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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6일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또 군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 부단체장이 교체됐다.의회사무처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이지성 국장, 자치행정국장에 김양원 군산부시장, 환경녹지국장에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무원교육원장에 양심묵 정읍부시장이 전보됐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과 중국사무소에 파견된 임민영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 교육을 받는다.부단체장은 군산부시장에 한준수 국장, 정읍부시장에 김용만 의회사무처장, 남원부시장에 강복대 자연생태과장, 진안부군수에 유근주 관광총괄과장, 무주부군수에 이태현 토지정보과장, 장수부군수에 한영희 과장, 순창부군수에 장명균 지역정책과장, 고창부군수에 이길수 총무과장이 각각 임명됐다.또 승진 내정자는 국장급(3급) 승진 1명, 과장급(4급) 승진 2명, 팀장급(5급) 승진 7명 등 38명이다. 국장급 승진은 임민영 과장, 과장급 승진은 양정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한재철 축산과 동물방역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전북지역 한 노인 요양원은 입소자의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입소자를 방치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 현장 점검 시 부부 사이인 원장과 부원장은 야간 당직 근무자로 편성됐지만, 방 입구를 묶어 놓고 시설을 비웠다. 내부에는 노인이 바지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지난 7월 전북지역의 또 다른 요양원은 시설 대표자의 아내가 야간 근무 중 입소 노인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피해자 등의 진술과 신체에서 발견된 폭행 정황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대로 판단되지만,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가해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태다.26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4억4400만원을 비롯해 본인 부담금 불법 감면 등이다.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 결과를 보면 전북 장기요양기관 660곳 가운데 부실 우려 기관은 299곳으로 45.3%에 달했다. 방문요양을 하는 재가시설은 473곳 중 221곳(46.7%), 노인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시설은 187곳 중 78곳(41.7%)이 DE 등급을 받아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입소시설에 대한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노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침실까지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31.8%에 불과했다. 전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 1명당 평균 요양기관은 53.3곳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업무 기간이 11.3개월로 짧아 전문성이 부족했다.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주된 감독기관이지만, 그간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이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쉽지만, 부실 우려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가 없어 퇴출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농가 27곳의 닭 68만8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고, 37곳의 닭 93만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남았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간 살처분은 42.3% 마무리됐다.방대한 규모로 AI 살처분 작업이 지연되면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군경, 의용소방대 등이 동원되고 있다. 실제 이날 AI 살처분 작업에는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5명과 35사단 김제대대 장병 35명, 방역본부 22명, 검역본부 20명 등 총 416명이 투입됐다.국방부도 AI 살처분 지연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자 군 인력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살처분에는 참여하지 않고 살처분된 가금류의 매몰·폐기, 진입로 소독, 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등을 수행한다.이러한 가운데 김제시 용지면 발생농가 3㎞ 내 농가 5곳은 달걀 가격 상승과 각종 정책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살처분 후 병아리 품귀현상에 따른 조기 입식 애로 등을 들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8일까지 이들 농가를 포함해 살처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살처분 두수는 500마리로 28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939명이 필요해 원활한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북도의회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전북도에 포괄사업비 형태의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주의조치해 예산 편성과 집행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전북도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한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강영수 의원이 구속된데 따른 자정방안이다. 재량 사업비는 지역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해결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북도의회는 의원당 연간 5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날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등 예산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의원 배분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한 예산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2011년 감사원은 의원들의 요구로 집행되는 재량사업비가 지원기준과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지원 타당성 검토 등 예산 편성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지방재정법 제43조의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다며 전북도에 재량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의 조치했다. 사실상 재량사업비 편성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바이오뷰티 육성을 통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글로벌 시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전북도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내세운 새만금 바이오뷰티 육성안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뷰티는 화장품을 비롯해 원료 및 부품소재서비스 등을 포괄한 산업으로, 생산단위당 부가가치 창출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10% 이상 높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지원협의회에서 도는 바이오뷰티 육성을 위해서는 상호인증체계 구축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중국의 수입화장품 인허가 과정은 기간과 비용 소요가 크며, 관련 절차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산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상호인증체계와 통관절차 등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중국 측 산업협력단지(산동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바이오뷰티산업 특성상 산업단지 내에 시험검사, 인허가 관련 절차가 간소화 돼야 국내외 관련 기업 유치가 수월해진다.이처럼 정부가 전북도의 바이오뷰티 육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0월 전북도는 한중 FTA 산업단지 특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바이오뷰티 육성 전략과 방안을 발표했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해당 용역 보고서는 바이오뷰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시설 구축,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후방산업(자원소재부품) 연계 등을 꼽았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바이오뷰티 육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기관간 협의와 전략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에 고군산군도 권역을 소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 개발 범위가 넓어 관광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조기 완료를 요청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용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의 전 단계로, 국토부는 새만금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한다.