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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곤두박질 쳤다. 경기전망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향후 전북의 분양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66.6으로 전월 81.8보다 15.2 포인트가 하락했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7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북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주지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기록적인 청약열기에 힘입어 지난 2월 만 해도 전월보다 24.7포인트가 반등해 경북(30.9p)에 이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와 아파트 매매가격하락이 이어진 데다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사업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의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1월 기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3%가, 건축허가면적은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 수는 3,425호로 전월(2,743호)대비 682호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403호로 집계됐다. 주택공급을 위한 인허가나 착공 면적이 줄어 든 것은 원자재값 급등이나 금리 상승, PF대출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추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대출문턱도 높아지고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사업자들의 심리지수도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수년 내 공급절벽 현상발생으로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경우 향후 5년 이내 폭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올해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해 수입해놓은 자재 비축분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에 의한 건자재 수입가격 불안정과 레미콘 단가 협상 장기화 등 자재수급의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진단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건축물 인허가나 착공 실적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현재는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향후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3%가, 건축허가면적은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 수는 3,425호로 전월(2,743호)대비 682호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403호로 집계됐다. 주택공급을 위한 인허가나 착공 면적이 줄어 든 것은 원자재값 급등이나 금리 상승, PF대출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추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대출문턱도 높아지고 탁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급절벽이 지속될 경우 수년 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2008년부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당시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부동산 가격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8년보다 50% 가까이 올라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경우 향후 5년 이내 폭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공급이 넘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의 사업포가 잇따를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파트 가격 폭등이나 폭락에 따른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아파트가 공공재라는 건설사들의 변화된 인식과 아파트가 주거의 수단일 뿐 더 이상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소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공공공사가 조만간 발주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의 수주난 해소에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대는 400여 억 원 규모의 ‘예술대 등 2개동' 개축을 위해 최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개축 규모는 연면적 1만4355㎡로 사범대 과학관 6420㎡와 예술대 신관 7935㎡ 등 2곳이다. 전북대는 이 사업에 공사비 약 443억원, 설계비 약 2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총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여기에 새만금개발공사는 올 상반기 중 올 상반기 중 총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ㆍ3공구ㆍ4공구(하수처리)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추정금액 3354억원 규모의 2공구는 2.67㎢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3공구는 1.57㎢ 규모로, 추정금액은 1702억원 수준이며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한다. 추정금액은 710억원 규모의 4공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및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만금지구 첫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 2조1036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주거 및 상업, 산업ㆍ업무, 관광용지 등 수변복합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며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모델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첨단 산업이 밀집된 산업 도시로 발전하며, 경제활동과 문화‧교육‧여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달여 만에 전북지역 55개 건설업체가 악화된 건설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실적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면서 전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 조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이달 초까지 전북에서 폐업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사 6곳을 포함한 55업체며 폐업 사유가 모두 사업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 등이 고점에서 계속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다, 환율 급등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폐업업체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에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과 대형 민간공사를 비롯한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 공공공사 마저 외지 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종합 건설업체들 또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도내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여기에 전체의 60%가 넘는 518개사가 손익분기점인 50억의 실적을 채우지 못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실효성이 실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 사에게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사용을 권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하도급 전담부서를 통해 전북에 진출한 대형 기업에게 조례 규정사항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전북의 건설수주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공동도급에 참가한 지역 업체의 실제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는 한편,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공구 분할, 대규모 민간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지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기록적인 청약열기에 전북지역 전체 주택사업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일부 완화와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8로 전월 57.1에서 24.7P가 반등해 경북(30.9p)에 이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눈에 띄는 전주지역의 청약열기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해 분양했던 전주 감나무 골이 1순이 청약경쟁 55대 1을 기록해 지방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는 1순위 청약에서 354가구 모집에 6만7687명이 신청해 평균 191대1로 전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올해 초 분양에 나섰던 전주 기자 촌 더샵 라비온드에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만 건 넘는 청약 통장 몰렸다. 지난 1월 더샵 라비온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836가구 모집에 2만 1816명이 몰리며 평균 2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 동안 지방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접수 2만 건을 넘긴 곳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와 청주 테크노폴리스아테라 등 4개 단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물량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최근 3년간 전주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9개 단지 3000여 가구에 그쳐 적정 수요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는 이점도 수요자들이 몰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신규 공급 물량이 넘쳤던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3000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경우 28가구에 불과해 미분양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지역과 대조된 모습이다. 