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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이 임박했지만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심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북도가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건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체돼 있던 새만금지역의 매립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시범지역 조성사업은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관광용지나 복합도시 용지를 매립해서 시범적으로 사업부지를 조성한 뒤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르면 민간투자자가 직접 부지를 매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비용부담이 커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유치를 선호하지 않아 새만금개발청 제안으로 정부 先 매입, 後 민간인 투자기조로 바꿨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새만금 MP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진안에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1413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지덕권사업과 같은 성격의 충북 힐링 1번지 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매칭했다고 하면서, 전북에 전액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B/C)이 1.21(기준 1.0이상)로 나왔다.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은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증액이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그러나 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 사업은 승용차 기술개발사업이고, 전북은 대형식품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상용차의 94%를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으로 차량을 개발한 뒤 2018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일본제국주의의 비인도적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도내 여성근로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별개로 내년부터 조례를 통해 해당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전북도는 의회 송지용(완주1)국주영은(전주9) 의원 발의로 전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지난 10월 마련했다.전북도는 또 행정자치부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상향 및 생활보조비 지원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순종 제47대 전주시 부시장이 지난 30일 취임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다.박순종 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 사람 중심의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많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빛을 발해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박 부시장은 전주시 직원들에게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공직자세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도전과 열정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행정 등을 강조했다.남원 출신으로 지난 7급 공채를 통해 1985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부시장은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행정사무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양성3팀장 및 사무처 재정기획관,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및 사회조직과장,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로써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서울시 공공급식 시설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됐다.앞으로 전북도는 산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공공급식 기준에 부합하는 시군을 서울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지와 직거래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전 자치구 25곳에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해 산지 직거래 유통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탄핵 절차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지사는 담화 발표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 탄핵과 특검수사,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지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송 지사는 검찰조사 과정의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국회에 모든 화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적 꼼수를 통해 시간벌기를 택했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정 농단에 따른 비상시국에서 허탈과 분노를 최대한 인내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며 헌법 정신에 따른 대통령 즉각 퇴진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경영개선계획안을 내놓았다.전북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2016년 경영평가 부진기관들이 경영개선계획을 보고 받았다. 대상 기관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인재육성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다.생물산업진흥원은 중장기 성과목표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 인프라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신규 수요기업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기금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원자 및 장학생 동우회 조직을 강화하고, 장학기금을 늘리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도별 전략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위주의 교육 및 취업 지원업무를 넘어 문화사업 등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29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유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유치활동을 점검하고 성공유치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유치위원장으론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김제부안)의원, 그리고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각각 선임됐다.