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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동세미나 개최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과 공동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과 중앙·지방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세미나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국정 패러다임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고, 보호적 규제와 유효성이 저하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제적 보편성 확보를 제언했다.전북대 양오봉 교수는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란 발제를 통해 전북의 탄소소재, 농생명,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전북도의 창조경제 운영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창의인력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공무원 6명이 패널로 참여, 다양한 정책대안 등이 논의됐다.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앙과 지방 고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시책 공유 및 중앙·지방간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기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무원 교육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2 23:02

전북 탄소산업, 흑연·활성탄으로 확대

탄소섬유 중심의 전북지역 탄소산업이 흑연과 활성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전북도와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음극재는 흑연과 활성탄을 주원료로 한다.2차 전지는 충전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차세대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는 기술력 면에서 일본과 중국에 뒤처지고, 가격 면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등 시장 점유율이 3%대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음극재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78억 원 등 총 181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 기반 음극재 제조 및 분석 인프라 구축 △음극재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음극재 제조 19대, 음극재 분석 13대, 전극 제도 5대, 전극 분석 9대 등 총 46대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 도내에 있는 순수 음극재 기업 6개가 2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2차 전지 부품 관련 기업도 190개에서 300개까지 증가해 고용 인력이 7500명에서 1만 2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2 23:02

전북도의회,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장 '진안마을'등 방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1일 진안읍 단양리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장인 ‘진안마을 주식회사’와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공동연구소’를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이학수 위원장은 진안마을 주식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내 농식품 6차 산업화 8개 사업장 매출이 대부분 레스토랑과 농산물 직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체험장 시설 확충 및 활용, 가공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수익창출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박재만 의원(군산1)은 “현재 6차산업 종사자는 대략 95만명이며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122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북지역의 필요인력에 대한 수급분석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6차산업중 1차산업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통방식을 활용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박재완 의원(완주2)은 주식회사 진안마을의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구성현황과 2015년 수익현황을 묻고 “각 사업별로 참여 농가 및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익 배당의 합리적 배분 대책마련과 독립채산성 확보를 당부했다.이호근 의원(고창1)은 “농식품 6차 산업의 성공적인 요소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며,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들고 지역 주민 공동사용을 위한 가공공장 연중활용 방안과 생산되는 농산물이 적시·적량·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공동연구소’에서 조병서 의원(부안2)은 “공동연구소가 2017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정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 지원 종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결특위는 4월 중에 재정사업장 방문을 마무리하고 추후 자체 연찬회 실시 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22 23:02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10년…투자 미흡, 내부개발 지지부진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으면서 크게 변화됐다. 그러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991년 12월 기공식 이후 두차례 공사중단의 진통을 겪었던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 4월 21일 가력도 인근에서 진행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연결됐다. 방조제는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게 공개됐다.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전까지 물에 잠겼던 새만금(호소 포함 409㎢)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위성사진 촬영결과, 전체 용지 291㎢ 가운데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됐다.그 과정에서 황량하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졌고,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사업이 새만금 사업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된 이후 매일 20m 이상씩 전진하고 있다.더불어 내부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한 제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변화됐다.사업초기 100%농업용지 조성이 목적이었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관광 70%, 농지 30%로 바뀌었고,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농림부 소관)과 2012년(국토부 소관)에 잇따라 제정됐다.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은 2008년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 바뀐데 이어 20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그리고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2월에는 국무조조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했다.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선도사업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노출부지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전북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및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1 23:02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고창군이 포함된 서남해안 갯벌을 2019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서남해안 갯벌은 전북 곰소만 갯벌(고창부안), 전남 신안 다도해 갯벌(신안)여자만 갯벌(여수순천고흥보성), 충남 유부도 갯벌(서천) 등 3개 광역단체 8개 시군에 이어진 갯벌을 뜻한다.그러나 부안여수고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5개 시군만 참여한 채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이들 시군은 개발 및 어업 제한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동 등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고창 갯벌은 해리면심원면흥덕면부안면 등 약 45㎢다.현재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중심으로 갯벌 지형지질, 생물종 다양성, 보호 및 관리 등 갯벌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오는 10월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연구 성과를 논의한다.또 지역 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서남해안 갯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2018년까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창은 2007년 습지보호지역, 2010년 람사르습지,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또 서남해안 갯벌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2011년 문화재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창 갯벌은 소규모 하천이 유입하는 내만형 갯벌이다. 갯벌 양측 암석 기반의 수직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 위기 조류의 서식처로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푸른 미래의 땅 고창이 와덴해(독일덴마크네덜란드 3개국에 걸쳐 있는 해변)를 뛰어넘는 해양생태관광지로 각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네스코는 현재 전 세계 96개국의 자연유산 197건, 복합유산 32건 등 총 229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1 23:02