여기에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 초기화에 따른 신규 대출 가능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자들 심리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재원조달에 어려움도 많아 도내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력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LH가 올해 9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북에 배정될 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도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건립했지만 분양 성을 담보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LH에 매각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입금액에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매입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24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가 매입해 주변시세의 70%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신청접수와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매입약정 등을 거쳐 건설된 주택을 1, 2차 감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착공신고이전 착공도면 및 주요 마감자재에 대해 LH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준공시점까지 LH에서 기성 금 형식으로 매입약정금이 지급된다. LH전북본부는 이달 초 매입공고를 통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지역에 일반193가구와 청년 122가구, 전세형(든든전세) 178가구 등 총 900여 가구매입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정확한 매입물량은 3월 초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북에 배정되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미분양 해소와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과 2022년에도 전주 우아동 선변 오지오 아파트 등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바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3월 초가 돼야 정확한 매입 물량이 산정될 전망이다"며 "지방위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북아파트 매매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앞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17%로 지난 해 같은 기간 –0.08%에 비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도 –0.11%로 지난 해 –0.06%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마친 전주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400여 가구의 일반 분양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택 조합과 가로 정비사업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옛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서 3000여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익산과 군산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쏟아낼 예정이다. 하지만 대출규제 강화와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아파트 구입을 꺼리면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해 말 2743가구로 3년전인 2021년 133가구보다 20배 이상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403가구로 지난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35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가 9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완주(248)와 김제(108), 남원(122)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과 함께 매매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조치가 선행돼야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건설 사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데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지방에서라도 활성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북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던 3년 전에 비해 미분양 물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03가구로 지난 2021년 102가구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분양도 같은 기간 133가구에서 2743가구로 20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35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가 9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완주(248)와 김제(108), 남원(122)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규제 강화와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주택거래량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991건으로 전달(2406건) 대비 17.2% 줄었으며 전월세 거래량도 3732건으로 전달(3740건 대비 0.2% 감소했다. 최근 2~3년 동안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실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면서 건설경기 침체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기형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미분양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며 "아파트 단지 1개 현장에 수십개 공정과 함께 1만 명 이상의 고용 인력이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만큼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공사금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올해 발주될 예정이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사가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힌 ‘2025년 연간 발주계획’에 따르면 971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3공구와 460억 원 규모의 7공구 공사가 오는 6월 발주될 예정이다. 490억 원 규모의 8공구도 오는 11월로 발주계획이 잡혀있다. 농어촌공사가 자기자본금과 국채를 발행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2조 5498억 원을 들여 1849만 5346㎡의 면적에 산업물류시설용지 978만 7825㎡(52.9%), 공공시설 701만 7755㎡(38%), 상업업무시설용지 109만 5998㎡(5.9%), 주택건설용지 59만 3768㎡(3.2%)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그동안 해당사업을 8개 공구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3개 공구가 조성사업의 마지막 물량이다. 지난 2010년 발주됐던 추정가격 267억 원 규모의 1공구 공사는 지역업체 참가가 전무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 발주된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부터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을 9점까지 확대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요구를 수용해 참여배점제를 신설(5점)했는데 이를 9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추정가격 744억 원 규모의 2공구 매립공사에는 지역업체가 35%나 참가했으며 233억 원 규모의 2공구 조성공사에는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이 53%에 달했다. 이후에도 지역업체 들의 참가가 잇따르면서 관련공사에 지역업체들의 평균 참여비율이 3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사가 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대부분 턴키방식 같은 기술형 입찰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형 입찰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형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기본설계안을 발주처에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설계비용이 소모된다.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과거에도 기술형 입찰에 지분을 갖고 응찰했던 전북지역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이르는 초기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도서가 일정 순위에 들었을 경우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낙찰과는 상관없이 초기 설계비용만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이번 공사가 가뭄에 단비같은 기능이 기대된다"며 "지역업체들이 기술형 입찰에 활발하게 참가해 전북건설의 기술력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전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주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전시컨벤션센터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이 센터에 대규모 컨벤션 시설과 숙박, 상업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적인 MIC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도 올해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이 부지는 전북도청과 가까운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방직 개발 사업은 전주 도심 재개발의 핵심으로,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방직 개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이후 여러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했으나, 전주시가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착공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전주시는 새로운 상업·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며, 2조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함께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MICE 센터와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전주를 새로운 비즈니스와 문화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동 인구를 증가도 예상된다. 