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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6일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병진(김제2)최은희(더민주 비례)강용구(남원2)허남주(새누리 비례)이현숙(무소속) 의원이 나서 5분발언을 했다.△강병진 의원=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김제, 고창에서 1만470두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많은 피해를 냈다. 전북도의 백신 항체형성률이 전국 평균 68%보다 현저히 낮은 59%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북도가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 또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각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이 농식품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도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최은희 의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을 20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운행하다보니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부산은 ㎞당 95.4원, 광주는 95.3원을 받는데 우리는 115.7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출발기점을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불법 변경해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독점적인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일반노선 사업자의 공항노선 운행을 허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강용구 의원= 홍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14개 출연기관 가운데 제대로 홍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보담당이 있는 곳이 국제교류센터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EC 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불과한데다 그마마다 전문 홍보담당이 아닌 일반 직원이 업무분장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허남주 의원= 전북도의 기록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중요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사업들을 위해 누가 지사를 면담했고,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정치인이 지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말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왜 지켜지지 않는지,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등 알 수가 없다. 또 정무적 기능을 지원하는 비서실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함에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비롯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전북도는 이에 대해 비서실을 방문한 민원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 관계자가 배석해서 보고서나 메모 등으로 기록물을 생산한 뒤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현숙 의원= 농촌진흥청이 익산시 송학동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유전자 조작벼를 시험 재배했는데도 이 사실을 농민은 물론 전북도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송학동 시험장은 올 연말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유전자 조작벼의 꽃가루로 인한 주변 농토의 오염과 사후관리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익산에서 유전자 조작벼가 시험재배되고 있었던 현황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며, 만약 농진청이 전북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전북도가 농진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군산지역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국회,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북이 정치적 취약지역인 점을 이용하여 폭탄 떠넘기기로 군산을 사드 배치의 후보지로 추가한 것을 규탄한다”며 “군산이 앞으로도 후보지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면 사력을 다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의회는 또 “군산지역은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결코 사드 배치를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미군부대로 인해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에게 사드 배치라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중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가 있어야 빚도 얻는 거죠. 무상으로 줘도 빌려야 할지 막막합니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날벼락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거지 돈벼락 맞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15일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6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들은 거래처의 클레임(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 자금 유동성, 기계 및 설비 투자액, 개성공단 주재원의 고용 유지비용 등 산적한 문제를 토로했다.광일실업 대표는 도내 기업은 대부분 하청업체로 납품일을 지키지 못하면 클레임이 들어온다며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때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클레임 청구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클레임이 들어와 30~40%씩 변상해 줬다고 말했다.이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로, 만약 전북에서 대체 생산을 해도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당장 기업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베스트프랜드 플러시 이사는 개성공단 주재원 4명, 본사의 간접 지원 인력 9명 등 개성공단 폐쇄로 고용을 이어나갈 수 없어 대책이 막막하다며 전북도의 특별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에서 0.5%p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성실섬유 대표는 3~4월에 판매할 여름 제품을 그대로 두고 오면서 전부 재생산해야 할 처지라며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전북에서 공장을 증설해 인력을 늘리더라도 30% 이상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특별경영안전자금 3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3억 원 등 업체당 16억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0.5%의 고정요율을 적용키로 했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섬유 관련 업체인 만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장비 사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섬유패션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생산 기반을 이전할 경우 사회적기업 설립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지원 시책을 컨설팅할 계획이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현황과 예상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전달하면 이에 대한 구제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입주기업별 1대1 담당자가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이달 12일부터 설치·운영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단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새만금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국장급 부단장과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에 10명 규모의 직원으로 구성된다.그러나 이날까지 국장급 부단장과 과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조직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원단은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국장) 임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지난주에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새만금 관련 사업의 부처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2016년도 여름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현지관리 위탁업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위탁범위는 연수생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출입국에 따른 절차이행, 현지 연수프로그램 진행 및 연수생 안전관리, 문화체험 등 해외연수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학사관리 등이다.도 인재육성재단은 이달 22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조달청 가격투찰과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4개국 8개 업체(캐나다 3개, 호주 2개, 뉴질랜드 2개, 중국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중요하지만,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은 시장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듯하다. 