생생마을만들기 유사·중복 시책 정비

전북도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간 유사중복 시책을 정비하는 등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전북도는 20일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마을만들기협력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생태관광지원센터 등 6개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중간지원조직의 교육, 워크숍, 컨설팅, 홍보 등 31개 사업(13억 원 규모)에 대한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이와 함께 7개 시군에 2년간 6억 원을 지원해 현재 3개(전주시완주군진안군)인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1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전북도는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촌관광거점마을 14개와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 48개를 대상으로 마을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또 올해부터 마을 사업을 기초, 활성화, 사후 관리 단계로 나눠 육성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기초 단계 참여 마을 102개를 선정한 바 있다.더불어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향토산업마을,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 5개 마을협의회를 주축으로 가칭 전북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1 23:02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나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새만금개발청은 20일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신에너지 국제포럼에 참석해 ‘새만금의 신에너지 분야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신에너지 국제포럼은 중국의 전국공상업연합회 신에너지상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기술·산업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에는 중국·아시아·유럽연합(EU) 등 세계 각 국의 관련 협회·학회·정부기관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활용한 무역장벽 해소와 저렴한 토지제공, 세제지원 등 새만금의 신에너지 산업분야 투자환경 및 투자기업 우대정책을 발표하고 신에너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또 새만금사업 추진전략과 새만금 입지여건·권역별 개발방향·한중경협단지·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계획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 등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운영하는 한편 신에너지 기업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신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기업정보 및 투자자 요청사항을 토대로 기업 맞춤형 투자혜택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신에너지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태양광업체 CNPV를 비롯한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사례와 세제감면 및 토지 50년 무상임대 등의 투자혜택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1 23:02

맞벌이 가구 여가시간 부족, 소득 수준·삶 만족도는 높아

전북도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높으나 가계지출이 많고, 여가시간이 부족하는 등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맞벌이가구 실태 및 의식 분석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월 400~600만원 미만이 24.6%, 600만원 이상이 11.7%인 반면 홑벌이 가구의 비율은 각각 10.6%, 7.4%에 머무는 등 맞벌이 가구의 고소득 비율이 높았다.월평균 가구지출액은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에 비해 월평균 52만 5000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맞벌이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123.3분, 주말 218.5분으로, 홑벌이 가구에 비해 평일은 59.8분, 주말은 26.3분이 적었다.더불어 맞벌이 가구는 주중(79.5%)과 주말(65.1%)에 생활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홑벌이 가구에 비해 시간에 쫓기며 사는 가구 비중이 매우 높았다.또 맞벌이 가구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내용(-2.1%p), 교육방법(-3.0%p), 교우관계(-1.4%p), 교사교수와의 관계(-1.3%p), 전반적인 학교생활(-4.4%p)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맞벌이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7.0점으로, 도민 전체 평균(6.6점) 및 홑벌이 가구에 비해 높았다.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이 일가정 양립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맞벌이 가구는 일가정양립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32.6%)을 첫 손으로 꼽았으며, 그 뒤를 자녀양육부담(26.9%), 가사부담(25.0%)이 이었다.한편 도내 맞벌이 가구는 도내 전체 가구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0 23:02

전북도, 충남 상생협력 제안 사업 대둔산국립공원 승격 불수용

전북도는 지난 3월 충남도가 상생협력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중 대둔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화는 불수용하기로 했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9일 “충남도가 제안한 8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사업은 사유재산 침해 등이 우려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충남도는 지난 3월 14일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 △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협력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양 도의 수산 연구기술 공동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공조 협력 등 8개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전북도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도는 자체 발굴한 7개 사업을 충남도에 상생협력사업으로 제안키로 했다.도가 발굴한 사업은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협력 △백제 세계문화유산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고도보존 육성사업 예산확보 총력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 증편 협력 △군장항 항로준설 중단구간 준설 재개 △금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 확대사업 협력 △농업기술·연구분야, 소방안전분야 교류·협력 등이다.도는 이달중에 충남도와 실무협의 및 추진방안 협의를 거쳐 5월께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0 23:02

전북도,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단말기 무상 교체 신청 접수

전북지역 각 시·군이 이달 20일부터 축산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무상 교체 신청을 받는다.2012년 8월 23일부터 설치된 기존 GPS 단말기는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체 대상은 GPS 단말기 가입 후 24개월 경과된 축산차량과 새로 등록하는 축산차량이다. 도내 축산차량 5380대 가운데 80%가량이 GPS 단말기 교체 대상에 해당한다.축산차량을 등록한 시·군에 기존에 사용한 GPS 단말기를 반납하고, 이동 통신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단말기를 배송해 준다. GPS 단말기를 교체하면 통신사별로 2~3개월간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이용 요금은 기존(월 9900원)과 동일하다.새로운 GPS는 축산 관련 시설 인접 거리 GPS 오차 범위가 기존 10m에서 1m로 축소되고, 데이터 전송속도도 3G에서 LTE로 빨라졌다. 또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 설정이 원형에서 원형·다각형으로 변경돼 출입 정보 수집의 정확도가 향상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GPS 단말기 교체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축산차량의 역학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0 23:02

전북 수출 100억불 달성, 수출지원기관 의기투합

전북도와 수출지원기관이 전북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19일 전북 수출 재도약을 위한 수출지원기관 협업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지난 1월 구성된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지원 총괄, 사업화 연계, 해외 마케팅, 기업 대표 기관 등 19개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출지원기관의 사업을 공유하고, 수출 100억불을 돌파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다짐했다.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올해 신규 수출 기업 132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수출 기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이 내수 기업 1524개를 배분해 관리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한다.또 국제 특송으로 전북 상품을 수출할 경우 요금의 12~20%를 지원하고,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속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지난 1월 미국 자동차부품인증협회(CAPA) 회장의 방문으로 관심이 높아진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신차 판매 후 유지보수) 진출을 위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한편 도내 수출은 2011년 최고 실적인 128억불을 달성한 이후 2012년 120억불, 2013년 101억불, 2014년 86억불 등 감소세에 있다.2015년도 전년 대비 7.1% 감소한 80억불로 국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수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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