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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올인'

한도액·사업 타당성 거머쥔 기재부 집중 공략 / 부처별 방문, 쟁점 현안 중심 막판 설득 총력전

▲ 2017년 국가예산 주요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4일 세종청사를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만나 전북도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청

전북도가 부처별 예산편성을 앞두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히 기재부의 부처별 한도액이 다음주께 결정·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막판 부처 설득작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실국별로 각 부처별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부처별 접촉 결과 부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을 중점 타깃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새만금 남북2축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소스산업화센터 구축,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새만금 전력 지중화 설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사업 등이 타깃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4일 기재부 예산실장 및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에 이어 산업부와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차관 등을 잇따라 만나 이들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산업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과 올 상반기 선정 예정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또 신규 성장동력사업인 자동차 전장기능 안전솔루션 지원사업과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전력시설이 공중방식으로 돼 있어 안전에 취약한 점을 들어 새만금 전력 지중화 설치를 요청한데 이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가운데 10개 선도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더불어 새만금 남북2축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왕궁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금강2지구 농촌종합개발 확대,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의 전북 입지 당위성을, 해수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신설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조기완료 및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 10회 증편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국내 최대규모인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건의했다. 도는 부처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5월초까지 부처별 국·과장·담당자를 대상으로 실국에서 2회이상 방문해 정부정책의 부합성, 전북도의 적합성 등을 설명하는 등 대대적인 중앙 부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편성 윤곽이 드러나는 5월말까지는 과소반영과 미반영 사업에 대해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달말에는 지역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치권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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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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