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지원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새만금 관련 새해 업무 계획을 내놓았다. 각 부처별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착공,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고군산군도 개발 등이 포함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으로 확산되면서 AI 살처분 작업이 지연되는 등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된다. 살처분 대상이 163만 마리에 달하면서 24시간 내 살처분이라는 AI 긴급행동지침(SOP)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AI로 인한 김제시 용지면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농가 64곳의 닭 162만7000마리다. 이날 기준 농가 20곳의 닭 49만8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마무리됐지만 44곳의 닭 112만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30%만 완료된 셈이다.이는 지난 20일과 22일 발생한 AI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만 무려 162만7000마리가 살처분될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한 탓에 매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가 1곳당 15만마리를 사육하는 등 규모가 큰 농가는 당일 살처분은 고사하고 2~3일가량 소요되고 있다.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보다 살처분 자체를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대상 농가 64곳 가운데 29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29곳 가운데 3곳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6일부터 실국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70명을 2개 조로 편성투입해 AI 살처분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김제시 용지면 AI 확산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 살처분 작업에 인력 등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광대함과 비경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낼 새만금 주제곡이 만들어진다.새만금개발청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인 스티브 바라캇이 새만금 주제곡 헌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참석했다.이날 스티브 바라캇은 내년 2월 말까지 약 3분 분량의 연주곡을 음반으로 제작해 새만금청에 전달하기로 했다.바라캇은 새만금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새만금 비경과 가치를 감성적인 선율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주제곡은 국내외 투자유치 등 새만금 홍보영상으로 활용되는데, 새만금청은 음원을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또한 유튜브와 모바일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확산한다는 구상이다.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아름다운 곡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KTX 배경음(캘리포니아 바이브스)과 레인보우 브릿지 등을 작곡했다. 또한 2009년에는 유니세크 주제곡 자장가를 헌정하기도 한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이다.한편, 지난해 11월 바라캇은 오종남 위원장의 초청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제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북도의 국제교류 지역이 특정 국가에 치우쳐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전북도 등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자치단체의 정책 지향점과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중국(강소성 상해시 운남성 산동성)과 일본(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미국(워싱턴주 뉴저지주)의 8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2009년 중국 운남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후, 국제교류 체결 지역이 한 곳도 없다.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북의 해외 자매우호지역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도정 부합성, 실익 지향형, 미래가치 선점, 한국 선호지역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전북도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자매우호지역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한국 공공외교의 정책기조란 주제로 발표한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공공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외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문화지식정책 등을 외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진홍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지역이 전국 하위 수준으로 교류 대상국이 매우 협소하다며 새만금을 통해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통상, 산업, 농업, 관광 분야 등 실익 창출이 가능한 국제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는 해외 우호지역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과의 교류활동을 시작으로, 기후환경 분야 교류가 가능한 키리바티 등과도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전북도는 도의회와 언론사도내 대학 등을 통해 자매우호지역 대상을 추천받았다. 대상국은 네덜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13개 나라에 18개 지역이다.
속보=최근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폐기물 처리시설의 핵심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간주도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체가 주장한 핵심 쟁점은 △공동 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 거부 자제 등 6가지다.이들 단체는 조례 통과에 따른 전주시의 현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 댐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현금 지급 대신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면 분명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어렵게 조례 개정의 결단을 내린 시의회도 (민간주도 사회적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촉구한 행정 시정 및 권고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선수로 뛰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전주시내 도서관 책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중 11곳 시립도서관과 29곳 공립 작은 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시스템을 구축, 도서관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 시스템 도입으로 각 도서관별 소장 도서의 통합 검색 및 대출과 반납이 어디서든 가능하게 되며, 시립과 작은 도서관 별로 관리하던 회원정보도 통합돼 하나의 회원증으로 발급된다.기존에는 책이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야했지만 가까운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전주시가 책을 차량으로 해당 도서관에 가져다주는 형태이며,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책 반납도 시립과 작은 도서관 구분 없이 가능해진다.시는 시민이 전국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 이음’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주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화된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주시가 도시 곳곳에 위치한 각종 둘레길과 탐방길 등을 한데 엮어 천년 전주 마실길로 만든다.