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인사위 ‘솜방망이 처벌 재원손실 불러’

전기안전공사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풀려진 퇴직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라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벌여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8명을 감봉처분하고 관리감독자 5명을 견책처분해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13명 가운데 1명만 감봉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경징계)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감사실이 인사위원회 재청구를 요청했고,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초의 처분대로 낮은 수위의 견책이 유지됐다. 감사실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유는 △의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공사 재정의 손실 초래 △2회에 걸친 CEO 강조사항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기준 적용 등이었다. 감봉(1~3개월)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처분기간동안 각종 수당이 감액된다. 인사위원회 징계 조치에 따라 부풀려진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퇴직금을 부풀렸다가 감사실로부터 감봉 징계요청을 받은 전기안전공사 A씨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부풀린 수당 1900여 만원을 포함해 퇴직금 전액을 수령받았다. 하지만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견책을 처분받아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졌다. 퇴직금을 부풀린 나머지 7명(견책 결정) 역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9260여 만원의 전기안전공사 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사위원회가 이런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온정주의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위원회의 이런 처벌 배경에는 인사위 구성과 선정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징계의 경우 전기공사 인사규정에 외부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나 외부위원의 구성비는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인사위 구성은 7명 가운데 1명만 외부위원이었고, 6명은 전기공사 내부 임직원들이었다. 더욱이 재심 개최시 최초 인사위에 참여한 대상은 교체가돼야 했지만 노동조합 등을 관장하고 있는 내부위원 2명이 2번의 인사위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사위 구성이 대부분 전기공사 내부 간부로 구성돼 있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재심에서 외부위원을 1/2이상 참석시킬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이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강인 기자

사회일반
이강모·강인
2020.12.13 18:06

퇴직 앞두고 초과근로 ‘열근(열심히 근무)’… 알고보니 퇴직금 부풀리기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높이려 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이를 퇴직금에 반영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산정된 퇴직금을 전액 지출해야 할 실정으로 혈세낭비 비판도 일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노사협력부는 연초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에 대한 평균임금 적정성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8명의 직원들이 의도적 평균임금 증가행위를 했고, 관리감독 역시 소홀히 된 것으로 보고 감사실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평균임금 적정성 문제는 전기안전공사 사장(CEO)의 특별강조 지침으로 특정감사 대상 사안이다.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 전기안전공사 5개 지역본부 직원 8명은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1940만원까지 퇴직금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과근로 시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8명이 부풀린 금액은 926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부서평균 대비 140~280%에 달했다. 이에 감사실은 퇴직금을 부풀린 8명과 관리감독자 5명 등 모두 13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들 13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퇴직금을 높인 직원 8명에게는 감봉을,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관리자 5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는 감사실의 요청(감봉)과는 달리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1단계 경감된 견책을 내렸고, 1명에 대해서만 감봉을 결정했다. 또 관리감독자 5명은 감사실 요청대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 결정에 불복한 감사실은 일부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공사 재정에 큰 손실 위험을 끼쳤고, CEO 특별강조사항 미준수 및 징계양정요구 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인사위의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재심의 역시 최초 처분결과와 동일하게 견책으로 처분됐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가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근무 및 퇴직 등의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 공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강인 기자

사회일반
이강모·강인
2020.12.13 18:06

익산시·전북도, 장점마을에 50억원 지급안 제시

익산시와 전북도가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손해배상 민사조정에서 총 5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0일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민사조정기일에서 익산시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특별유족조위금의 최대치가 사망의 경우 1억원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 측 소송대리인단 간사인 홍정훈 변호사는 총액 50억원만을 던져놓고 주민들끼리 나누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주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등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익산시와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1시간 30분여 진행된 조정에서도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조정은 오는 1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점마을 측은 법원 위자료 연구반이 지난 2017년 작성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근거로 사망자 1명당 3억원의 금액을 산정해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원고소가는 157억원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2.11 10:29

