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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살리기에 나섰다.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10대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 및 연기된 문화공연을 재개키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3일 전주 신중앙시장 A순대집에서 도내 경제 유관기관단체장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메르스 발생으로 피해가 큰 전주와 김제, 순창지역 소상공인 등 3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10대 시책을 발표했다.이에 도는 메르스로 자가격리돼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지속적인 엔화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및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메르스 발생 지역 중심의 농산물 구입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하반기 지방재정 3분기 집중 집행 △생계형 근로자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채용 확대 및 취업박람회 확대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메르스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수학여행에 대비해 78월에 집중적으로 수학여행 콜센터와 합동으로 각급 학교 수학여행 세일즈 콜을 실시하고,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각종 축제행사 등은 재개키로 했다. 상설공연 춘향과 아리울)은 이달 24일부터, 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은 25일부터 재개된다.여행업 및 식당호텔 등 17개 관광업종에는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4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여행사 등과는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마케팅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이날 순창 강천산에서 관광객 맞이와 지역 농산품 시식구매 활동을 펼쳤다.
속보=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의 위반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를 설치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윤리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리특위 회부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로 삼는 대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해당 의원의 사과로 사태를 대충 마무리하는 일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의 막말과 갑질 논란에 대해 강병진 산업경제위원장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김 의원이 사과를 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집행부와 김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도의회와의 문제로 비화될까 걱정도 되기 때문에 사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집행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또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리위 회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이에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이 없이 고발 등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의 사과로 사태를 어물쩍 넘긴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리위에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장마철 집중강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달 말부터 8월까지 3단계로 나눠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1단계로 다음달 3일까지는 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체 점검토록 홍보하고, 본격적인 장마기간인 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상수원보호지역과 공단지역, 주변하천 등을 순찰하며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어 8월 11일부터는 집중 호우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도 폐수 미처리 배출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언론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과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추경안은 교육위의 심사를 존중해 예결위에서 부결시켰다.전북도의회는 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과한 조례 개정안,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소관 26건의 조례(개정)안과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조직개편안 통과로 전북도의 조직은 도민안전실이 신설돼 기존에 비해 1실 4과 12팀이 늘어난 12실국, 56관과단, 233팀으로 확대 재편되며, 정원도 80명 증가한 3764명이 된다.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성환(전주3), 장학수(정읍1), 이해숙(전주5), 이호근(고창1), 김영배(익산2),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송성환 의원= 내년이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서울시가 서울사무소를 추진하는 등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의 금융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해 자산운용 허브과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전북을 자산운용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장학수 의원= 18개 광역 시도중 유일하게 전북도내에는 건축학 인증을 받은 대학이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학을 설득해야 한다.△이해숙 의원= 도내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 납부가 너무 부진하다. 교육감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이호근 의원=고창과 부안지역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전북도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실망스럽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12만 군민을 무시한 것이다. 예상피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보상 방안을 상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해야 한다.△김영배 의원= 무더위 쉼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모르는 도민도 많아 무늬만 무더위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 또 도비 지원이 없이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겨 일부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영일 의원= 민선 5기 시절에 전국 최초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곧바로 시행이 안되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국비지원에 무임승차 하다시피 하면서 시늉만 냈다. 현재는 무용지물 수준이다. 지사의 취임전 이뤄진 상황이라도 잘 챙겨야 한다.
