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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장시간노동' 특례조항 철폐를"

노동·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목하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공대위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 적폐는 56년간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모든 규제를 초월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근기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나 휴게시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다.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버스협의회 소속인 전국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일주일 기준 61시간 32분, 한 달 기준 260시간 12분에 달한다.택시와 공항 지상 조업(항공기 기내 청소·수하물 처리 등) 종사자, 집배 노동자, 방송·영화 산업 노동자 등 역시 장시간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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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7.07.27 23:02

직장인 80.6%“이직 경험 있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1년 차에 이직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350명을 대상으로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80.6%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력 연차별로는 △1년 차 미만 직장인들의 경우 54.0%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또 △1년 이상~2년 차 미만 73.6% △2년 이상~3년 차 미만 84.2% △3년 이상~5년 차 미만 88.2% △5년 이상~7년 차 미만 92.7% 등의 순으로 직장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이직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이 85.7%로 여성 직장인 77.7%에 비해 이직을 시도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이직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첫 직장 입사 후 1년 차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첫 직장 입사 후 2년 차 정도도 22.0%로 많았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중에서는 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6.5%로 타 기업들에 비해 높았으나, 첫 이직 시기를 입사 6개월이 되기 전에 빠르게 시도한 직장인들도 30.6%로 높았다.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경력 1년 차(31.5%) 때 첫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첫 직장이라는 응답은 16.5%로 낮았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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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6.08.30 23:02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즉시 부과된다.2020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운영 방식,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이 법안은 '열정페이' 등 그간 지적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했다.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마치고 기술직무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에 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올라간다.그동안은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했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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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1 23:02

60세 정년시대…"자식 일자리 뺏을 가능성은 작아"

우리나라는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고령층이 청년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산업연구원(KIET)은 26일 공개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과 고령층 간 서비스업 일자리 분리도는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주요 선진국의 분리도 평균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143 정도로 나타났다.분리도가 높을수록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 다.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은 근무 여건 및 연봉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 몸담고 있다.주요 선진국의 청년층 취업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에 편중된 것과 다르다.반면 국내 고령층의 서비스업 취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노무 업종에 편중돼 있다.유럽의 고령층 취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유망고부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것과 역시 대조된다.이동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고령층이 다양한 서비스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우리나라도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음식점이나 주점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동희 연구위원은 "유망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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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5.26 23:02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43%…사회보험 가입률도 절반 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원이었다.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319만 4천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37만 2천원으로 정규직의 43%에 불과했다.비정규직 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3만 5천원, 용역근로자는 153만 8천원, 일일근로자는 129만 7천원이었다.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덜 심했다.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1천452원으로, 정규직(1만 7천480원)의 65.5%였다.이는 정규직의 월 총근로시간이 187.4시간으로 비정규직(131.6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사회보험, 상여금, 퇴직연금, 노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했다.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9%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5.5%에 불과했다.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8%, 비정규직이 52.7%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용보험의 정규직 가입률은 95.4%, 비정규직은 66.7%였다.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도 정규직은 67.5%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2.5%에 그쳤다.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54.6%였지만 비정규직은 19.9%에 불과했다.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2%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1.5%에 그쳤다.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아 직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며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 2천879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자세한 통계표는 5월 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laborstat.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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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6 23:02

"내년 전 세계 실업자 수 사상 처음 2억 명 넘는다"

세계 각국의 실업자 수가 올해와 내년에도 증가 세를 이어가 내년 말에는 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9일(현지시간) 전망했다.ILO가 이날 발간한 '세계 고용 사회 전망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실업자 수는 1억9천71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7% 소폭 증가했다.ILO는 올 한 해 실업자가 230만 명 증가하고, 내년에도 110만 명 증가해 2017년말에는 2억50만 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서는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설명했다.ILO는 지난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개발도상국들도 유가 등 상품가격 하락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선진국의 경우 실업률이 다소 개선되겠으나 전 세계 실업자수 증가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의 경우 실업률이 2015년 3.7%(통계청 집계는 3.6%)에서 2016년 3.5%, 2017년 3.4%로 다소 낮아지고, 실업자 수도 2015년 100만 명 수준에서 2017년 9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ILO는 예상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흥시장의 경기 침체가 상품가의 급락과 맞물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ILO는 실업자수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레이먼드 토레스는 "실업자 수가 2억 명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 불안도 심화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신흥시장에서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향후 3년간 2천500만 명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이미 남아시아 노동자의 74%, 사하라 이남 노동자의 70%를 포함해 전세계 노동자의 46%인 15억 명이 취약한 일자리에 놓여있다고 ILO는 지적했다.라이더 총장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으나 ILO의 입장은 노동시장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은 생산성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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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1.20 23:02

