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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등 시군간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전북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같은 해 3월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됐다. 전문가의 토론과 실사 등을 통해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2013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실무협의회를 3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주요 갈등 현황에 대한 보고와 사안별 의견 교환 명목으로 2차례 열렸을 뿐이다.그 기간 도내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등 시군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 불거졌다. 그동안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전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오래전 사문화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 간 분쟁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이지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강제 조정을 꺼리면서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강제 이행 명령)이 있다.이렇다 보니 현재 시군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때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도 2009년부터 조정 실적이 전무하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이거나 갈등이 예견된 사안도 수시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 1월 중 중앙공모사업에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비롯해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0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군산시와 전북자동차기술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2012~2017년) 후속사업. 국비 95억 원이 지원돼 상용차 부품산업 지역경쟁력 제고, 부품사의 품질 혁신, 부품산업의 수요공급 체계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등이 진행된다.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100억 원, 80호)이 부안 봉덕지구에 건설되며, 국토부 주관 하천 제안 공모사업에서 전국 7개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남원 원천천(101억 원)이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 지방대학 육성 시행계획과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방안 등을 협의했다.회의에는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 대학 산학협력단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원, 연구기관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 차원의 시행계획이 협의조정됐다.이날 논의된 2016년 지방대학 육성 시행계획은 △지역과 상생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과정 운영 10개 사업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양성 23개 사업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시스템 구축 8개 사업이다. 시행계획은 앞으로 도 전략산업과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춰 자치단체대학기업이 협력해 지역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종합안내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지방대학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연계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방대학과의 협력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전문인력을 초빙한 컨설팅 강좌개설, 대학 내 이전기관 취업동아리 운영 등으로, 회의에서는 지방대학과 이전기관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학령 인구 감소와 우수인재 수도권 이탈로 지방대학의 위기뿐 아니라, 지역사회 침체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각 대학이 특성화 경쟁력을 갖춰 인재가 모이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각 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15년 4월말 기준, 도내 대학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학 9개교, 기능대학 2개교 등 총 22개교로, 9만3868명이 재학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자치조직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지사는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 과제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정당에 건의키로 했다.자치제도 개편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이다.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국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이 개정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이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들며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전북지방경찰청을 전북경찰청으로 명명하는 것처럼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과 경찰청검찰청보훈청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인천에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가칭)지방자치회관의 설립방안이 논의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에 817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이 가운데 지난해 8월 신규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70억 원을 분배받아 공공기술 사업화에 나선다.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 연구소기업 등 기술 창업, 투자 연계 등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기술 이전 사업화 42억 원, 기술 발굴 및 연계 13억 원, 성장 특화 지원 9억 원 등 총 70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사업 타당성 검토, 기술 가치 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오는 17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신기술을 창출하고, 공공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지역이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다.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일 지역상품의 소개 및 판매를 위한 설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전북지역 9개 시군에서 생산된 과일류, 유제품, 건어물 등 각종 우수 농수산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주낙영 연수원장은 연수원은 2013년 이전 이후 지역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전국의 교육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올까지 실시한 임실과 장수진안, 고창, 부안 등 5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군 행정은 매우 부실했다. 공사비 과다 계상은 물론 관련 규정을 무시한 특혜성 수의계약, 부적정한 인사 및 재산관리 등 군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문제점은 각 군에서 중복적으로 발생, 만성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왔다.△재산 관리 허술고창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증축으로 취득한 보건지소, 게이트볼장 등 28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복지회관 등 19개 건축물은 공제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진안군도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증축으로 취득한 주민편의시설 등 4개 건축물을, 부안군은 신증축한 13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장수군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기술사용료 정산 소홀특허공법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어 공사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서에 계상하는 등 소홀했다.임실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에서 교량 5개에 대해 특허기술보유 4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내역서상에 계상된 기술사용료(7200여만 원)를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또 부안군은 2014부터 85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특허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함에도 불구,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2900여만 원)를 제외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창군도 94억여 원 규모의 갯벌생태지구사업에서 특허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한 교량(2개소) 공사의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3300만 원)를 제외시키지 않았다.△예산 절감 없는 과다 계상설계변경을 통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설계변경 검토 없이 강행했다.부안군은 2014년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서 공법을 변경할 경우 공사비 1억3000여만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함에도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임실군은 지난 2013년 100억 원 규모의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기계 통행이 빈번한 제방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황포포장으로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 2억6400여만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돼 감액조치가 내려졌다.진안군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및 대가 산정으로 5억8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는 달리 장수군과 진안군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기관과 36건 55억6000여만 원, 30건 65억97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인사조직관리 부적정청사방호 목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군정 홍보 관련 업무를 맡는가 하면, 특정인에게 특정부서에서 16년간 장기 근무토록하는 등 인사관리가 허술했다.장수군은 청원경찰에게 군정 홍보사진 자료제공 및 수집 업무 및 생태공원내 사육동물 관리와 공원소방승강기 등 시설 점검관리업무를 맡겼다. 부안군은 특정인을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케 하는 등 5명을 5년에서 16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했으며, 임실군은 지방행정사무관 자리에 지방녹지사무관을 발령하는 등 직렬과 부합되지 않은 직위를 부여했다.