전북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달 22일 12공구가 한중 FTA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단독 지정되면서 기업유치 가속화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사업참여 축소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새만금 산단(총 9개 공구) 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3개 공구(125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 개발(대행개발)할 것을 요구했다.새만금 산단(18.7㎢) 가운데 12공구는 매립공사가 마무리돼 현재 용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으로, 1공구(1.9㎢)는 올해말, 2공구(2.6㎢)는 2017년말 완료 예정이다. 5공구(1.84㎢)는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가뜩이나 민자 유치가 어려워 공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손을 뗄 경우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또한 지난해 11월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된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애초 올 5월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재부가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전체 11개 정부 부처 가운데 기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대부분 협의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이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 나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긍정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어 전북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최근의 기재부는 과거와 달리 기획정책기능은 줄어든 대신 예산기능은 매우 커졌다면서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대한 재정투입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군 일대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국비 100억여 원이 투입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8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 김대중 의원, '문자 유포자 고발' 입장속보= 막말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질책의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인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알린 문자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불씨를 예고했다. (22일자 1면 보도)김대중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지난 며칠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떤 경우든 양심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서 유포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야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 의정활동 방해 및 억압이라며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과하겠다며 기자실을 찾았으나 그 내용은 변명과 구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며 문서유포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자신의 고성과 부적절한 욕설, 그리고 개무시로 보일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회의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전북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최빈식)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를 동반상생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특권의식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군림하는 의회를 자처하면서 반말과 호통, 인격모독, 자기과시, 모욕주기, 사적인 감정개입, 지나친 의전요구, 안하무인격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최인정 의원, 누리 예산 지자체 부담 제안법령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도의원의 섣부르고 무책임한 발언과 제안이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난 10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1인당 7만원의 운영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도교육청 60%, 도청 20%, 시군청 20% 등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최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 도교육청은 전북도 및 일선 시군의 예산지원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며,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전북도와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이전의 예산지원과는 별개라는 것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해석이다. 2012~20 14년 예산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와는 달리 올해는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교과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게 된다.우선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북도나 일선 시군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게 된다.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전출하거나 또는 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특정 수입에 의한 것은()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더욱 문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최근 전북도의 유선 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4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전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행동강령 위반자 숫자가 감소한 건 7년 만에 처음이다.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반자 숫자가 219명으로 전년보다 57.6％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42명으로 10.0％ 증가했다.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6％, 교육청에서는 25.7％ 각각 감소했다.1000명당 위반자 숫자는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가 1.83명,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똑같이 1.54명으로 조사됐다.행동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4.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 33.3％, 외부강의 등 미신고 10.6％ 등의 순이었다.이 밖에도 공용물 사적 사용, 알선청탁이권개입, 불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5.4％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메르스와 관련해 거점 의료기관의 격리병동 설치비용과 메르스 진단장비 구입비용,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강화, 농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전북도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음압 격리병동이 부족해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원활한 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며 전북대 등 5개 병원에 38실의 격리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1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전북도는 또 지난 6월 8일부터 메르스에 대한 확진권한이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로 이양됨에 따라 메르스를 검사할 별도의 생물안전실험실과 장비가 필요하다며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메릇 유전자 분석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비와 유전자 추출 자동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와 함께 익산시 월성동에 설립돼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2016년 소요액 104억원 중 부처에서 확보하지 못한 8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AI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 인수공통 감영병 분야의 국가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메스르 발생에 대한 농촌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메르스가 농산물을 매개로 전염되지 않는데도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기피함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메르스 발생지역 생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메르스 대책에 농산물 피해지원 대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이 22일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우박 피해를 입은 고창군 수박 농가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보상대책을 촉구했다.