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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남원의료원 경영개선책 나왔다

지난 4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 계획과 관련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자구책을 들고나오면서 향후 계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13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6월 15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의 계획에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기준 상향 조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 시 제외, 불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 개선 등이 담겨 있다.군산의료원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대입 축하금, 경조금 지원, 직원 단체 보험, 기념품, 정기 휴가, 진료비 감면 등 6종이다. 직원 단체 보험은 지난 2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폐지했고, 나머지 5종은 912월에 열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남원의료원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퇴직금 누진제, 경조사비 지원, 경조 휴가, 직원 가족 특별 채용, 징계위의 사용자 인사권 침해 등 5종이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1월 경조 휴가를 축소하면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기준이 15%에서 35%까지 상향되면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1.75%를 적용받는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대비 10억 1400만원,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대비 3억 800만 원가량 인센티브 수익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군산의료원은 취약 계층 진료를 확대하고,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12개 항목 증대로 인센티브를 21.75%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의료원은 경력직 의료인력을 확보해 인센티브를 21.25%에서 22.75%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손익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군산의료원은 올해 당기순손익이 19억 800만원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남원의료원은 올해 감가상각비 제외 시 당기순손익이 적자 11억 1000만원으로 추정했다.국립대병원 등 의료진 파견 인건비 지원이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군산의료원은 원광대병원 2명, 남원의료원은 전북대병원 1명 등 의료진을 추가 파견받을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14 23:02

'갑질 물의' 전북도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갑질과 비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 의원 2명과 전주시의회 의원 1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원이나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다.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조만간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의회 갑질 물의를 빚은 도의회 정진세 의원과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역할도 막히게 됐다. 당적과 상관없이 정진세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정진세 도의원은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으며, 현재 해당 여직원의 제소로 국가인권위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로, 조만간 도의회 차원의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덕 시의원은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았다가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받았다.새정연 윤리심판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의회 양용모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중앙당이나 도지부는 물론 지역구의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역시나 말로만 혁신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새정연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김현덕 의원은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개발예정지 토지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추징금 등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징계는 시늉에 불과하다며 새정연은 이들 문제의 의원들을 당에 남기는 대신 도민들의 마음이 당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연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원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엄한 징계 수위라며 윤리심판원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사실상 징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윤리심판원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청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8.14 23:02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정비된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171건에 달했다. 이중 736건은 폐지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올 10월까지 공동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해 올 5월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때는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이 이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을 통해 현장과 연구가 접목돼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8.14 23:02

전북도청 공무원 경력몰입 살펴보니…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8급 이하 및 5급의 경력몰입이 높은 반면 67급과 4급 이상의 경력몰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4급 이상과 8급 이하 직원들은 승진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반면 6,7급은 승진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이는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이 원광대에 제출한 2015학년도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공무원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전북도를 중심으로에서 밝혀졌다.논문에 따르면 4급 이상 직원들은 승진가능성을 5점 만점에 3.10점으로 모든 직급 중 가장 높게 인식하는 반면 경력몰입은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 4급 이상의 직위에 이르면 승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이와는 달리 8급 이하 직원들은 승진가능성을 4급 이상 다음으로 높게(3.07점) 평가하고 있으며, 경력몰입도 모든 직급 중 가장 높은(3.39점)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급의 경우 승진가능성을 6급(2.85)이나 7급(2.72) 다음으로 낮게 평가했지만(2.99), 경력몰입은 8급 이하 다음으로 높았다(3.30). 승진의 문이 좁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더욱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6급은 승진가능성(2.85)과 경력몰입(3.06)이 5급에 비해 낮았으며, 7급은 승진가능성(2.72)과 경력몰입(2.95)이 모두 6급에 비해 낮았다. 8급에서는 승진가능성을 보고 경력에 몰입하다가 6급과 7급 때는 승진가능성이나 경력몰입이 다소 낮아진 뒤 5급 때에 다시 승진을 위해 경력에 몰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 논문은 전북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서를 배포한 뒤 회수된 설문지 중 390명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조직욕구와 조직신뢰, 주관적 경력성공, 개인특성이 경력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분석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요소인 경력만족과 승진가능성은 모두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욕구중에서는 성장욕구, 조직신뢰에서는 동료의 믿음, 개인특성에서는 학력과 직렬, 직급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몰입이란 개인이 어떤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니는 심리적 애정 혹은 현재 직무에 대한 확고한 수행의지로 정의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8.14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⑤ 독일 CFK·MAI 카본 밸리