가격 정책 등 수요자 반응을 조사한 뒤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1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전면 실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이헌승 전북도 경제분석자문관은 아이스 브레이커(ice breaker)로 나섰다. 이 자문관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카드를 예로 들며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의 보완 부문을 설명했다. 잘츠부르크 카드는 24시간 24유로, 48시간 32유로, 72시간 37유로로 일자가 아닌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전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은 전부 무료고, 비수기와 성수기는 가격 차를 둔다. 또 가맹점 할인율은 20%로 전부 동일해 5~10%로 들쑥날쑥한 전북관광자유이용권과 차이를 보인다.이에 전북도는 9억 원을 투입해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승 할인 정책을 펼 계획이다. 편의점 등 위탁, 관광자유이용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 채널도 구축한다. 시군 지정 권장 업소 등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키고, 비수기(12~2월)에는 가격 인하도 고려할 방침이다.애초 2017년 10월에서 6월로 개최 시기가 앞당겨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대회 기간 관람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일정별 참관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령상 국제경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직위 자체 수익 사업에 제한이 있으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다음 달 28일에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방안, 3월 17일에는 농산어촌 공동체 사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 조정 회의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예비후보(44)가 “신의를 가지고 참된 정치를 하겠다”며 전북도의원 익산4선거구에 출마했다.최 후보는 1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년간 기자로 생활하며 느끼고 경험함을 가지고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하게 변화하길 노력하겠다”며 “기성정치와는 분명히 다르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자정신으로 신의가 있고 참된 정치를 하고 싶다”며 “합리적인 사고와 균형잡힌 판단력, 능력이 다른 실천력으로 주민곁을 지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리고와 전주대를 졸업한 최 후보는 전북도민일보 차장, 이리동산초 운영위원장, 익산시치안협의회 위원, 익산시체육회 이사, 익산시장애인협회 이사, 익산시야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군산이 최종 입지로 선정될 경우, 최근 개발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를 저지할 확실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군산이 후보지로 거론되던 올 설 연휴부터 연달아 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달 1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양 부지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그리고 12일에는 더불어 민주당 최규성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도당위원장 등을 만나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새만금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에는 공감했다.그러나 그에 대한 대처는 단순 우려 표명과 함께 군산은 사드 배치의 적지(適地)가 아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다. 또 앞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도민들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정부 소통 창구를 갖고 있지 못한 전북도의 한계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뜻을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최종 입지 결정에 앞서 보다 분명하고 강경한 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자로 고창군 무장면 돼지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구제역 발생 32일 만에 김제시와 고창군의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그러나 김제 용지면과 충북 진천군의 구제역 바이러스 상동성이 99.06%로 나타나면서 바이러스의 국내 잔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제와 고창의 구제역 바이러스 상동성은 98.01%로 알려지면서 각기 다른 감염 경로가 의심되고 있다.최근 영국 퍼브라이트(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의 분석 결과를 보냈다. 김제는 2014년 진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9.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 역학 조사에서도 두 곳의 구제역 바이러스 상동성은 99.06%로 확인됐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 역학 조사에 따르면 김제와 고창의 구제역 바이러스 상동성은 98.01%로 알려졌다.한편 전북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든 돼지 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률을 검사할 계획이다. 기준치 미달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장수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등이 폐지된다.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결국 전북지역 복지사업이 대폭 정비됐다.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된 가운데 64개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됐다. 91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유사중복 제외 사업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정비 비율은 더 높아졌다.이를 통한 예산 삭감액은 총 52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목적이 삭감된 재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 기존 사업 확대인 만큼 복지사업 재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4개 유사중복 복지사업이 정비됐다. 즉시 폐지는 42개, 단계적 폐지는 8개, 통폐합은 4개, 변경은 10개다. 이번에 정비된 사업은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임실군 8개, 전주시군산시정읍시 각각 6개, 장수군 5개, 익산시 4개 등 총 55개 사업이 정비됐다. 순창군 3개, 정읍시 2개, 군산시익산시 각각 1개 등 총 9개 자치단체 발굴 사업도 함께 정비 절차를 밟았다.앞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전국 1496개 복지사업이 정비 목록에 올랐고, 전북은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다.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장수군 각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들어갔다.
전북도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된 것과 관련,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드의 군산 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지사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최규성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도당위원장과 만나 사드 군산 배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참석치 않았다.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자체 긴급회의와 11일 문동신 군산시장과의 대책회의에 이은 세 번째다.이날 참석자들은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는 전자파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새만금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들은 한중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중 FTA산단을 비롯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들며 사드의 군산 배치 논의는 수 조 원이 투자된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서의 중요성과 도민의 실망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도는 이번 주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군산새만금지역은 사드 배치의 적지가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더불어 대책반을 구성해 사드 군산배치 저지를 위한 도민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국방부는 12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때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장소 선정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이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은 배제되고 경북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돈 것에 대한 해명으로, 군산 등 서해안 지역이 여전히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거론되는 사드 배치 후보지는 군산을 비롯해 평택과 원주, 대구, 칠곡(왜관) 등이다.