민선 6기와 함께 새해 들어 심민 임실군수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리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당선 이전에 그가 구상하고 설계한 임실발전의 밑그림이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까닭에 부지런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장으로 취임한지 18개월에 불과하지만, 그가 이룩한 사업들은 걸쭉할 정도로 군민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과 함께 이뤄낸 정부의 갖가지 공모사업 선정은 심 군수의 업적이 역대 최고의 성과라는 평가다. 더불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심 군수와 군민들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순조로운 출발이 예고되고 있다.-지난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임실군은 지난해 2년 연속 3000억원대 예산편성과 3만 인구 달성, 임실N치즈축제 성공개최 등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선 6기 3년차인 2016년도에는 4000억원 예산시대를 준비하는 역동의 해로써 살고 싶은 임실을 군민이 직접 체감토록 할것입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해 군정방침인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의 성과를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치즈팜랜드와 풍물문화 기반 조성, 임실 제2농공단지 추진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 창조적마을만들기(천담대리만족위풍당당) 등 굵직한 사업의 완공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임실 소도시 완성과 옥정호 수변생태관광개발, 임실 N치즈 세계화 및 성수산 산림휴양개발 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농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지난해 이미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농업농촌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기반 구축, 고소득 작목의 전략적 육성 등 여러 사업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임실N양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2020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신규사업과 조화롭게 접목시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농촌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녹색체험마을간의 연계를 통한 임실형 농식품 6차 산업화를 확산시켜 활력있는 농업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효과를 나타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임실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완전 해제되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활용한 종합관광레저 타운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까지 280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과 같은 관광 관련 하드웨어 시설들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감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에 2024년까지 73억원을 투자해 성수산 상이암 등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임실만의 특색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인근 생태마을 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임실군 대표적 농특산물인 치즈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체험관광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대표관광지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해마다 복지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효율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임실군은 금년에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생활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의 사회적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운암면, 2015년 강진면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을 투자해 신평면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경로당 설치와 보수를 비롯해 대중교통 우대승차권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등 어르신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임실군을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올해 교육과 문화 등 주요 핵심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장차 우리 임실군을 짊어지고 나갈 어린 학생들이 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움을 해소코자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바 있는 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에 2017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합니다. 애향장학금의 대대적 확대와 여타 독지가들의 많은 장학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정착시켜 고향에서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화된 비전 수립으로 군민에게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기틀마련을 위한 임실군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2017년까지 수립해 실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0대 핵심사업인 임실치즈팜랜드조성에 204억원을 투자하고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에도 280억원이 투입됩니다. 임실읍 도시발전을 위해 임실천 지방하천 정비에 180억원이 확보됐고 사선대생태공원 조성에 85억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도 8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에 20억원과 함께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에는 특수한 사정인 만큼 316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관광레저 부문에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에 70억원이 투자되고 성수산 왕의 숲 조성에는73억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200억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군민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투명하고 깨끗한 자치행정 구현에도 앞장서 2016년을 새롭게 변모하는 임실의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2016 군정 정책방향] 군민 중심 현장 행정 강화3만 인구를 되찾은 임실군의 올 군정 정책방향은 새로운 변화를 통한 창조적 성과 가시화를 최대 중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추진과제를 설정, 군민이 활력을 되찾고 효율적 지역발전을 위한 운영전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군정의 전략적 기획과 조정으로 군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선 6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군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므로써 정책의 신뢰성 제공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심민 군수가 공약으로 제시한 4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강키로 했다. 특히 임실군의 장기적 미래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의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실천전략을 마련하므로써 군민에 미래의 청사진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최대 쟁점은 국가예산 확보라는 전제하에 국책사업과 전략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군민에 대한 최대 서비스는 공직마인드 향상이 우선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인 역량강화와 지원책을 쏟기로 했다. 지자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군정의 적극적 홍보로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에도 매진한다는 전략이다.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김제시와 고창군에 발효된 이동 제한 조치도 각각 이달 4일, 11일 풀릴 전망이다. 이동 제한 해제는 돼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병하지 않으면 검토한다.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에 위치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제시는 지난달 12일, 고창군은 지난달 18일 살처분을 마무리했다.이후 구제역 발생 농가는 소독 등 실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을 때 30일 후 돼지를 재입식 할 수 있다.