CFK valley stade(이하 CFK 밸리)와 MAI carbon(이하 MAI 카본 밸리)은 독일의 대표적인 탄소 클러스터다. CFK 밸리는 에어버스(Airbus)사를 비롯한 CTC, DLR, 프라운호퍼 등 항공용산업용 탄소복합재 관련 기관, 기업으로 이뤄진 연합체다. MAI 카본 밸리는 아우디(Audi), BMW를 중심으로 뮌헨(M), 아우크스부르크(A), 잉골슈타트(I) 등 3개 도시에 조성된 클러스터다.CFK 밸리, MAI 카본 밸리 등 독일 탄소 클러스터의 성공 이면에는 독일 히든 챔피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 산업 구조 특성상 탄소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디자인, 시뮬레이션, 표면처리, 생산 공정 등 탄소산업 분야별 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통해 결집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독일 CFK 밸리, MAI 카본 밸리는=국내에서 제일 먼저 탄소산업에 뛰어든 전북도는 독일에서 탄소 클러스터를 처음 구축한 CKF 밸리와 비슷한 면이 많다. 과거 니더작센주는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잉골슈타트의 아우디, BMW 등 탄탄한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발굴이 절실했다. 이에 항공시장과 탄소산업을 결합한 탄소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초기 선점 효과를 누리며 나름의 시장을 개척했다. 이후 MAI 카본 밸리가 생성됐고, 자연히 CFK 밸리와 MAI 카본 밸리는 경쟁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경북도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구나 메르츠 CFK 카본밸리 회장은 처음 탄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익이 창출되자 내부에서 CFK 밸리 남부지사 설립 의견이 도출됐지만, 당시에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며 뒤이어 MAI 카본 밸리가 구축됐고, 현재는 CFK 밸리가 후생 주자인 MAI 카본 밸리의 북부지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설립한 CFK 밸리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기술을 토대로 회원사 간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1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소기업 39%, 중기업 29%, 대기업 17%, R&D 기관 15% 등의 비중을 보인다. CFK 밸리는 제품 디자인부터 시뮬레이션, 보조 기계 및 재료, 생산 시스템, 조립 기술, 표면 기술, 훈련 및 교육, 재활용, 품질 테스트 등에 이르는 각 분야 전문 회사로 구성돼 있다.매년 이틀간 탄소복합소재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올해는 지난 6월 16~17일 양일간 CFK 밸리 콘퍼런스를 열었다.MAI 카본 밸리는 독일 남부의 아우디와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 기지가 위치한 뮌헨(M), 아우크스부르크(A), 잉골슈타트(I) 등 3개 도시를 주축으로 한다. 46개 업체, 15개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총 72개의 탄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결집해 있다. 생산비용 90% 절감, 재료 원가 50% 절감, 탄소복합재 벨류 체인을 통한 전체 비용 5060% 절감을 목표로 탄소복합재 상용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태다.△전북도의 CFK 밸리, MAI 카본 밸리 벤치마킹= 전북도는 지난 3월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을 돌며 카본 로드(Carbon road) 구축에 나섰다. 이 활동을 통해 니더작센주 및 CFK 밸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탄소복합소재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협력, CFK 밸리 코리아 전북지사 설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북도의 항공기 부품 MRO 사업과 연계한 에어버스 연구소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 전북유치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니더작센주의 산업 구조는 자동차(폭스바겐), 항공우주(에어버스), 신재생에너지, 조선 분야 등으로 전북도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CFK 밸리 원년 구성원인 Jorn Oellerich 대표와 에어버스사의 관계는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 1918년 설립한 가족기업 Oellerich사는 페인트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에어버스사는 Oellerich사에 항공기 표면 처리를 요청했고, 현재는 에어버스의 항공기 내부를 비롯해 꼬리 부품 등에 대한 표면처리를 맡기고 있다. 또 대기업의 존재 여부에 종속하지 않기 위해 16년 전부터는 일본과 교류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Oellerich 대표는 초반에는 에어버스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보안도 강해 거부감이 있었으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에어버스에 적합한 기업이 됐다며 탄소시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이고, 의지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고 말했다.이어 CFK 밸리와 MAI 카본 밸리는 똑같은 탄소산업을 항공, 자동차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등 산업군 차이로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가 우선시된다며 탄소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자본과 기술은 기업에서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클러스터 성공의 열쇠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14 23:02