편리한 교통망, 생활 인프라, 문화시설 등이 전주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주시도 개발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할 때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높이 심의를 폐지하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녹지지역내 층수 완화와 공동주택 허용 등으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 지면서 침체된 지역 개발경기에도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주가 지방 도시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몇 년간 추진될 전주 지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주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부족, 투표 절차상의 문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합 설립은 물론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자들에 따르면, 선관위 구성 요건 미달과 기명 투표 방식 등으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3명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보궐 선임 없이 업무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은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용지가 기명 방식으로 제작·배포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배포된 투표용지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됐다. 조합원 A씨는 “기명 투표로 인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주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은 "업체가 특정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조합과 계약된 업체는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사무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특정 후보 지지 의혹으로 사퇴한 선관위원장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창립총회 무효화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알려주게 돼 있으며 법적인 자문을 구해 기명투표 용지를 제작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몇 달 동안 쓰기위해 별도를 선관위 사무실을 얻기에는 비용부담과 함께 애매한문제가 있어서 같이 쓰고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조만간 분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시청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매매를 통한 선거권 제한 문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시작과 함께 도내 건설업계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이어지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지 10여 일 만에 8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모두 ‘사업 포기’를 폐업 사유로 제시했으며,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운영난과 유동성 위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폐업한 업체 대다수가 설비 및 전문건설업체지만, 업력 5년차의 종합건설사가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건설사가 시공실적까지 포기하며 폐업하는 일은 드물어, 건설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편적으로 건설사를 인수하게 되면 시공실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실적이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건설사가 악화된 건설경기의 직격탄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동안의 실적까지 모두 포기하며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업계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건설업체들의 폐업에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들은 공공·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관련 공사와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는 도내 시공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잃어버린 건설시장을 되찾기 위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는 한편,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 참여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북은 아직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중소규모 발주물량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5%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형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현장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조합 설립을 앞두고 조합장과 임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논란에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의 편향적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전라중 재개발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임했으며 해당 업체가 후보 접수, 선거인명부 관리 등 선거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등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지 행위가 확인돼 자진사퇴를 권유했고, 지난 6일 사퇴가 이뤄졌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며 다만 선거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추진위는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을 오는 16일 추진위 소집을 통해 새롭게 선출하고, 남은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여전하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창립총회를 강행한다면 선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거업무 관여와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라중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도 특정 건설사 홍보업체가 사전 홍보를 통해 특정 인물을 조합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선관위의 편향적 운영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주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특정 건설사의 규정을 벗어난 사전 홍보 활동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조합 설립을 위한 75% 토지 소유자 동의 확보 과정에서 이 회사가 사전 홍보를 진행하는 가운데,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사의 홍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타사를 비방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법 홍보와 선거 개입 의혹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전라중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일원에 193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내 교육 및 생활편의시설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돼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사가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관련 건설사들에게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홍보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P사만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보 요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백 명이 가입한 소셜 미디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특정후보에 대한 조합장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나 관련 용역 업체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를 진행하거나 이를 통해 사은품 등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P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홍보업체의 실수로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 지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규정을 준수하고 홍보업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토지등소유자 대상의 개별홍보 활동을 중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주홍보업체도 개별홍보활동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은 자기소득만으로는 집을 장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포스코가 시공 중인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은 일반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14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은 내년 1월 분양을 앞두고 전주시에 평당 16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산정 배경에는 고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아파트 조성원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최근 35% 상승했고 레미콘은 25%, 목재는 40% 올랐다. 철강재도 평균 33% 인상되며 건설 원가에 부담을 더했다는 평가다. 인건비 상승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 노무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8~12%씩 오르고 있으며, 숙련 기술직의 인건비는 약 15% 상승했다. 