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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가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재개정을 요구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탄핵 정국을 틈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면서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 결정을 한 것에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심한 배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또,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유턴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국토공간상에서의 다차원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성명서는 전북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을 예로 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계자들은 원금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 계획 현장설명회를 열고 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 대체 산업 민간 투자, 조선업 실업 인력 지원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총 수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반면, 조선밀집지역인 5개 시도 수출은 전년대비 평균 9.4%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21.5% 줄어들어 울산 11.6%, 부산전남 9.7%, 경남 3.6%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조선업체가 연관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24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에는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R&D(기술개발) 지원(50억원)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45억원) △투자 보조금 1106억원 △사업 전환 자금 1250억원 등이 투입된다.조선지역 특성상 투자 수요가 많은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조선밀집지역에서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원 루프(One Roof)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도록 도울 예정이다.또 조선업 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2016년 6월~2017년 6월)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전북도와 군산조선소 관계자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군산조선소 존치를 주장하는 한편 관공선 조기 발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유인 정책을 요청했다.
전북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전북도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설 안전과 교통, 생활안전 등 모두 629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18일 밝혔다.2015년(2375건)보다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신고 내용은 주로 사고위험 시설 보수와 교통 불편 등이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해결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된다.전북도는 이런 안전신고 체험 사례 공유와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에 돌입했다.공모 희망자는 다음달 28일까지체험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3월 15일에 선정된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와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5.64㎞ 구간이 오는 20일 개통한다.2009년 착공된 이 사업에는 모두 6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구간에는 터널 1곳과 교량 7곳, 평면교차로 4곳이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보다 운행거리는 3.2㎞, 운행 시간도 10분가량 단축된다. 또한 이 도로는 국도 27호선, 지방도 714749호선과도 연결돼 동서축 보조 간선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늘린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두 배 높게 잡았다.전북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8대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귀성객 맞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명절 특별교통 안전, 비상진료 및 보건위생환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이다.우선 설 연휴 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농장 단위로 방역활동이 강화된다.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온누리 상품권도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60억 원을 목표액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개인 5%, 법인 3%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필요자금으로 전년(100억 원)보다 늘어난 120억 원을 배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등 협약보증 신설(40억 원), AI 정책자금 신설(20억 원), 준비된 창업자 등 특례보증 지원(10억 원), 저신용저소득과 노점상 등 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10억 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40억 원)이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도내 2200세대에 생계비 2억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8일 전주역을 방문해 역사 시설 개선의 타당성을 검증했다.이날 최 차관과 정 의원은 대합실과 플랫폼 등 역사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시설개선 규모와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국토부는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등으로 역사 시설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개선 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역은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전국 KTX 주요 정차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 25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 구상 및 추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역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KTX 전국 주요 정차역의 1인당 평균면적(1.53㎡)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전북도를 찾아 새만금 내부개발에 농지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전북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기금은 농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조사료 재배 용도로 우선 매립한 뒤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농지기금 활용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전문가들은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매립한 뒤, 개발 수요가 생길 때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용지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 청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새만금청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 도급 대상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이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도 만났다.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과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 대형공사 참여율 부진,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북도와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 및 전북도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잘돼야 전북이 잘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세월을 30년이나 보내고 있다며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적 이익과 전북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사업은 지역민이 공감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북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청장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 새해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권한과 조직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일고 있다.