전북 119, 상반기 하루 74회꼴 출동

사회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및 욕구가 확대하면서 교통사고와 동물구조,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에 대한 119구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12일 전북소방본부의 올 상반기 구조활동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만3311회 출동에 1만272건의 구조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2714명이 구조됐다.이는 하루에 74회 출동한 셈으로, 출동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6%(2710건) 증가했다. 또 구조건수는 27%(2185건), 구조인원은 1.4%(37건)씩 늘어났다. 출동건수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고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119구조서비스의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반기동안 교통사고와 안전조치의 출동건수는 각각 852건(36.5%), 1270건(67.3%)씩 증가했다.사고종별 구조건수는 교통사고가 318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동물구조(1216건, 11.8%), 화재(1054건, 10.3%)가 이었다. 구조인원은 교통사고가 1298명(47.8%)이었으며, 승강기 260명(9.6%), 시건(잠금장치)개방 226명(8.3%)으로 집계되는 등 생활안전 분야의 구조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장소별 구조건수는 도로교통 3633건(35.4%), 주거장소 2607건(25.4%), 산 474건(4.6%)이었으며, 구조인원 역시 도로교통 1298명(47.8%), 주거장소 560명(20.7%), 산 262명(9.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4085건(39.8%), 군산시 1135건(11%), 익산시 1033건(10.1%)이었고, 구조인원도 전주시 920명(33.9%), 익산시 264명(9.7%), 군산시 224명(8.3%)에 달하는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구조수요가 많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8.13 23:02

전북지역 마을 지하수 5곳 라돈 기준 초과

전북지역 마을 지하수 5곳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마을 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04곳 가운데 101곳에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의 수치가 미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제안치를 초과했다. 도내의 경우 40곳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고창, 순창, 완주, 진안군 등 총 5곳에서 라듐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진안군 주천면 개화마을에서는 원수에서 검출된 라돈 수치가 412Bq/L(꼭지수 331Bq/L)로 미국의 라돈 제안치인 148Bq/L를 2.7배 가까이 웃돌았다. 완주군 운주면 월촌마을의 원수는 222Bq/L(꼭지수 189Bq/L), 고창군 고수면 조산마을 원수는 311Bq/L(꼭지수 190Bq/L)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외에 고창군 고수면 구암마을은 원수 169Bq/L, 순창군 금과면 송정마을은 원수 221Bq/L로 기준치를 넘었지만, 꼭지수는 각각 93Bq/L, 90Bq/L로 기준치를 밑돌았다.전북도에 따르면 고창군 조산마을에는 지난 6월부터 상수도가 공급되고, 순창군 송정마을완주군 월촌마을에는 6월부터 저감 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상수도 전환 공사를 하고 있는 고창군 구암마을, 진안군 개화마을에는 다음 달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라돈의 경우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휘발성이 높아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13 23:02