전주시는 21일 천년전주둘레길 다울마당과 행정 TF팀의 현장조사와 점검, 노선 탐방, 추진중인 마을조사, 시의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천년전주 마실길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시에는 둘레길과 탐방길, 숲길 157㎞와 천년고도 옛길 12개 코스 150㎞ 등 307㎞에 달하는 각종 길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전주시는 곳곳에 위치한 각종 마실길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한데 묶어 전주만의 특색있는 마실길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그동안 천년전주 다울마당 위원들과 행정TF팀을 중심으로 남고사 주변 코스와 건지산오송제 주변 코스, 한옥마을 마실길 주변 코스 등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해당 길의 역사생태자원을 체험했다. 또 각 코스별 노선과 편의시설 현황, 유래 등을 점검했다.전주시는 또 마을조사를 통해 전주의 산과 봉우리의 명칭 유래, 지명 유래와 마을 전설, 마을별 스토리, 역사문화생태 관련 기본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와 이야기를 각 길에 적용할 예정이다.전주시는 앞으로도 다울마당 운영 및 TF팀 회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길은 정비하고 탐방하기 좋은 코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또 각 코스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주 올레길과 같은 전주 대표 마실길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천년전주 마실길을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길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며 탐방객들이 천년전주 마실길에서 전주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체험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테마별 탐방코스 개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에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고, 전주 만성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를 오가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과 신규 도로망 확충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기준, 혁신도시와 전주간 상습 정체구간(서전주IC~서전주 아웃렛, 5㎞)의 차량 최대 통행시간대는 오후 6~7시다. 이 시간대 통행량은 모두 2만4807대로 추정된다.현재도 해당 시간대에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전북도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 교통대책실무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전주시와 완주군 등 인접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전주 완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실무자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만성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책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혁신도시 내 신호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증편을 교통체증 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처방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순 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으론 미흡하다고 꼬집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박사는 혁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혁신도시~전주 서곡 방향 제2진입도로 개설, 전주~김제간 지방도(716호선)의 확장 및 국도 승격, 새만금~전북혁신도시 도로 건설을 제안했다.김 박사는 전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전주시가 인접해 있어 타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다며 따라서 향후 인구 증가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하면 기존 도로의 확장과 새만금에서 전북혁신도시, 전주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행히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18.3㎞) 구간의 차로 확장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이와 연계한다면 교통대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필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이전을 끝냈다. 내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년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한 현안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지역단체 간 갈등으로 진척된 논의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지방비 50% 분담을 고수하는 상태다.20일 전북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등록 신청 기한 연장과 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를 골자로 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318명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국유재산은 정읍시 소유 16만7759㎡, 전북도 소유 15만566㎡ 규모다.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8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기재부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공원을 명시할 경우 기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보다 명확한 전액 국비예산 투입의 근거가 된다. 현재까지는 연내 임시국회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문체부가 올해 국가기념일 학계 자문단을 통해 전주화약일(6월 11일)로 의견을 모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읍시와 고창군이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하면서 국가기념일 제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거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청렴도가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국공립대학 및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의 종합청렴도는 5.54점이다.전국 36개 국공립대학 중 네 번째로 낮은 점수다. 5개 등급으로 보면 3등급에 속한다. 군산대는 6.19점(2등급)으로 비교적 청렴도가 높았다.지방의회 부문에서는 전북도의회 종합청렴도가 6.00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대 8위다.도의회는 직무관련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3개 평가 항목 중 지역주민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두 항목은 3등급이다.기초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익산시의회(5.78점)와 군산시의회(5.71점)가 4등급에 그쳤다. 익산시의회는 지역주민 평가 항목에서 조사대상인 전국 29개 기초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기초의회 평가는 인구 20만 이상에서 40만 미만의 시군의회와 특별광역시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의회를 대상으로 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3개월간 직무관계자와 소속 구성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대와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측정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AI에 노출된 고위험군이 전북에서만 800명을 넘어섰다. 보건소는 이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하고, 노출 후 10일간 발열 등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20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 AI 고위험군은 농장 종사자 108명, 살처분 작업 참여자 616명, 대응요원 41명, 포클레인 기사 등 현장 노출자 46명 등 모두 811명이다. 811명 가운데 269명은 10일간의 잠복기가 끝나 모니터링이 완료됐다.이러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정읍시 소성면 종계농가에서 AI H5항원이 검출돼 종계 2만4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이 농가는 지난 12일 AI가 발생한 정읍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 3㎞ 내에 위치한다. 전북도는 이 농가와 1㎞ 내에 있는 토종닭 농가의 2만3000마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이날 김제시 용지면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AI의심신고가 들어왔다.