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여러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데, 현 새만금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17일 “청 단위의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많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조직 부문에서 어느 방향이 효율적인지 구상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조직과 관련 새만금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신시·야미 지구에 대한 복합리조트 사업, 새만금 노마드 축제 개최,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지원 등을 꼽았다.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권 이전 시기나 입지 등은 다음달 중 이전 후보지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청장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사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청사 이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또 “2023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야영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힘쓰겠다”며 “올해는 새만금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등 국책사업에 걸맞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만금청은 올해 주요업무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산업용지 공급과 누구나 가고 싶은 새만금 조성·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 기반 마련·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지역 대학들이 대선공약 발굴 등 전북 몫찾기를 위해 손을 잡았다.전북도는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대와 우석대 등 도내 7개 대학 부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호남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돼 각종 정부인사, 국가사업 등에서 소외된 전북 몫 찾기에 지역 대학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할 현안과제로는 전북 미래발전 구상과제 발굴, 전북 투어패스 홍보 및 이용,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글로벌 해외연수 대학생 참여 확대, 도내 대학졸업자 취업동향 공유 및 취업지원 사업 참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참여 등이 꼽혔다.전북도는 전북 투어패스가 활성화되도록 대학 행사 때 홍보와 이용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도와 지역 대학은 취업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김일재 부지사는 앞으로도 도정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반면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정사업장 생활폐기물은 2013년 1656톤, 2014년 1705톤, 2015년 1831톤이 발생했다. 2015년 기준 생활폐기물을 소각 369톤(20.1%), 매립 391톤(21.3%), 재활용 1069톤(58.3%)으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9.2%다.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은 미흡한 셈이다.특히 전북지역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21.3%로 전국 평균 매립률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정사업장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확대해 최종 매립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020년까지 재활용률을 72%까지 높이도록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대화, 소각시설 추가 조성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56%, 매립시설(불연성) 25%, 소각시설(가연성) 19% 등이다. 매립률을 최소화해 2020년까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72%, 소각시설 20%, 매립시설 8% 순으로 처리 비율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지난해 기준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현대화시설 8개, 수작업시설 6개 등 총 14개다. 올해 임실순창남원과 군산 등 현대화시설 2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은 지난해 기준 전주권(전주김제완주임실)과 무주권(무주진안), 익산, 정읍, 부안 등 5개다. 올해 군산장수고창 등 소각시설 3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 인사와 국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봤던 전북도가 전북 몫찾기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전북도는 호남의 한 부분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자존심과 실리를 되찾기 위한 9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해당 과제는 대선 공약사업 발굴, 2018~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추진, 2020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 추진, 정부 균형인사 요구, 특별행정기관 유치 및 신설 추진, 전북 몫 찾기 여론 조성, 차별받고 있는 국가사업 정상 추진, 전북 독자권역 설정 및 전북 몫 배분이다.전북도는 다음 정권에서 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지 조성을 뼈대로 한 정책을 발굴, 대선주자와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이 6조4500억 원 이상 확보되도록 신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전북 발전을 견인할 각종 사업들이 완료되는 2020년을 앞두고 전북 대도약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농업문화관광복지산업민생 분야의 성과 목표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여기에 장차관 등 각종 정부 인사에서 소외된 전북 출신을 발탁하는 균형 인사를 중앙 정치권이나 정부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호남권이 아닌 전북만의 별도의 몫을 배정, 연륜과 능력을 갖추고도 전남광주와 한데 묶여 호남 몫으로 치부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북 출신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전라선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무주~대구 고속도로 일괄 추진 등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대형 국가사업의 정상 추진을 모색한다.또한, 내년이 전라도란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전라도의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전라감영 복원을 비롯해 새천년 공원미래천년 학술대회, 미술관 전라천년 특별전,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농협대학이나 간척지 농업연구소, 국립농업치유원,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전북캠퍼스 등 전북의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금융도시를 견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전북도 관계자는 실국별로 추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년이면 전라도란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데,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북은 전라도의 중심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양대 축으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굵직한 사업 발굴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 업체의 대형 건설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전북도는 오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사업장의 10개 원도급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원도급 업체는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역 업체 하도급률과 지역 자재 구매율 제고를 요청할 계획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세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34공구) 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는 등 각종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적게는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면서 건설협회와 함께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했던 무주 태권도원 민자시설지구 개발사업의 투자 윤곽이 드러났다.전북도는 1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원 내 민자시설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서울의 중견 건설업체 2곳이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2곳 모두 부분 개발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투입해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4월께 사업 계획서를 받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무주 태권도원 민자시설지구는 무주군 설천면 일대 13만3224㎡ 규모다. 사업 신청자가 일괄 또는 부분 개발로 숙박시설과 상가,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규모가 방대해 지난 2009년부터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였다.그러나 지난해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가 태권도원 민자시설지구의 개발 방식을 기존 일괄에서 일괄 또는 부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 폭이 확대됐다.