고창 지역 우박피해는 지난 14일 오전 8시경 고창군 노지 수박농가 밀집지역인 대산면과 공음면, 무장면 일대에 약 10분간 내렸으며, 이로인해 이 일대 노지수박 296ha중 107.6ha가 피해를 입었다.장 의원은 지난주부터 30여 농가를 돌며 수박밭을 확인했으며, 수박이 새총을 맞은 것처럼 멍이 들고 구멍이 생겨 상품가치를 현저히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농민들은 대규모로 피해를 입어 상황이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장 의원은 노지수박을 비롯해 채소와 복분자 등 고창지역 특산물을 작목하는 400여 농가에서 208ha가 우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의 상처와 상심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속보= 막말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질책의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인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알린 문자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불씨를 예고했다.김대중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지난 며칠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떤 경우든 양심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서 유포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야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 "의정활동 방해 및 억압"이라며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과하겠다며 기자실을 찾았으나 그 내용은 변명과 구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며 문서유포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자신의 고성과 부적절한 욕설, 그리고 개무시로 보일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회의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전북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최빈식)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를 동반상생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특권의식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군림하는 의회를 자처하면서 반말과 호통, 인격모독, 자기과시, 모욕주기, 사적인 감정개입, 지나친 의전요구, 안하무인격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공무원 노조는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뒤 강력히 대응하고, 새정연 전북도당 및 중앙당을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책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조합내에 갑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22일 "현재 공무원 6급15호봉 수준인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해당 자치단체장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같은 선출직인데도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심의위원회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이라 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의정비에 의존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지방의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원시스템구축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여전히 8대 2에 머물러 있어 현재 지방의회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반쪽짜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의원에게는 정책보좌인력 한 명조차 없는 현실에서 충실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지난 1년간 의정 평가와 관련, "의정 활동을 성실히 잘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를 말한다"며 "이번 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8%에 달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앞의 도의회보다 5배가량 많다"고 했다."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장은 "우리 도의회의 활동을 지켜보신 도민들께서는 몇 점이나 주실지 (나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호통치고 막말하고 억지 주장하고, 게다가 동료 의원들이 자기편 안들어준다며 행패부리고.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의 수퍼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의원(익산)의 도를 넘은 행패와 갑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과 얼마 전 도의회의 자정결의를 무색케 하는 이러한 물의의 배경에는 동료라는 이유로 어지간해서는 의원들의 잘못까지도 용인하는 도의회의 잘못된 동료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와 전북도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김대중 의원과 도청 A국장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거칠고 험한 말이 오갔다.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둔 A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됐으며, 이 사건이 도청내에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도 술렁거리고 있다.문제는 전북도가 상정한 경제민주화 지원조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조례 내용 중 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하면서 1년 뒤 통과를 전제로 보류를 주장했고, A국장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했다.경제민주화 지원조례는 송하진 지사의 선거 공약이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추미애 최고위원이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원이 경제민주화 지원조례를 견제하고 나선 뚜렷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번 탄소산업 지원조례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심한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탄소산업 지원조례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 내용이 담겨 있으며, 당시 김 의원은 이를 식품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산경위 위원들은 식품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이 탄소산업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투표 끝에 탄소산업 지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 때부터 동료 의원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선배동료 의원들은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지사의 사과가 없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었고, 산경위는 일부 의원들의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결국 16일 회의에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출석했으나, 김 의원이 정무부지사의 악수를 거절하고 거친 몸짓을 하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졌고 또다시 거친 말이 오가게 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일부 언어표현이 상대를 자극할 수는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그동안에도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반말투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자주 구설수에 올랐었다.