전북도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올 국가안전대진단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3개반으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진단대상은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공작물, 교통운송수단 등 모든 분야 2만여 개소로, 도는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시설물 구조체의 안전 여부 등 하드웨어 분야부터 재난 대비 매뉴얼 작성활용 및 교육훈련 여부, 법규미비, 안전불감 관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 등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진단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재난위험 및 취급시설과 안전사각지대, 그리고 자체점검한 시설물의 15%범위를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진단결과 지적된 사항은 경미한 위해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령 등 제도적 미비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도민안전실 관계자는 올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 점검에 따른 하향식 추진방식뿐만 아니라, 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하면 직접 안전신문고포털사이트 및 앱을 통해 신고하는 도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안전불감 관행까지도 점검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60)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 전 사장은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익산 건설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익산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화성도시공사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2015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기관에 선정된 성과를 적용해 익산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남성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강 후보는 22회 행정고시 합격이후 국토부에서 일해온 정통 국토전문가다. 2009년 정년퇴직 이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과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지난 12일 복지여성국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 소관부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강영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간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관계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은 결국 전북도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환경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는 현안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시는 개성공단에 생산라인을 설치한 '광일실업'과 '성실섬유' 등 전주에 본사를 둔 4개 기업에 관계 공무원을 보내 실태파악을 벌이는 한편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있다.이들은 모두 유아복과 여성의류, 내의류 등을 생산하는 봉제 업체들이다.시는 정부와 전북도에서 마련하는 지원책 이외 별도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전주공장 라인 확장 시 공장 부지를 신속히 알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는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철수 조치를 하는 바람에 손을 쓸 겨를도 없었다"면서 "제작이 이미 끝난 완제품을 거의 가지고 나오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진근 기업지원계장은 "현재 업체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당장 경영난이 우려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일부터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운영된다. 또 새만금 사업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확대 시행돼 내부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 10명 규모로 신설될 예정으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새만금 사업과 관련 정책의 부처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지원단이 전담함에 따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을 빚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돼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이달 10일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협의키로 한 가운데 군산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전북도에 비상이 걸렸다.군산이 최종 입지로 결정될 경우, 주민 안전은 물론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에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주한미군 사드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군의 7개 사드 포대중 1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5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현재 후보지는 군산, 평택, 대구, 원주, 경북 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지역이 도시화 지역인데다 넓은 부지(15만평) 확보가 어렵고,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산이 유력 후보군에 들고 있다.이에 전북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설 연휴인 10일 행정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비상회의를 가진데 이어 11일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송 지사와 문 시장은 11일 회의를 갖고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최대사업으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의 군산 배치 거론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문 시장은 회의 후 주한미군 관계자와 국회 김관영 의원 등을 만나 대책을 모색했다.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로,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구간내에서는 주민들의 인체 피해와 차량과 선박,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우려된다. 이는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인근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제한도 불가피하다. 동서남북 2축도로와 공항 및 항만, 농생명용지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의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비롯한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도민들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삼락농정의 일환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군별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선정한 지 10개월이 다 됐지만 일부는 부지 확보 문제로 재선정 절차를 밟고, 내부 구성원 간 갈등으로 갈림길에 선 곳도 나타나고 있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5일까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공고에 나섰지만, 신청한 마을이 없어 재공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김제시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내촌아리랑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은 공동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지난해 임실군 박사골마을도 공동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 새로운 농촌관광 거점마을로는 임실군 옥정마을이 선정됐다.또 장수군 용신마을은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은 반대 투쟁위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예산 3억 6200만 원은 이월됐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조만간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 총회를 열어 해결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사업 주체인 용바우영농조합의 대표는 1가구 1조합원 원칙에 따라 마을 42가구 가운데 28가구가 1인당 350만 원을 출자하면서 부지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반대 측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마을 총회로 서로의 입장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대 투쟁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이 서로를 의심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졌다며 26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가운데 사업 전면 반대와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사업 진행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자해 14개 시군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군당 농촌관광 거점마을 1곳을 육성해 인접한 마을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당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 체험 관광 관련 시설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운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지난해 4월 농촌관광 네트워크의 시군별 거점 주체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10개를 선정했다. 이 10개 가운데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마을이 포함돼 있다.
20대 총선을 60일 앞둔 13일부터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또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간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당내 경선을 목적으로 정당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의도가 없는 것에 한해 허용된다.한편 전북도선관위는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 자치단체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비 728억 원을 포함해 총 1252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올해 추진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전주 팔복동 금학천 등 6개 지구와 계속사업 38개 지구 등 총 44개 지구다.도는 건설산업 활력을 위해 신규사업은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 6월 말까지 확보된 예산의 60%이상이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에는 정읍 평사리천 등 9개 지구를 준공하고, 2017년 이후에는 전주천 등 29개 지구를 연차별로 준공할 계획이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하천제방보강 등 방재사업 위주의 단순 치수사업에서 하천유량 확보, 생태복원,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친수형 하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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