코로나19 직격탄, 겨울 특수 사라진 목욕탕

전북지역 목욕장업계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예년 겨울철이면 한창 성수기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증폭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우나와 찜질방 등 이용객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목욕탕은 311개로 지난해 말보다 8곳이 감소했다. 전부 코로나19로 줄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목욕탕 구조 특성상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 쉽지 않아 자체적인 휴업에 돌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방문한 전주 A 사우나업소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열흘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다중이용시설의 휴업을 권고해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당장 휴업에 돌입하지 않은 동네대형 목욕탕 업주들도 이용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고창에서 20년 넘게 목욕탕과 찜질방을 운영하는 B 씨는 일반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는 5배 이상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전주 시내 400평 규모의 C 목욕탕도 예년에는 12월부터 2월 사이 이용객이 하루 평균 평일 800명, 주말 1200명이 방문하는 등 여름철보다 30% 이상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한 달 매출보다 공과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직원 14명을 감축했지만,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목욕장업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지만, 해당 면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인원 제한 시설면적이 탈의실 또는 탕을 포함하는지, 층마다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국목욕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휴업에 돌입한 목욕탕 다수가 사실상 폐업 수준이다며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10 20:36

코로나19 ‘집콕 부작용?’… 불법도박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불법도박 이용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마 등 국가 사행산업이 중단되자 불법 도박으로 이용자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도박문제로 센터를 찾은 이용자는 모두 509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2명보다 58.1%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센터 방문객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불법도박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센터 이용자 322명 중 합법적인 도박(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이용자는 19명, 불법도박 이용자는 307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합법 도박 이용자가 1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불법도박 이용자는 425명으로 전년 대비 38.4%나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사업인 경마장 등이 영업을 중단하자 도박 이용자들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안 생활이 늘어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도박에 빠지는 경향이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10 20:36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법령 본격 시행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령을 10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원활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 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정해 매년 방통위에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10 20:06

전주시내버스업체 퇴직금 적립 ‘불안정’…근로자들 ‘불안감’

시내버스업체의 살림살이를 세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인데, 투명하게 운영해야 맞죠.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기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기사들 배차 문제나 관리팀 직원 채용 문제 등으로 갑질을 하는 일부 운영진들의 행태도 근로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주시내버스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A버스업체의 한 직원은 전주시 보조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돌려쓰다 보니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늘 적자운영이라는 말만 하고 대다수 직원들은 자기 몫의 퇴직금이 얼마나 적립됐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해마다 시내버스업체 5곳에 적자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지원액은 1050억 규모다. 올 한 해에만 320억여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인건비 상승과 노선 증설 등을 고려해 2019년 273억여 원, 2018년 219억여 원, 2017년 122억여 원, 2016년 105억여 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마다 재정난을 이야기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승객 감소, 버스요금 인상 보류 등으로 전주시내 버스업체의 손실액이 더 가중됐다는 목소리다. 전주시내버스 재정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업체는 민영으로 운영되는 만큼 퇴직적립금을 쌓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는 업체 5곳 모두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을 만큼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2010년 전주시내버스 대규모 파업 당시 직장폐쇄로 인해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업체 손실이 커졌고 150억 원 가량의 손실액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립된 퇴직금은 전체의 약 10% 수준이며,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근로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부채를 내서 근근이 퇴직금을 맞춰주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수입 감소로 인해 회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래 버스업체는 적자상태에서 시작해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나가는데 수입 감소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그만큼 더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지난해보다 어려움이 커졌다며 운수업계 자체가 수익이 난 적이 거의 없고 시 보조금을 받아 근근이 운영해나가는 수준이다 보니 퇴직금 적립율도 높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10 20:0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원칙 적용 형평성 논란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전북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세부방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후 도내 요식업체들은 밤 9시 이후 강제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2단계가 발령되고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장소는 커피 등의 음료를 파는 카페로 이들 업소는 대부분 문만 열어 포장손님만 간간히 받을 뿐 사실상 부분휴업상황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도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의미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내에는 주먹구구식 방침이라는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발표한 코로나19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자 볼멘소리는 더욱 커졌다. 자영업자들만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을 꽉 틀어막은 반면 여전히 모임과 집회는 100인 미만일 경우 허용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제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1.5단계에서 2단계 간 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요식업체 제한수준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9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임행사는 1.5단계에선 500명 미만이면 개최 가능에서 2단계부터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4종은 100인 미만으로 1.5단계와 동일하다. 사람이 식당보다 더 몰리는 집회를 100인 가까이 허용한다는 사실에 자영업자들의 피해의식이 폭발한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들 위주로 코로나19 관련 행정집행이 강하게 이뤄지는 반면 일부 단체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북도 확인 결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도내 집회시위와 모임은 잦아든 상황이다. 실제로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도내 기관이나 단체, 회사들은 공개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청 인근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행정력 집행에서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도청 앞을 지날 때마다 불법현수막이나 천막 모임은 내버려둬도 내 일 아니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이후 행정의 강제력을 경험해보니 피해의식 같은 게 생겼다면서 거리두기 강화에서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행위는 제한하면 다른 곳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발령되는 2.5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모임행사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버스와 열차 대중교통 승객은 정원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3단계는 준 국가비상사태로 10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업제한 수준도 강화된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12.10 19:59

