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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각 상임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전북도에서 제출한 소관 실국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을 심사했다.

행자위 강용구 의원(남원2)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본예산 심사 시에는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도 이후 계약 체결 낙찰 잔액도 7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들며 “당초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예산 편성 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애초 예산에서 1억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이 다수 발생했다”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지적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고창1)은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해마다 사업 착수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여 자생력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농민들의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수년째 등화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들며 “효과성도 의문인 단순 반복성 시늉내기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농도로서 농민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책질의에서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질의가 잇따랐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대안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누리과정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무상교육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누리과정 대란은 현 정부가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하면서 보육현장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정호영(김제1)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누리과정예산 전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계해야 전북교육청은 함에도 법을 어겨가며 어린이집 예산이 제외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황현(익산3) 의원은 최근 불거진 생활 화학물질이 포함된 상품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현장을 지적하면서 학생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