 전통시장에서 안전 장보기를 지원하며, 김제시는 '느린카페'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가스차단기 설치, 진안군은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경로당 화장실 낙상방지기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의 욕구에 대응할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사회 구조에 대응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책은 3가지 분야, 11가지 복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긴급·틈새돌봄 분야에서는 긴급돌봄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 지원사업과 위기임신지역 상담기관 운영도 신규로 시작된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에서는 다음 달 전북 복지자원플랫폼을 개통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은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신취약 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 누구나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시·군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현장행정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정책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간부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각 실국에서 기재부 심의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미반영사업 중 반영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3차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라"며 "지역제기사업 및 쟁정사업 증액 검토를 위해 실국장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과장들과 소통을 강화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18일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예타, 국가계획 반영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후속조치 이행에 빠르게 속도낼 것"을 피력했다. 특히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약속한 만큼, 전주~무주 구간은 반드시 국가예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무주~성주 구간은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점에 대해선 "도민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과 시군에게 결과를 빠르게 피드백 해주고,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게 아쉽지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각 얼라이언스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하도록 실국장이 책임지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악화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의 2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2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증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내 신규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의 특구 이전 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개정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0일 전주, 익산, 김제, 정읍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전북경제에 미칠 구체적 영향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북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편중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거세다.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반드시 전북을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 대부분이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개정 전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완화가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기업과 재벌가의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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