전북도를 포함한 국산 쌀이 첫 중국 수출 길에 오른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쌀 수탈 항구였던 군산항은 쌀 수출 전진기지로 거듭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 배는 쌀 선적, 수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군산항에서 출항한다.이번 쌀 수출은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월 31일 양국간 쌀 검역 협상 타결, 12월 중국 검역 관계자의 국내 미곡종합처리장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본격화됐다. 중국은 지난달 13일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개를 최종 공고했다.첫 수출 물량은 가공공장별 5톤씩 모두 30톤이다. 신동진, 보광 등 6가지 품종은 중국 상해 롯데마트 69곳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중국에 국산 쌀 2000톤가량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 쌀을 수탈해 실어 나르는 항구로 활용됐다. 군산시에는 장미동, 미성동, 미원동, 미룡동 등 유독 쌀 미(米) 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쌀과 관련한 깊은 역사를 지닌 지역이다.전북지역 중국 쌀 수출 RPC인 군산 제희 RPC는 NINANO(니나노)라는 브랜드로 중국 쌀 시장 공략에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 쌀 수출은 수입 쌀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의 절반을 차지해 온 중국과의 쌀 교역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수출은 2388톤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309톤(12.9%)을 차지한다. 이는 물량 점유율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3%p 감소한 수치다. 전북은 지난 2007년 쌀 수출을 처음 시작한 뒤 2009년 1879톤까지 수출 물량을 확대했으나 2010년 1336톤, 2011년 959톤, 2012년 525톤, 2013년 354톤, 2014년 408톤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민자를 유치해 새만금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대행개발방식이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피로 무산되면서 개발방식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지난 29일 새만금 산단 6공구 190ha(58만평)에 대한 대행개발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민간사업자 모집이 불발됐다.대행개발방식은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고 공사비는 토지로 지급하는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개발에 민간사업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이에 농어촌공사는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공사 측이 개발하고 있는 12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를 대행개발 등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키로 했다. 이중 6공구에 대한 대행개발사업자 공모가 최근 진행됐다.농어촌공사는 1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공모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에 비춰볼 때 추가로 공모하더라도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대행개발방식은 단지매립과 조성때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미분양 등을 우려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산단 조성을 위해 민간대행개발이 아닌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새만금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자칫 민간사업자 모집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산단 조성계획의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해 지난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일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이로 인해 공기업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새만금 사업 참여계획을 잇따라 보류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조성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호영남 8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또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등 광역교통망 건설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키로 했다.호영남 8개 시도지사는 지난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12회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정책 건의과제 5건과 지역균형발전 과제 2건 등 7개의 상호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회의에는 전북과 광주부산대구울산전남경남경북 등 8개 시도 시장지사가 참석했다. 전북은 송하진 지사의 일정상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공동성명서에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 자율성 확보 △지방 공무원 일부직급 상향 조정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호영남 광역철도망 구축 △호영남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 담겼다.이날 회의에서는 호영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구축과 호영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 등 호영남 광역도로망 구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참석 시도지사들은 남부권 시도 경제관계관으로 구성된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과 함께 남부권역 경제권 통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 추진해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구성키로 했다.참석자들은 호영남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경제 공동사업을 발굴해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강조했다.이날 송하진 지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단일지역으로 감당하기 힘든 한계와 어려움이 많아 호영남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전북도에서도 호영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지사는 지방재정 악화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결정 시에는 지방과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해 호영남이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이 지난달 30일 고창군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고창지역 이호근장명식 도의원과 함께 아산면 도봉마을 이만수씨의 채소농장 피해현장을 살펴 본 뒤출하를 앞둔 대파와 알타리무우가 비닐하우스 붕괴로 큰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신속한 복구 및 지원책을 강구 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시설물과 파손된 축사지붕 등 피해현장을 두루 살펴봤다.김영배 의장은 폭설피해로 인해 시름에 잠긴 피해농가들이 이른 시일 내에 영농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붕괴된 비닐하우스 철거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행정 및 군부대 인력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이날 박현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한복을 빌려 입고 회의장에 들어섰다.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10여명도 함께 한복차림으로 나와 본회의장이 형형색색의 한복 빛깔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장려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했으며 한복장려 시책 추진, 한복 문화의 개발보급 등의 세부조항을 담았다.특히 한복을 입은 시민에게는 문화시설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등 한복을 생활화하는 내용을 들어 있다.대표발의자인 서난이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한복입기를 일상화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라면서 "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도 한복 입기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말한다. 자. 또~지난해 10월 투자협약(MOU)을 맺은 다원시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다. 말이 떨어지자 전북도, 정읍시, 다원시스 관계자들이 연달아 마이크를 잡는다. 정읍시 농공단지 신규 지정, 진입로 확포장, 지역 인력 양성공급, 협력업체 전북 이전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그 자리에서 논의됐다.