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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6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 내용은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는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북특별법개정을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와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의 신규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9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86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900만원이다. 지방세 분야는 개인 145명(체납액 45억 300만원), 법인 119명(41억 5200만원) 등 총 264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6명(체납액 7억 2600만원), 법인 5명(4억 7300만원) 등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이번 신규 체납으로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체납자는 2102명, 체납액은 849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2028명, 822억 4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4명, 27억 5000만원이다. 도와 명단 공개 이전까지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단공개 전 도내 체납자 131명이 14억원(지방세 10억·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을 징수했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골프 회원권 조사 등 재산압류 및 동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그 대상이다. 용역사는 이들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용역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용역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으로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만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이 어려워졌다. 문제는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국토부 용역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를 지적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문기관인 미래기획단이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5개 분과별 아젠다(정책)를 제시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분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화'를 주제로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전략적 유치, 푸드테크 기업 육성 환경 정비, 푸드테크 인재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경제 부흥 분과는 소기업 정책은 활성화를 통한 직접적인 도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전개, 전북형 소기업 업종 지정, 지역 내 활성화 사업 정비, 소기업 정책 담당 실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주제로 K-푸드, K-POP 등 K-컬에 대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둑에 대해 전북도 선점 필요성을 주문했다. 새만금·균형발전 분과는 '동서 삼북(전북·경북·충북)연합'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및 동서축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삼북 광역단체연합 출범, 중부권역 동서 경제권역 구축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희망교육 분과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산업화 시대의 통념과는 다른 일자리 대전환 현상을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특징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꼬집었다. 홍경준 미래기획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다가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미래기획단은 분과별 제안된 사업에 대해 논의 후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에코시티가 들어서고 천마지구 개발을 앞둔 전주시 송천동 구도심의 도로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노력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은 15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가 들어서고 인근 천마지구개발을 앞둔 송천동 구도심 도로확충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지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는 전주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주과학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곡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정체 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의원이 전주시 교통정비센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평균속도 16~18km/h로 정체 정도가 전주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최의원은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교통혼잡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송천동 구도심은 1986년 5월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인 도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8월 기준 송천동 인구는 8만9468명이며, 송천2동에 10359세대, 송천1동에 2만4041세대가 거주중이다. 최 의원은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향후 천마지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송천동의 차량통행량은 더욱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은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최 의원은 기린대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송천동 가리내로(중로 1-17호선)와 송천1동과 2동의 미개설 미확장 부분인 용소로(중로2-15호선)의 신속 개통과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을 촉구했다. 또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조정, 교통섬 정비, 시야 및 차선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와 건축물 매입, 교통혼잡 지역의 모니터링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 수요 예측을 통해 신설 도로 안에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도로가 일몰제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지 않게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가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는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도는 청소년자원봉사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 도내 주요 대학교 등에서의 현장 서명운동과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전북∙경북 국민화합전진대회 등 도내 여행객 1만여 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권 의대는 모두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본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임에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펼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지역의무근무를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논조 변화를 보이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불씨도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부에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2030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 최대 2700명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북대는 현 정원 142명(서남대 의대 32명 포함)에서 최소 18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93명(서남대 의대 17명)에서 15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의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는 현재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향후 의대 신설 등 단계적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민주당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회복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체 퇴장한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을 지운데다 새만금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정당성이 부각된데다, 전북도민의 반발도 커지자 사실상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 노코멘트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과 여당 의원들의 무관심이 사업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표면상으로는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생명용지·방수제·농업용수·가력선착장),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서 삭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중앙부처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지구) 재점검 후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역시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했음에도, 정부 반대에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적 기조로는 여전히 새만금 예산 증액에 반대하지만 내부적 기조로는 새만금 예산의 일정부분 복원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도 이같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여당 의원 퇴장 건은 전초전으로 새만금 예산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국힘 의원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의원은 "새만금 예산 문제 제기에 큰 반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새만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복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여당 의원들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우분 연료화사업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다. 