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략산업 '규제 프리존' 설정 구체화

농생명,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5곳 선정 / 탄소, 전주특화산단 등 7곳…정부 제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순창장류특구, 전주농기계IoT 첨단산업클러스터가 과감한 규제특례가 도입되는 농생명 산업 분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 탄소산업에서는 전주특화산단과 새만금 및 군산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 완주 산단(2단계), 익산 산단(3산단)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생명 및 탄소산업 분야의 규제 프리존 설정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돼 기업의 규제체감도가 제로 수준으로 개선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으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도는 2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도 발굴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를 포함한 10건이, 탄소산업에서는 지역특화산단 예타 제외 대상 확대와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재의 화학물질 등록면제 등 16건이 발굴됐다.

농생명 분야의 규제특례는 △공유재산내 국가식품클러스터 영구 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 △새만금 농생명 용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전기 계약기준 적용 △병역대체 복무기관 우선 지정 △지자체 출연 기관 사용료 면제 △신규 농공단지 분양율 제한 특례 △경관심의 규제면제 △농생명 규제프리존 지방세 면제 △첨단농기계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군산산단 바이오화학 실용화 사업 공장 등록기한 연장 등이다.

탄소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소재 적용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PEMFC) 파워팩 인증 관련 규제 완화 △탄소소재 적용 업종 관련 산업단지 입주자격 확대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재 제품 해외인증 시 국내인증 인정 △선박용 탄소복합소재 적용 제품군 수요 확산을 위한 구조 기준 확대 △규제프리존 내 탄소소재적용제품에 대한 특허출원등록 우선심사 적용 등이 발굴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에서 선정한 규제프리존과 발굴된 특례가 수용될 것”이라면서 “재정사업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의 검토작업을 거쳐 오는 6월 제정될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