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참여자치시민연대, 전북도의회에 촉구

"선심성 예산·수립원칙도 어긋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백종만 이경한 김영기 한규채)는 27일 성명을 내고, “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전북도의회의 자정방안은 진정한 사과도 대책도 아니다”며 “주민숙원사업 명분과 대책이 없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라며 “ ‘포괄 사업비’ 형태로 의원 1인당 5억원이 넘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부터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뿐 아니라 단체장의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분명한 목적과 구체성이 없는 예산을 전수 조사해 삭감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재량사업비 계약과 집행과정을 묵인한 자치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철저한 수사도 강조했다.

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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