오수에 물 섞어 하루 30톤씩 몰래 방류

전북지역 휴게소, 펜션, 리조트 등 9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오폐수를 물에 섞거나 정화조 차량을 통해 나르는 방식으로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오폐수 특별 단속을 시행해 총 95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에서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내의 경우 2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7건은 과태료 100~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총 20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전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건, 경북 2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적발된 업종은 휴게소, 펜션, 리조트, 레저산업, 음식점, 가공식품점 등으로 다양했다.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염도를 낮춰 하루에 약 25~30톤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희석 처리로 검찰에 고발됐다.또 완주군 화심종합식품은 폐수처리장 생물 반응조(폭기조) 공정 단계에서 폐수가 처리되지 않자 정화조 차량을 불러 일시적으로 분뇨처리장으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 처리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배출해야 하나 배출이 어려워지자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업체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이외에도 임실(하) 휴게소는 방류수의 부유물질(SS) 농도가 기준치인 10㎎/L을 초과한 24.1㎎/L, 총대장균군 수도 허용 기준치 3000개보다 많은 8000개로 조사됐다. 덕유산(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계룡산업은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한 18.3ppm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국민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청정 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13 23:02

"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 맡겨"

장수군이 청사방호를 위해 채용된 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와 소방승강기 등의 시설 점검 업무를 시키는 등 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55억여 원 상당의 군 발주 산림사업을 종합적 검토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 감사관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청사방호 목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 A씨에게 지난 1998년부터 올 3월까지 군정 홍보사진 자료제공 및 수집 업무를 담당케 했는가 하면, B씨에게는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내 사육동물 관리와 공원소방승강기 등 시설 점검관리업무를 담당케 했다. 특히 B씨에게는 지난 2013년 10월 16일부터 7일간 멸종위기 복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벤치마킹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청원경찰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민원안내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채용목적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임기제공무원을 계약 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해외파견했다가 뒤늦게 복귀시켜 면직시키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12년 9월께 2년 임기제로 임용된 D씨를 2014년 5월부터 계약기간(2014년 9월 16일) 이후인 11월 17일까지 일본 북해도에 6개월간 파견했다가 그해 9월 5일 복귀명령을 내리고, 9월 16일자로 계약만료로 면직 처리했다.이로 인해 파견기간의 급여와 각종 제수당 등 총 1641만2000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을 수의계약 체결의 불가피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지난해 2월에는 장수상징 조형물 제작설치(2억9500만 원)를 추진하면서 담당과장이 해당 업체와 협의해 임의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과는 전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도는 이번 감사에서 33건을 적발하고, 3억8100만 원의 추징환급 등 재정상 처분과 함께 25명에 대한 훈계조치를 요구했다.장수군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8일간에 걸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군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8.12 23:02

전북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

전북도, 김제시가 국토교통부의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주관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도내 중소 특장차 업체의 숙원이 이뤄졌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30억원, 지방비 3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백구면 특장차 전문단지 안에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자기인증 검사 장비 9종과 성능시험 지원 장비 2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그동안 도내 중소 특장차 업체는 자기인증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 검사를 받아야 했다.자동차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제작조립, 수입하기 위해 안전 기준 규칙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생산규모, 안전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해 자기인증 검사를 진행한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김제시는 내년 완공될 예정인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입주 희망 기업,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자기인증지원센터 건립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 사업을 2015년 신규사업에 포함했다.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인증 검사는 3900여 건 발생했고 서울경기 53.3%, 호남 26.2%, 충청 12.7%, 영남 7.5%, 강원 0.3% 등이다.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구축될 경우 호남권을 비롯한 충청권, 영남권 등 연간 1800여 건의 자기인증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장차 자기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집적화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까지 도내 특장차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5%, 종사자 수는 연평균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12 23:02

정호영 전북도의원, 유아교육·보육 통합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정호영(김제1) 의원이 마련한 유아교육보육통합 토론회가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방향을 주제로 10일 오후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나림 교수의 유보통합의 선결과제-교원양성과정 및 처우개선, 질 관리에 관한 고찰이라는 발제에 이어 김수정 익산가정어린이집 회장과 이정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김용님 서해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지한 유보 통합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전국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천 계획 및 2016년도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전북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자,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양용모 교육위원장, 교육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정호영 의원은 유보통합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시한폭탄과 같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유보통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며 새정연 전북도당 교육특위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정책이 2016년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8.1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