"벼룩의 간을 빼먹지"…'알바' 민원 70%는 임금체불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천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원인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천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등의 순이었다.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의 순이었다.이어 커피카페제과점 105건, 대회축제 등의 행사 지원 91건, 주점호프집 86건 등이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8천750원을 지급했다는 서명을 강요한 뒤 실제로는 시급 5천원을 준 경우가 있었다.음식점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시기적으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월 평균 76.3건의 민원이 발생해 비방학기간 57.0건보다 33.8% 많았다.또 민원인의 연령은 20대가 1천629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원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었고, 민원 처리 기관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2천74건(91.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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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08 23:02

임금피크제 도입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은 신청 대상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됐다.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최근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지만 노사가 시간선택제 활용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는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돼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해 시간선택제를 꺼리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사용자의 의무는 강화했다.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천200만원1천800만원)했다.개정 시행령은 총리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시행된다.공포까지 약 710일이 걸린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2.08 23:02

한상균 "당장 조계사 못 나가…입장·처지 헤아려달라"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지난달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한 한 위원장은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씀드렸다.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고심을 많이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그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도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며 조계사를 당장 나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어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 뿐"이라며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한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수배 중이던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고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의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했다.앞서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다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난 다음날인 이달 6일까지 조계사 은신을 용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민주노총도 이른 시일 안에 한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2.07 23:02

20대 임금근로자 절반만 1년 안에 이직 안 한다

20대 임금 근로자 중 절반 정도만 1년 안에 일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4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는 1천705만3천개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전체 일자리 가운데 한 기업체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뜻하는 '지속 일자리'는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기업체가 새로 생겨 만들어진 일자리나 기업 안에서 근로자가 바뀐 일자리를 뜻하는 '신규채용 일자리'는 30.9%였다.신규채용 일자리는 527만1천개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30대가 2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40대(26.8%), 50대(18.9%), 20대(18.0%), 60세 이상(7.5%) 순이 었다.50대 임금 근로자 비중은 2년 연속 20대를 앞질렀다.50대 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년도 조사에서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으로 20대보다 커졌다.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20대의 일자리가 3050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에서 지속 일자리 비중은 52.2%로, 30대(73.0%), 40대(75.7%), 50대(7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19세 이하는 14.9%로 20대보다 더 낮았다.통계청 관계자는 "2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대"라며 "처음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지 못해 일단 취직하고 본 뒤 이직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특히 50대가 지난해 늘어난 임금근로 일자리 중 34.8%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그다음이 40대(28.3%), 60세 이상(21.5%), 20대(10.8%), 30대(4.3%) 순이었다.성별로는 남자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61.3%를, 여자는 38.7%를 차지했다.남자(1천46만개)는 여자(659만3천개)보다 1.6배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다만 지난해 증가한 임금근로 일자리(55만6천개) 중에선 여자가 29만1천개로 52.3%를 차지해 남자보다 점유율이 높았다.근속기간별로는 1년 미만인 임금근로 일자리가 29.2%로 가장 많았다.13년 미만은 28.5%, 510년 미만이 13.3%, 35년 미만이 11.4% 순이었다.회사법인별로 보면 종사자규모로는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체의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50인 미만 기업체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존속기간이 10년 이상 된 회사가 제공하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또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일자리 비중이 57.8%로 집계됐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24.7%를 공급하고 있다.그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1%), 건설업(8.6%) 순이었다. 공공 부문 임금근로 일자리(268만개)는 15.7%를 차지했다.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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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1.27 23:02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가사도우미(가정부),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가 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재 이들은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아 노동 관련 법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근로 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미영 부연구위원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주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생계 수단의 하나로 특정 가구에 고용돼 가사노동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를 뜻한다.구 위원은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근기법 규정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5인미만 사업장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사노동자가 일용직호출형시간제 등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는데도 법에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가사도우미 206명, 간병인 156명, 육아도우미 145명 등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등 가사노동자는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상태였다.그러나 이들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이 10%(가사도우미 4.9%, 간병인 2.9%, 육아도우미 9.2%) 미만에 머물렀다.건강보험 직장 가입률도 10%대(가사도우미 16.8%,간병인 16.9%, 육아도우미 18.4%)에 불과했다.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10명 중 약 45명 에 달했다.가사도우미 42.7%, 간병인 47.7%, 육아도우미 38.8%였다.업무상 부상한 경우 치료비 문제를 고용자와 가사노동자가 사전에 원만히 합의 한 비율은 가사도우미 9.6%, 간병인 5%, 육아도우미 23%에 그쳤다.이밖에 개별 가정이나 환자 가족의 인격적 모독무시, 폐쇄회로(CC)TV 등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권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11 23:02

