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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형 국책사업 발굴 시동

전북도가 국책사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도는 23일 전북연구원과 도 실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16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포럼은 △농업농촌 △문화관광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융복합(동부권)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각 분과에서는 향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예정으로, 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장기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는 이번 국책사업 발굴에서 2017년 대선을 겨냥, 대선공약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국책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이 기대된다.도는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한 사업발굴을 위해 이전과 달리 해당 실국이 아이템 발굴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실국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이템을 발굴한 후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발굴 아이템의 구체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국책연구원은 물론 출연기관 및 대학교수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이에 각 분과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아이템 발굴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 선정 이슈, 각 시도 및 국책민간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마쳤다. 도는 발굴된 아이템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와 세부사업계획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전북도 오택림 기획관은 이번 국책사업 발굴은 전북도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24 23:02

전북도, 14개 시·군 국비 확보 공조 강화 다짐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기획실장이 협업체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전북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훈 기획관리실장과 14개 시군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도-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해결 등을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의 중요성과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 구축,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도-시군 공동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방안이 논의됐다.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도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가 부처 관계자의 접촉이 수월한 시기로,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방문 설명의 적기라며 도와 시군 공동 방문 활동을 제안하면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강조했다.또한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1/4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더불어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방교부세 확보 전담반을 구성해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 및 신규 수요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24 23:02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고창·부안 주민 반발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가 없어도 해상시추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고창군과 부안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산업부는 내부 결재를 진행해, 빠르면 이번 주 정부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설계를 위한 해상시추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한국해상풍력은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가 의제 처리돼 해상시추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해상시추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부안군은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갖추지 못했다며 한국해상풍력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했다.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재량 행위라며 한국해상풍력의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실증단계(80㎿)와 시범단계(400㎿), 확산단계(2000㎿)로 나눠 부안 위도~영광 안마도 해상에 2500㎿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2.24 23:02

황정수 무주군수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할 것"

지난해 탄생 600주년을 맞이했던 무주군이 새로운 600년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무주군은 올 한 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을 향한 2만 5000여 무주군민의 희망을 구체화·현실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가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현실과 농업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생태관광지 조성, 인적자원 육성 및 맞춤형 복지 실현, 마을경쟁력을 강화해 2016 무주비전 실현을 가속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함께 뛰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2016년. 한 걸음 한 걸음에 ‘처음과 같은 초심, 태산과 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을 담아내고 있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만나봤다.-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경사도 있었고 무주의 2015년은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두드러지는 성과라면.“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무주가 세계 태권도성지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안았고 충북 제천, 경북 포항과의 공동 선포식을 통해 무주가 2016 올해의 관광도시임을 만천하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간 협력(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도입, 산골마을 의료 문화행복버스 운행)을 통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지역산업진흥 유공포상 지역활력증진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무주반딧불축제는 4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5 지역관광발전지수평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관광소비력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북 최고의 관광산업도시임을 명확히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목표 100억을 초과 달성했으며 저소득 영세농가 소득향상 프로젝트와 칡소 특화사업 추진, 농어촌 단일요금제 시행과 트라이앵글형 경제·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본격화시키며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을 위한 내실을 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무주군의 성장 동력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와 무주반딧불축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꼽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2016 올해의 관광도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를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올해 성년이 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가 세계 태권도 중심이라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 기회를 살려야 군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고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는 무주챌린지코스 개발과 투어버스, 부자군민학교 운영, 중화권시장을 대상으로 한 팸 투어 등을 진행하며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와 곤충’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대표화, 차별화, 세계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주군 자체 TF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 운영을 운영하고 향토먹거리 개발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무주반딧불축제가 4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에 선정된데 이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으로도 선정이 됐더군요.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반딧불축제가 됐습니다. 환경축제로서의 본분을 다해 공익을 실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더불어 무거워졌고요. 무주반딧불축제의 대표화, 차별화, 세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선 4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무주반딧불축제의 위상을 대표 축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반딧불이와 곤충을 테마로 온 가족이 보고, 듣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축제로 각인시킬 예정이고요. 마을로 가는 축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 무주반딧불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의 관광도시,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 가지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가 큰데요. 이를 위해 섶 다리와 낙화놀이 등 전통놀이들을 확대·육성하고 마을체험과 반딧불이 탐사 등 자연 속에서 한국을 느끼고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 방문에서 마을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지난번 무주반딧불축제 히트 상품이었던 ‘마을로 가는 축제’의 추진방향이 궁금합니다. “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축제에서는 11개 마을이 참여해 9일 간 3560명이 각 마을을 찾아 우수하고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맛보며 색다른 재미를 누렸습니다. 결국 기존 관광 영역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동기 부여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을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농촌현장 포럼을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6개 읍면 150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마을의 자원들을 개발하고 알리고, 상품화시키다 보면 그것이 결국 농민도 부자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의 가장 든든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인데요. 군민들과 또 무주를 응원하는 도민여러분께도 한 말씀해주시죠. “2016년은 지나온 600년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600년, 무궁무진(無窮無盡) 무주를 새롭게 써나가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더 힘차게 뛰어 올라야 하는 도약대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살기 좋은 터전을 일구고 자랑스러운 무주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올해도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찾아주시고 반딧불축제를 즐겨주시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를 성원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2016년 무주군 비전] 행정낭비 줄이고 주민들 윤택한 삶 만들기무주군은 올 한 해 행정의 낭비적 요소는 최대한 줄이고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선 6기 군정방향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대규모 투자 사업마무리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부담액은 차질 없이 투입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은 억제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농업과 산업기반시설은 확충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 군민 모두가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고령화되고 영세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과 판로개척,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에도 주력한다.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에도 정성을 쏟는다. 인재육성사관학교 등을 통해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향토문화 보존과 스포츠 마케팅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린다’는 혈구지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앞당겨 나가겠다는 각오. 어르신들과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이들의 안전과, 자립, 건강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태관광지 등을 조성해 무주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태권마을 조성과 대표 먹거리 개발, 군민의식 교육을 구체화시키는 등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에도 혼신을 다할 계획이다. 황정수 군수는 “처음같은 초심, 태산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을 다해 날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주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16.02.24 23:02