이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높여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도 상승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설 대출 이자율이 3년 전 대비 3~4배 증가했다. 평균 대출 금리가 6~7%에서 현재 4.55%로 다소 하락했지만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 원가는 평균 25~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널뛰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전주를 비롯한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란 논리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 공사비만 6000억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발주가 임박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상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사들이 대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초기 설계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말 ‘새만금 수변도시 2·3·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조 103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6.25㎢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관광용지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발주 공사는 2공구(3350억 원), 3공구(1700억 원), 4공구(710억 원) 등으로 나뉘며,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하고, 내년 4월 본입찰과 설계심의를 거쳐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4월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새만금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공사에 착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에는 입찰금액 1737억3200만 원 가운데 ㈜부강건설이 8%, (유)범한 7%, 정주건설㈜ 5%, ㈜금강건설 5%, 삼흥종합건설㈜ 5% 등의 지역건설사들이 참여해 지역업체들의 지분에 30%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2·3·4공구 입찰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용이 필요한데, 지역 상위권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다. 올해만 해도 일부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른 업체들 역시 자금난으로 신규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이 단순히 가점 확보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상위 건설사들이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대형 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지분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물가 상승 등 악재 속에서도 내년 전북지역에 7000가구에 가까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하지만 시공사 대부분이 수도권 및 광주·전남의 대형 건설업체들이어서, 지역 건설사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전북의 주택 건설산업이 사실상 ‘전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부동산 포털 ‘호갱노노’에 따르면 내년 전북에서는 총 6947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에서는 △기자촌 재개발(2225가구, 일반 분양 1563가구) △종광대 재개발(312가구) △동양 아파트 인근 재개발(450가구) 등 상반기에만 2325가구가 쏟아진다. 군산에서도 △오식도동 유승한내들(1159가구) △지곡동 재개발(860가구) 등 총 2613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익산에서는 중앙동 주상복합 포스코(741가구) 등 1433가구가 공급된다. 정읍 역시 상동 영무 에다음(148가구), 농소동 재개발(428가구) 등 5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의 시공사는 모두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이거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전북에서 자체 브랜드 ‘이지움’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계성건설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표적인 향토주택건설기업인 제일건설 역시 최근 최종 부도 처리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전북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이상 전북의 주택 건설시장이 외지 건설사들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로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서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고 있다. 광주와 대구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역 건설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금리와 대출규제 여파로 내림세로 전환됐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들어서도하락하면서 3주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북아파트 가격은 -0.05%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보합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기피현상으로 인기를 끌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던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 달 말 -0.01%를 기록하다가 이달들어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대출한파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한 반면 지방(-0.05%→-0.04%)은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고금리에 경기침체, 물가인상 등 3중고로 전북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큰 폭 감소했다. 은행문턱마저 턱없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주택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의 주택 인허가는 4983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1529가구에 비해 56.8%나 감소했다. 착공도 3795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751가구에 비해 34%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인건비와 자재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원가 부담이 커진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하락세를 타고 있던 부동산 경기가 더욱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 이상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철근과 시멘트 대란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7월 기준 공사비 지수는 129.96으로 4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년인 2021년 만해도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133가구에 불과해 수도권인 인천(425가구), 경기(1030가구)보다도 적고 서울(54가구)과 세종(30가구). 광주(27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분양이 잘되는 지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금리가 올랐던 시점인 지난 2022년 말부터 2520가구로 늘었고 지난해는 307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2799가구로 지난 해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내년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악성 리스크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지난 2021년 102가구에서 2022년 85가구, 2023년 150가구였다가 올해는 408가구로 훌쩍 늘어났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인하됐지만 은행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다 대출규제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내리고 대출조건이 완화되기 까지는 꽁꽁 얼어붙은 도내 부동산 시장이 해동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의 여파로 잘나가던 전북 아파트시장이 7개월여 만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대출 한파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졌던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전주와 남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출 규제의 여파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초부터 대출 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전주지역의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주에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의 일반 분양 1,600여 가구와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끝낸 효자 주공 3단지의 일반 분양 1,300여 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준비 중이며, 평화동과 노송동 등의 일반 분양 아파트도 계획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만 4,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 한파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50%에서 100%로 늘어나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게 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SR 규제에는 전 금융권이 포함되므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보충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년 도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상승하던 도내 아파트 가격이 대출 규제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전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 아파트 시장의 향후 전망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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