전북도는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방안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와 정읍시 등 유관기관이 협심해 유치기업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에 조기 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전동차 생산기업 다원시스는 정읍시 노령역 인근 6만6115㎡ 부지를 매입해 올해 11월 전동차 생산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2018년 2월부터는 공장 가동에 들어간다.이날 다원시스는 생산공장 건축설비 구축 비용에 대한 지원, 전문 인력 확보양성, 산업단지 이주에 따른 획기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정읍시는 다원시스의 입지 예정 지역을 농공단지로 지정해 입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만약 농공단지 지정이 지연되면 개별 입지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지역을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 요건인 분양률 95%를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분양률은 85%인 상태다. 정읍시는 전북도 측에 식품 전용인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로 기업을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전북도는 내년 12월까지 진입도로 1.5㎞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진입도로 확포장 관련 예산 60억원은 전북도에서 책임지고, 토지 매입에 따른 주민 보상 관계는 정읍시에서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다원시스 협력업체(약 30개)의 동반 유치와 관련한 보조금 비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송 지사는 김 시장에게 고개만 갸우뚱하지 말고,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과감한 투자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정읍시는 투자액의 5%를 보조해 주지만, 이를 전북도와 같은 10%까지 확대하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저렴한 땅값도 엄청난 지원이라며 즉답은 피했다.또 약 200명 규모의 인력 확보와 관련해 송 지사는 박 대표에게 어떤 과정, 어떤 직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해 줘야만 채용 시기에 맞게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며 인재를 채용할 때는 지역 할당제 등을 통해 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 보장성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직능별 인력 수요 계획을 작성해 송부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이 마무리됐다.전북도는 28일 도내 돼지 농가 780개의 돼지 140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이들 돼지 농가의 백신 항체형성률을 조사한다.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 부과, 지원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긴급 확보한 백신 109만 개, 도내 시군과 축협이 보유한 백신 31만 개를 돼지 농가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백신 정기 접종과 별도로 1차례 더 접종해 백신 항체형성률을 높이려는 조치다.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3주간 도내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한다. 백신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한 달 뒤 재검사를 진행한다. 돼지 써코바이러스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등 지원사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항체형성률 기준은 어미 돼지 60%, 비육 돼지 3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400만 원이다.
전북도는 향후 3년간 지역내 안전사고 연평균 사망자 수를 17.4%(222명) 줄이기로 했다.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이행계획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2014년까지의 연간 평균 사망자 수(1279명)를 향후 3년간 1057명으로 줄이는 등 222명(17.4%)을 감축키로 했다.이를 위해 올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23개 사업에 939억 원을 투입해 사망자수 감축이행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별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종사자 교육 등 교통분야 8개 사업 218억 원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화재취약지역 점검 등 화재분야 3개 사업 5억 원 △자살예방센터 설립, 예방사업 지원 등 자살분야 7개 사업 55억 원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결핵, 예방접종 등 감염병 분야 5개 사업 661억 원 등이다.
전북도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설 연휴기간동안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주와 익산, 서울, 인천 등 시외버스 주요 노선에 예비차량 7대를 투입운행키로 했다. 또 철도는 KTX 6회, 새마을호 4회, 무궁화호 8회 등 총 왕복 18회 증회 운행할 예정이며, 고속버스는 설 연휴 당일 승객수요에 따라 예비버스(20대/일)를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더불어 귀성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터미널 환경정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정비업체 40개를 지정하여 긴급정비 서비스업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올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160만 명 정도으로 추산되며, 귀성차량은 연휴 첫 날인 2월 6일이 가장 혼잡하고, 귀경차량은 2월 8일 오후부터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28일 새만금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할 제2기 기술자문위원 20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신규 기술자문위원은 토목건축조경 등 전문분야별로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 관련 건설 사업에 대한 신기술 선정활용 및 대형공사 설계 용역 등의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들은 조만간 진행될 새만금 남북2축도로(설계시공) 입찰안내서 심의를 시작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심의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자문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와 농생명산업, 새만금 산단에 대해 업종 및 입지 등의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전북도는 최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탄소와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 프리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 프리존 27곳을 발표했으며,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도는 이들 2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지정 및 규제특례 과제 발굴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오는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더불어 전국 공통의 규제완화책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프리존에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오는 6월께 제정될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된다.현재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규제특례는 탄소산업의 경우, 일반 주유소와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병행 설치 지원과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이 허용된다. 농생명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 완화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 완화 △종자관련시설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등이다.이와는 별도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 프리존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산업부는 올 업무계획에서 새만금 FTA산단(산업협력단지)을 규제 프리존화해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해 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중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전북도는 정부차원의 규제 프리존 등 다양한 규제완화책이 마련되면 가시화단계에 접어든 새만금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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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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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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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