이주영 위원장은 2023년은 한국스카우트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로 그 의미가 크다며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가 열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진홍 부위원장은 개최 후보 자치단체로서 성공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유치위원회는 최종 개최지가 확정되는 내년 8월 17일까지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 유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국정난맥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순실 게이트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상화 등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전북도는 악화된 여론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등 실정을 거듭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란 점을 들어 해당 법안과 사업의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반면 전북도는 해당 정책이 지역 경제발전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앞서 황교안 총리는 28일 오후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열리는 핵심개혁과제(규제프리존 도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엄중한 시국으로 일정을 취소했다.지역에서는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가 황 총리 방문을 계기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사업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빠졌다. 따라서 황 총리의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그러나 황 총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달 14일과 28일로 모두 세차례나 정국 혼란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도 총리실에 시국이 불안정하니 다음 기회에 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 지정 요청을 마냥 미룰수 만은 없는 처지다.탄소섬유 국가산단 부활을 위한 핵심카드로 꼽힌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 전략산업으로는 탄소농생명이 선정됐다. 규제프리존에 대해 야당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주도했어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 24일 당 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프리존법 입법 논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창조경제혁신센터와 K-스포츠클럽도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란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전국 17곳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K-스포츠클럽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에서 요구한 운영비 23억 원을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탄소 등 전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들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면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중국홍콩 등지에서 유행했던 유형과 일부 다른 변종형인 것으로 확인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전자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 4건은 중국홍콩 등에서 유행한 H5N6형 AI 바이러스의 H5 유전자N6 유전자와 비슷하지만, 자기 복제 기능을 하는 PA 유전자 90% 이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결과를 보면 충남 천안시 봉강천(원앙), 전북 익산시 만경강(흰뺨검둥오리)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과 전남 해남군(산란계), 충북 음성군(육용오리) 등 농가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 4건은 중국홍콩 등에서 유행한 AI 바이러스와 다르다.H5 유전자는 올해 초 야생조류의 한 종류인 홍콩 대백로의 바이러스와 98.94~99.24% 유사했다. N6 유전자도 99.06~99.13%가량 유사했다. 그러나 일부 바이러스 시료에서는 자기 복제 기능을 하는 PA 유전자가 중국홍콩에서 유행했던 것과 91~94%가량 차이를 보였다.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모두 8개의 유전자가 있다며 같은 H5N6형이라도 어떤 유전자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축산 농가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국내에서 검출된 유형은 중국 H5N6형과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홍콩 등에서 기존 H5N6형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에서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이 생겼다는 의미다.한편 28일 기준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 지역은 전남 해남군(산란계)무안군(오리), 충북 음성군청주시진천군(오리), 충남 아산시(산란계), 경기 양주시포천시(산란계), 전북 김제시(오리) 등 5개 도 9개 시군이다.
최근 정부의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전북지역을 다녀간 방문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내년 전북방문의해를 앞두고 관광 전북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가을여행주간(10월24일~11월6일) 국민 참여 실태조사와 KT 통신사 거대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기간 전북지역 유동인구는 41만60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만1171명)대비 5만4876명(15.2%) 증가한 것이다. 유동인구 증가율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지역별 이동인구 수는 주야간 상시 거주인구와 해당 지역 반복 방문자를 제외하고, 30분 이상 체류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했다.여행주간 동안 익산시와 군산시의 유동인구는 각각 전년 대비 11.9%, 0.2% 증가했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 유입인구는 24만464명으로 전년(21만8880명) 대비 2만1584명(9.9%) 증가했다.문체부 관계자는 가을여행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내년 1월에 추진될 겨울여행주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한편, 가을여행주간 동안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람객이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전국 55개 주요 관광지 중 도내 무주 태권도원 관람객이 3589명으로 전년(1446명) 대비 2143명(148.2%) 늘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전주경기전(한옥마을) 관람객도 전년 대비 각각 90.7%(2만73명), 20%(6591명) 증가했다.
전북도가 2017년도 국가예산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 공약사업 등 도정 현안의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8일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공약임에도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를 비롯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등 10개 핵심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김 부지사는 또 김광수 예결소위 위원에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건의했다.진홍 정무부지사도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을 잇따라 만나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관련 고용인력 6000여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군산조선소 존치를 건의했다.