질병관리본부는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할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재추진된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게이트웨이(1.0㎢) 내 상업용지 비율을 10.3%에서 9.8%로 하향 조정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전북개발공사는 승인을 받는 대로 실시계획,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0월께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연도는 오는 2020년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상업용지 비율을 10% 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개발공사의 논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새만금의 관문인 게이트웨이가 전북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주무부처 새만금개발청은 상업용지 비율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개발공사가 민간투자자 유치 촉진을 이유로 10.3%를 고수한 데 반해 새만금청은 2% 대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처럼 두 기관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년을 끌어온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진척 없이 표류했다.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 방면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우선 개발 사업지역)는 대표적인 관광 선도사업으로 2009년 기공식을 가졌으나, 이후 투자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터덕거렸다. 결국 지난해 지구변경을 통해 관광단지(9.9㎢)에서 게이트웨이를 분리했다. 관광단지와 게이트웨이를 통째로 개발하기에는 민간투자자 유치 등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게이트웨이는 상업과 호텔, 주거용지로 구성됐다.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됐던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은 사업 착수 6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다가 개발계획만 변경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게이트웨이를 분리하는 지구변경을 통해 현 단계에 이르렀다.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가 전체 관광단지를 개발하기에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이트웨이만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된 것이다.게이트웨이와는 달리 잔여부지(8.9㎢)는 향후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당초 새만금 게이트웨이는 새만금의 관문이란 말 그대로 2009년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의 도화선이 될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추진,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익제공 시설을 조성한 후, 2013년까지 총 1300억원을 투입해 랜드마크시설과 웰컴센터, 기업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이후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투자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강제 퇴출 위기까지 맞았다.결국 게이트웨이 사업시행자로 전북개발공사를 선정했다.개발공사는 지난해부터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상업용지 비율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두 기관의 의견차이로 터덕이던 개발계획 변경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타결됐다. 새만금개발청 요구안(2%)보다 전북개발공사가 요구한 상업용지 비율(9.8%)로 조정된 것이다.게이트웨이 착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및 설계 등의 관문이 남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가 4년간 단 두 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회와 인적 구성, 역할 등이 중복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다.19일 전북도와 백제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2012~2014년 1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추진위원회, 2014~2016년 2대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관리위원회는 선임직 15명, 당연직 6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선임직으로 학술 전문가 7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5명, 주민 대표 3명이 포함됐고 당연직으로 관계 공무원 6명이 이름을 올렸다.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4년 동안 2012년 6월과 2012년 12월, 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은 전무하다.이와 관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대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를 학술 전문가 7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5명, 주민 대표 3명 등 모두 15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향후 자문위원회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은 물론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각 시군의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 올해 익산시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명목으로 4억86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창군만 사업을 완료했다. 군산시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 예정이었던 김제시정읍시는 올해로 사업을 미뤘다가 이를 다시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익산시와 진안군도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했다.이들 시군이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부지 확보 때문이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지 변경이 반복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만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김제시는 전주완주축협, 정읍시와 순창군은 직영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익산시는 부지를 선정해 신청했고, 진안군은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또 지원 예산은 건축과 시설비 지원으로,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고창군 거점 세척소독시설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 등으로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전국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확대해 가금류와 포유류에 대한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 소독필증 상시 의무제를 실시해 AI나 구제역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해 도정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절문근사(切問近思)를 선정했다.전북도는 19일 절실하게 묻고 소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겠다는 민선 6기 송하진호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소통과 협업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하면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정유년 새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에 기록된 절문근사를 풀이하면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이다.올해는 참되고 실속있게 힘써 행하자라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을, 지난해에는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휴수동행(携手同行)을 각각 전북도 사자성어로 선정했었다.도 관계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수립추진을 통해 전북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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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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