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허용…새만금에 영향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 "관광산업 타격 대비해야"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내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력 약화와 관광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보면, 지난해 12월 일본이 일명 ‘카지노 해금법안(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리조트시설 정비추진 법안)’을 입법함에 따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전후로 일본 주요 관광지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후 70년 넘게 카지노를 금지했던 일본이 반대 여론에도 카지노를 허용한 것은 관광수익과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와 결합해 대규모 매출과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와 관광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산업”이라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이 국내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관광 유인요인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정비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도박중독, 불법자금 세탁, 국부유출 우려 등의 문제 해결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랜드 등 모두 16곳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 고객이 약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개별 호텔에 소규모 카지노가 입주한 형태로 구멍가게 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내년에 워터파크를 여는 등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7일 국민의당 김관영(군산) 의원은 새만금 내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