전북 시내·시외버스 노사 대부분 지역 '극적 합의'

임금 인상 폭을 두고 파업까지 예고하며 팽팽히맞서던 전북 시내시외버스 노사가 이틀간 협상 끝에 지난 3일 일부 지역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4일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전북지역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노사가 협상을 벌여 전북지역 시외버스 5개사(호남고속, 대한고속,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와 익산, 정읍, 김제, 고창지역 시내농어촌버스가 '기본급 10% 인상'에 합의했다.반면, 부안과 군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8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군산지역 시내버스 2개사(군산여객, 우석여객) 버스 116대는 이날 오전 4시부터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다음날도 8시간만 근무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일괄 합의가 무산돼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남원, 부안, 무진장은 잠정 합의를 보고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임실과 순창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파업을 유보한 상태다.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수는 애초 예고한 1천40여대에서 116대로 줄어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합의가 무산된 군산 지역에 전세버스 43개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추가 협상을 벌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파업이 진행되면 택시부제 해제와 대체 교통수단 등 대비책을 통해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안재성 한노총 자동차연맹 전북지역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되는 지역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04 23:02

韓 근로시간 OECD 2위…독일보다 연간 4개월 더 일한다

지난해 한국인 취업자는 1인당 평균 2천124시간을 일해 2013년(2천79시간)보다 일터에서 45시간을 더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 취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배였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에 이르렀다.2일 OECD의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천228시간) 다음으로 길었다.이는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수치다.◇ 한국 근로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 한국인들은 OECD 회원국 평균(1천770시간)보다 연간 354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주당 평균 6.8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한국은 2007년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2008년 멕시코에 근로시간 최장 국가 자리를 넘겼다.한국인의 근로시간은 2000년 2천512시간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 2011년 2천90시간까지 내려갔다가 2012년(2천163시간)부터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지난해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 1천37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8개월 일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근로시간이 1천500시간 미만인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1천425시간), 노르웨이(1천427시간), 덴마크(1천436시간), 프랑스(1천473시간) 등 5개국이었다.일본(1천729시간)과 미국(1천789시간), 이탈리아(1천734시간) 등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영국은 1천677시간이었다.한편, 지난해 자영업자 등까지 포함한 국내 전체 취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45시간 늘어났으나 임금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 따지면 2013년(2천71시간)보다 14시간 감소한 2천57시간으로 집계됐다.근로자 노동시간은 OECD에서 멕시코(2천327시간)와 칠레(2천64시간)에 이어 3번째로 길었다.국내 근로자 노동시간은 통계치가 있는 2008년(2천120시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시간제 근로자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1위 독일(1천302시간)을 비롯해 네덜란드(1천347시간), 프랑스(1천387시간), 벨기에(1천430시간), 오스트리아(1천440시간) 순이었다.영국은 1천663시간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천796시간과 1천741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자 노동시간은 집계된 데이터가 없다.◇ "파트타임 근로자 적고 휴가 많이 못 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3년 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제출받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시간 근로 원인으로는 ▲미사용 휴가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점 ▲장시간 근로의 동기를 제공하는 법제도와 근로문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상시적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과다하게 넓은 점 등이 지적됐다.노동부의 2011년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는 전체 연차휴가일(11.4일) 가운데 61%인 7일을 평균적으로 쓰고 4.4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근로시간 증가에 대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 같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조업체 등 장시간 근로하는 회사가 많은데 심지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면서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11% 정도로 굉장히 적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에 1년을 근무하면 15일(3주)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이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곳도 많지만 적용되더라도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까지 줄면서 실제 근로시간은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길다"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오래 일하면 피로한데다 버릇처럼 야근하면 낮에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으니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출산이나 육아, 전직 등을 준비할 때 파트타임(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풀타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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