새만금 규제 완화·인센티브 방안 '미흡'

정부가 이달 17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무투회의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여타 특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한 관계자는 무투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도입시행되면 새만금 지역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는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무투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입주 국내에 기업에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 허용은 현재 국내의 기업도시와 연구개발특구에서 적용되고 있고, 새만금 지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 방안 역시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그나마 정부는 이들 방안들을 올 연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현재까지 논의된 새만금 관련 규제완화 대책 등은 새만금 지역을 무규제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동떨어져 있다.현행 새만금기본계획(MP)에는 △생활불편 무(無) 장애 △기업활동의 무(無) 장벽 △사회문화적 무(無) 차별 등의 3무(無)지역으로의 조성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등 새만금을 국내 최고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이어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 및 규제 청정지역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미흡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을 위해 새만금을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조성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규제완화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23 23:02

사드 논란 한·중경협 전전긍긍

올해 새만금 한중경협과 관련한 한중 고위급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자칫 새만금 한중경협 논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이어 새만금 한중 FTA산단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차관급 회의가 예정됐다.오는 34월께 열릴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새만금 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양국은 지난해 회의에서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력 모델, 한중간 글로벌 시장 개척 협력 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양국간 협력 방향 및 모델을 제시토록 했다. 또 양국 정부는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이에 양국 연구기관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논의의 구체화는 물론 공동 사업추진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하반기에는 한중 산단과 관련된 차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새만금 FTA산단에 대한 지원방안 및 한중 산단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합의된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간 상생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걱정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23 23:02

"대형마트 지역 기여 유도해야"

전북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2011년 전북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5년간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 유통기업의 이행 실적 조사공개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간담회만 개최하면서 자치단체대형 유통업체간 상생안 마련이 더디다.전북도는 이달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6개 시군 관계자, 롯데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농협하나로클럽 등 16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첫 번째 대형 유통업체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다.지난해에는 도내 16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1조 191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전북도는 2011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소상공인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이 조례는 상생협력계획 수립,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매년 전북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주민 고용 등 이행 실적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다.이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이러한 이행 실적을 공개해 지속적으로 지역 환원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일례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등 다른 시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대전시 가이드라인은 △지역 상품 구매(매출액의 5% 이상)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35%) △지역 용역업체 활용 △지역 인력 고용(96% 이상) △백화점의 지역 업체 입점 등을 담고 있다.이날 6개 시군은 매출액 대비 지역 환원 비율의 연차적인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절별 농산물 수시 입점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상품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액 등을 상생 방안으로 제시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2.22 23:02

전북도,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29만원 중 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입금하는 운영비 7만원을 도비로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전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보육교사 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배 전북도의회의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월까지 3개월분이다. 따라서 이 기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재현된다.올해 전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524억원이다. 유치원 예산이 691억원, 어린이집 예산이 833억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유치원 예산뿐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이 아닌 이상 편성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620개, 보육교사는 1801명, 영유아는 2만1895명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으로 운영된다. 보육비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을 거쳐 카드로 결제된다. 반면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47억원은 이 운영비에 해당한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예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했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 기관에만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송 지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의 이 같은 반응은, 국가가 직접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9일 출장을 내고 서울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누리과정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시작으로 10개 시도교육감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열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경남제주 등에 이어 9번째 순서다.문민주, 권혁일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2.19 23:02

전북 항만 기반시설 구축 사업 난항

전북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대표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총사업비 증액과 접안시설 규모확대 현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군장항 수심확보 등을 위한 항로준설 사업은 농어촌 공사의 사업포기로 지난해부터 중단됐고,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3월 해수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다. 도는 애초 총사업비 3280억 원을 7504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증액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내부개발의 시작이랄 수 있는 호안공사의 발주지연 등의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새만금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접안시설 규모 확대 건도 마찬가지. 도는 지난해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2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군장항 항로준설 사업은 그동안 항로 수심확보 및 새만금산단 매립을 위해 항로준설에 참여해 왔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올 1월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사업자가 없어 공모가 무산되면서 장기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군산군도가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도 해수부가 지난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발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성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개발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전북도는 이들 과제를 올 전북지역 5대 항만분야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현안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5대 현안중 하나인 군산항 기능 재정립 등 3개 사업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반영 건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화물과 사람이 모이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 및 군산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5대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 및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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