전북도가 내년에 군산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도는 11월 중 중앙공모사업에서 바다의 날, 거점 K-스포츠클럽, 자연마당 조성사업, 들녘경영체 육성 등 4개 부문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바다의 날 사업비는 관련 기념식, 새만금국제요트대회, 한국어업기술학회 학술대회 등에 쓰일 전망이다.도시 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도시민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비로는 9억3000만 원이 확보됐다.광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거점 K-스포츠클럽에는 24억 원이, 농가조직화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는 4억5000만 원이 배정됐다.한편, 내년(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의 개최지는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광장으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념 행사로는 새만금 홍보영상 상영, 해경 의장대관현악단 공연과 함께 해양수산 유공자 포상,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 해외연수비용 중 일부를 송성환 위원장이 대납한 건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도선관위는 28일 행자위 소속의원 6명을 대상으로 연수비 대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연수비용 대납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송 의원은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송 의원은 짧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선관위 조사도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난관에 봉착한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특별법 대상 포함이 절실한 상황이다.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소산업 육성 정책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지난 2014년 11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 배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 2267억 원을 투자해 전주시 동산동과 팔복동 일원 84만2000㎡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이후 국회는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제정했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확정했다. 종합평가 점수가 0.5 미만일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종합평가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40~50%)과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0~30%) 등 각 항목별로 평가되는데, 탄소섬유 국가산단의 경우 경제성은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경제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책성 평가에서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이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때문 등으로 지적됐다.일반적으로 지방 대형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의 탄소산단 조성 추진, 탄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이 가능한 탄소섬유 전용 산단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탄소산업을 국가적 핵심산업으로 키운다는 국정과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전주사업화 촉진지구에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이 포함돼 있어 탄소산단이 조성되지 못하면 전북연구개발특구 추진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에 탄소산단이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탄소산업 발전의 핵심인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규제프리존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걸림돌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며, 탄소업체들에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등 조속한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본 취지를 살리고,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를 방문,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규제프리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27일 오후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탄소산업 장비(인프라) 예산 편파 배정으로 논란이 된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장비 예산이 전북 60억원대, 경북 70억원대에서 검토되는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전북 요구안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27일 정치권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관련 장비 예산은 전북 4종 62억원, 경북 7종 74억7000만원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 예산 불균형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전북 76억4000만원, 경북 79억7000만원으로 장비 사업비를 1차 조정했다가 24일 이를 다시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과 경북의 장비 예산 불균형이 일정 부분 조정됐지만, 전북의 기존 요구안인 154억8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와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전북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다시 조정했다.이와 함께 탄소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수송기기 등 총 16개 사업 1030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장비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개발 예산도 900~950억원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이렇듯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장비와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면서 총사업비도 1800억원에서 11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북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과 경북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도출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에 전북도 공무원이 자녀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신고글이 올라왔다.하지만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이번 의심 신고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무원은 현장실습을 위한 전 단계로 해당 기관이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인데 신고자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카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새만금을 비롯한 인근 군장산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특화돼 스마트카 등 기술융복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전략이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세종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는 국민들이 편리한 지역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소개했다.전북도는 단계별로 2020년까지 새만금 산단에 스마트카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차 시험장과 미래 자동차 표준화 연구 및 생산시설 등 실증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이어 2025년까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자율주행 중심의 스마트카 시티를 조성하고,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선진 사례 및 수출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주행공간 확보는 물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지역이다며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 시티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정책협의에서는 도내 대표관광지인 군산 근대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관광 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확산 추세인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지역별 방역대책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국립묘지인 임실호국원이 내년에 만장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실호국원의 안장률은 89.5%다.만장 시점은 내년으로 전국 9개 국립묘지 중 이천호국원과 함께 가장 빠르다.김성봉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518민주묘지를 제외하고는 향후 몇 년 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며, 임실호국원 및 이천호국원은 내년에 만장이 예상돼 안장수급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안장수급 개선을 위한 봉안시설의 설치, 시한부안장제 및 새로운 국립묘지 설치 등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시한부안장제는 일정한 안장기간이 지난 후 화장을 해 산골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법이다. 국립묘지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어 현재의 국립묘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조사관의 설명이다.김 조사관은 국립묘지 안장수급 문제는 시한부안장제와 봉안당 건립을 연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전북지역 도로 포장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도로 포장률은 84.84%였다. 이는 전국 평균 포장률(92.1%)보다 7.26%p 낮은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다.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 포장률과 열악한 사회기반시설(SOC) 여건은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비포장 도로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의 도로 포장률은 100%에 달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도로 포장률은 85%를 넘어섰다.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도로 7452㎞ 가운데 6322㎞만 포장됐다.
전북도가 여성·아동 폭력 방지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도는 지난 25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 방지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도는 여성·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실무사례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아동 학대 근절 선포식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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