2023 세계잼버리 유치 경쟁국인 폴란드의 이의제기로 난관에 부딪혔던 전북도의 해외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초청 행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원택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16일 최근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항공료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초청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앞서 폴란드 스카우트연맹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북도가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냈다.전북도는 오는 5월 새만금 현지에서 열릴 국제 유스 캠퍼리 행사에 해외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를 초청,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과 새만금의 역동적인 활동프로그램 및 뛰어난 자연경관 등을 홍보할 계획이었다.주로 저개발 국가가 초청 대상인데, 이들 나라 경제사정상 자비를 들여 새만금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항공료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최종 개최지 선정을 3개월여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각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겠다는 전략이다.하지만 폴란드의 문제제기로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달았다.이에 전북도는 앞으로 세계잼버리 유치 희망국은 초청 행사를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역제안하는 초강수를 뒀다.이원택 국장은 초청 행사를 통해 새만금의 뛰어난 경관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부각시키겠다면서 국정 혼란으로 정부의 세계잼버리 지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삼례와 김제를 잇는 호남고속도로 구간이 확장된다.전북도는 최근 확정고시된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18.3㎞) 확장이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모두 2322억 원을 들여 해당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이 구간은 새만금개발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꼽힌 곳이다.전북도는 해당 구간 확장이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함께 교통수요와 같은 타당성 개발에 힘썼다.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 공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교류소통의 장인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이 추진된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 390억원을 투자해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금융타운 부지(1만3200㎡)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한다. 201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사전 심의, 4월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AI 확산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AI 정책자금 20억원과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특례보증 50억원을 공급한다. AI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경영안정화 긴금자금 특례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1.0%(이차보전 2%) 금리로 제공한다.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반자금도 1분기2분기를 통합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일반자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전북도는 이와 함께 AI로 인한 소비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상향하고 도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별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이달 17일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 구내식당에서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열 게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닭오리고기 대도민 홍보캠페인, 할인 판매 행사, 단체급식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장착된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운행한 가축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AI 발생 농장 317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3297대 가운데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축산차량은 305대(9%)다. 전북은 정읍시 25대, 김제시 13대, 고창군 4대, 부안군 2대 등 총 44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대는 고발 조치하고, 38대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계란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PS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각 자치단체에서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이 촉발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새만금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소통 부재와 지역 건설업체 배려 부족이 꼽힌다.전북도는 새만금청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들어 새만금청이 지역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부개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손재권 한국농공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큰 틀에서 두 기관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새만금청은 중앙부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전북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만큼, 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에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농지기금 활용이나 국가 주도 개발과 같은 구체적 대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지지부진한 내부 개발이나 저조한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사회에서 촉발된 새만금청장 물갈이 여론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새만금청이 일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맞다. 이는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근 전북도는 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을 저해한다며 군산조선소 문제가 불거지니 새만금청이 풍력발전단지 합의각서(MOA) 체결을 몰아세웠다. 일자리 창출 등 전북에 얼마나 이득이 될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도는 개발 공청회를 통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향후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 새만금청에 제안했다.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새만금청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를 좀 더 배려했다면 이런 갈등은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청이 개발 공청회를 받아들인다면 두 기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전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국민의당 김종철(전주7)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단독출마한 김 의원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애초 출마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정호영(김제1)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김 신임 행자위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의원들과 논의하는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전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시의원(7·8대)을 지내고, 전북도의회(9·10대)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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