전북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3명)에 노출됐던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조치가 21일 김제 격리대상자(21명) 끝으로 모두 해제됐다.다만, 삼성서울병원 등 전북외 지역에서 노출된 격리대상자들이 남아 있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11일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도내 관리 대상자는 112명이며, 유형별로 병원격리 9명, 자가격리 51명, 능동감시 52명 등이다.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전북외 지역에서의 접촉자는 삼성서울병원의 21명 등 총 29명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 확진 환자(3명) 가운데 전주 확진환자 김모씨(63)가 20일 사망했다.김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배우자 치료차 동반내원 중 14번 확진환자에게 노출돼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왔다.확진환자 사망은 이달 12일 숨진 순창 확진자(72)에 두번째이며, 김제 확진환자(5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다.전북도는 격리가 해제된 관리 대상자 100여명을 상대로 앞으로 일주일간 증상 여부를 추가 관찰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살림이 많이 어렵다.전북도교육청은 올 연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전북도가 지방교육세로 걷은 세금을 몇 달씩 늦게 지급해서 도교육청이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자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북도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고, 최인정 의원은 매달 걷은 지방교육세의 90% 이상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발의했다.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제1차 추경을 하면서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전출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전의 주장들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도교육청은 전북도의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면 2년 뒤 정산 때 정부의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재정수요액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전입금이 증가하면 정부 교부금이 감소하고, 전입금이 줄면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이 말이 맞다면, 도교육청이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전북도의 전출금 늑장지급을 핑계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세를 늦게 주든, 나중에 주든 어차피 총액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지방교육세를 최대 2년 동안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액 정도다. 미미한 액수이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도교육청의 세입예산 총액에는 변함이 없고, 도비 전출이 늦어지는 만큼 국비를 먼저 가져다 쓰는 것이라면 도비 전출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전북도가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징수를 대행하는 것인만큼 여건에 맞춰 그때그때 도교육청에 전출하는게 맞다"고 말하고 있다.한편,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매월 전출 의무화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행자위에 계류돼 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백경태 운영위원장,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 강병진 산업경제위원장, 강용구국주영은최영일장명식 의원,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이 지난 19일 순창지역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이번 일손 돕기는 최근 메르스와 가뭄,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농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순창군 인계면 성인식씨의 과수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직접 수확했으며, 현장에서 500g들이 150 상자(15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도내 8개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해수욕장 개장 전 대장균, 장구균 등 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개장 중 및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격포상록고사포모항위도동호구시포선유도 해수욕장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쾌적한 휴양지 관리를 위해 향후 개장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착공한 순창 풍산 제2농공단지가 1년 3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달말 준공한다고 18일 밝혔다.총 사업비 131억원이 투입된 풍산 제2농공단지는 17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한보요업 등 3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오는 10월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되면 25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75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지난 2006년 준공된 풍산농공단지는 100% 분양돼 (주)대한패브릭 등 입주 공장이 가동중으로,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의 지정승인을 받아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다.현재 도내에는 57개의 농공단지 1054만5000㎡(319만5000평)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50개단지 849만1000㎡의 조성이 완료됐다.
KIST 전북분원이 탄소섬유소재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탄소섬유 제조원가 낮추기에 나섰다.전북도는 18일 KIST 전북분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58억원 규모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공모에 선정돼 저가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산업기술연구개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이성호 박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의류용 아크릴 섬유 기반 저가 탄소섬유 제조기술 개발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도는 KIST 전북분원이 탄소섬유 제조원가를 kg당 11달러 이하로 낮추는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탄소산업 시장 확대는 물론국내외 탄소섬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최근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경량화에 사활을 걸고 탄소섬유 소재로 만든 자동차 부품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탄소섬유 소재 자동차 부품은 차량 무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반면 기존 알루미늄 소재 보다는 4배 정도, 철재 소재 보다는 9배 정도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자동차나 항공기 등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탄소섬유가 갖고 있는 초경량고강도 등의 강점은 살리면서 제조원가를 낮추는 게 최대 과제로, 이번 KIST 전북분원의 저가 탄소섬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8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확진환자에 노출됐던 관리대상자 176명이 격리조치가 해제됐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3일 전주예수병원에서 노출된 자가격리 대상 46명과 김제우석병원의 92명 등 176명이 메르스 잠복기(14일)를 넘김에 따라 17일 자정을 기해 격리조치가 해제됐다.이에 따라 예수병원에서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관리대상자는 이날자로 모두 해소됐다. 순창지역(192명)은 18일 자정을 기해 모두 해제되고, 김제는 19일(184명)과 21일(21명)에 걸쳐 격리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18일 오후 4시 현재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관리대상자는 전날보다 169명(타 지역 노출자 7명 추가)이 감소한 523명(자가격리 382명)이다.
전북도가 지난 연말 편성한 2015년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일부가 불과 6개월만에 아예 포기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재정력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18일 열린 예결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가 올 예산에 편성한 뒤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 12건에 21억원, 50% 삭감한 것이 7건에 38억8000만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실제로 전북도는 애초 본예산에 계상됐던 수산기술연구소의 청사유지관리비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연구지원,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 광역정보화진흥원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등의 사업비를 이번 1회 추경안을 통해 전액 삭감했다.또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및 홍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기능성게임산업 육성,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등의 사업비를 50%씩 삭감했다.허남주 의원은 "전북도의 2015년 현재 총 순채무액이 4557억원으로 도민 1인당 24만여원의 빚을 지고 사는 형편인데, 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한다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하고 치밀하지 못한 방만한 예산편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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