그러던 지난 5월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과 연료 공급 협약을 맺으며 수요처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제조 원료를 확대하며 발열량 등 품질기준도 충족했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환경부는 우분 연료화사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특례가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비점오염원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내년 8월부터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지원정책과 주민주도 사례, 지역의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주민 등 역량 강화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등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과 복지 분야,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석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정하나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전북도가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총력 대응을 나서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첨단산업 테크허브 구축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부로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중앙부처가 국가투자전략의 기반으로 선정한 첨단조선, 차세대 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등 9개(20개 분야) 첨단산업을 지역 간 연결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내년 1~2월께 분야별로 1곳의 메인 테크허브와 최대 2곳의 서브 허브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 기업 유치 실적, 공약사항 이행률 등 산업역량과 혁신 자원으로 구분된다. 허브 구축에 선정되는 기초단체는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별 시장 규모 및 특성과 산업별 조성 규모 등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첨단로봇(농기계) 등 4개 첨단산업에 대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첨단산업 투자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현 시점에서의 첨단산업 구축 역량과 첨단사업의 발전 전략, 육성 정책 및 성과 등 담긴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 사업은 전국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정된 허브의 특화·연계지원과 지역 전략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 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이행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사업은 33건, 협의·진행사업은 12건이다.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다. 최근 정상추진에서 협의·진행으로 조정된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각각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예타 대상 제외로 협의·진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협의·진행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협의·진행사업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내달 1일까지 3주간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 환절기 등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성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전북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 CGV 이띠강점에서 전북 홍보관 개관식이 열렸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북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과 내년 유치를 목표로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인구 약 2200만 명의 정치, 역사, 문화 중심지다. 한국기업 CJ CGV는 지난 2006년 중국에 진출한 뒤 현재 140여 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상하이 CGV, 선전 CGV에 이어 베이징 CGV에 전북 홍보관을 열고 지역을 알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 문화관광 수도인 전북의 맛과 멋을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지역 2곳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했다. 고창에서만 6건, 도내 전체 럼피스킨은 총 7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고창군 상하면 한우농장(127두)과 심원면 한우농장(78두)에서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한우 205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각 지역 한우농가에서는 1두씩 피부 병변이 발견됐다. 의심 신고를 받은 도 가축방역관이 현장 확인 및 확인 검사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이날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정밀예찰반 31명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발생 농가 반경 3km 내 106농가를 대상으로 조기색출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소들의 임상증상을 꼼꼼히 살펴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농가에서는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가예산 원상 복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새만금 예산 및 전북 예산 확보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전북 의원 2명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여야 의원 15명을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배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삼석 현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당초 이용호 의원 자리에는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이름을 올렸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중 주식 잔고 확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일까지 감액,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소위 위원으로 배정된 두 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예결소위는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 점검하고 감·증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에게 78%나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 관련 정부·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을 5대 미래 예산으로 포함한 만큼 이원택 의원은 첨병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역별 안배 차원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이슈 부분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소위 선임 부분에 대해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에 이야기했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 지역별로 놓인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는데 제 몫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경북 김천), 김희곤(부산 동래), 송석준(경기 이천), 이달곤(경남 창원),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예산 때문에 나머지 14개 시군의 예산이 축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폭넓게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새만금 예산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설득과 싸움의 병행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이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예결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할 듯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을 목표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강훈식(충남 아산), 기동민(서울 성북), 조응천(경기 남양주), 김승원(경기 수원), 도종환(충북 청주),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박재호(부산 남구) 의원 등 9명이다. 전북도 역시 여야 모두 전북의원이 예결소위로 배정되면서 새만금 예산과 국가예산 증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균형 있는 배정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분야와 새만금, 이용호 의원은 동부권과 문화관광 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전북도 역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14개 시군과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기획안을 공유하고 전 시군이 함께하는 전야 행사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특별한 시작,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 달라질 미래상 등이 담길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는 도와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도청 건물 전면 미디어파사드와 드론 및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 특자도의 의미가 담긴 볼거리를 선보여 도민의 관심과 출범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도민 참여도를 위해 도와 시군 간 방송을 연결하고 플래시몹을 사전에 보급하며, 이달 말에 행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계각층 도민을 대표하는 백인백색 퍼포먼스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특례 발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100만인 서명운동 등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결실이 국회에서 맺으려 하고 있다"며 "출범 기념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알리는 첫걸음인 만큼 그 의미를 끌어올리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 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 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 보호·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규제 반대 심리 등으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 '포지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 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함께 모악산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등산로 입산자 화기 취급 및 불놓기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화기소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지를 배포하고,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가을 단풍철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자원 보호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봄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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