전주시, 효천지구 등 신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주시가 효천지구 등 신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시는 e편한세상우아, 효천리버클래스, 효천지구우미린더프레스티지, 에코시티 더샵3차 등 공동주택 4곳에서 내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협약을 마친 어린이집 4곳에 내년 2월 말까지 총사업비 4억8000만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한다. 또 이달 안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를 갖고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야간 연장보육(저녁 7시 30분 이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더불어 교사의 이직이 낮아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다함께돌봄센터도 내년에 9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전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올 하반기 개원한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12블럭과 전주반월(2) 공동주택 3개소를 포함해 총 26개소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사업이 전주시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11개소 개원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10 19:01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전북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전북 시민단체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에 나섰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지난 1950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일을 기념하고자 유엔 총회에서 지정한 날이다. 전북평화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와 이웃의 안전과 삶이 차별과 혐오라는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존엄과 평등, 차별금지는 인권 약속의 기초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를 말하기조차 어렵다며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금 인권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사회의 출발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존엄과 평등, 차별금지가 보장되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10 17:37

[‘LH 전주역세권 개발’ 허울 안되려면] (하) 관광도시 관문답게 - 균형잡힌 복합개발 과제

전주시가 LH의 전주역세권 개발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택지개발이 불러오는 폐해다. 전주시의 인구수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구도심과 인접 시군의 인구를 흡수하는 인구증가 없는 도시팽창이 된다는 우려다. 시가 개발 반대 논리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주역 일대 마을 역시 환경개선이 다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간 장재마을, 원산정마을 등 일대 구역은 도로, 하수도 등 SOC와 문화, 생활, 여가 기반시설들이 부족해 민원이 컸다. 전주 서남북부지역이 혁신도시효천지구만성지구에코시티 등 생활권이 개발된 것처럼 전주 동부권도 균형개발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울산 등 5개 지자체 역세권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과도한 택지개발보다 주거문화상업디지털산업 등 복합권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울산, 홍성, 진주, 광주, 전주 등 5개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사례 중 전주시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 비율이 제일 높았다. 전주는 주거단지 조성 비율이 43.8%(6645세대)인 반면 울산 4.9%(2100세대), 대전 23.4%(4654세대), 홍성 27.1(190세대), 진주 30.9%(7181세대), 경기도 광주 38.5%(2314세대)의 수치를 보였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울산의 경우 주거단지, 공원녹지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교육집회시설,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거계획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대전의 경우 4654세대 중 공공임대(1400세대30%)가 민간임대(923세대19.8%)보다 많다. 전주의 경우 6645세대 중 8년 후 분양전환하는 민간임대가 3434세대(51.6%), 공공임대가 1329세대(20%)다. 관광거점도시인 전주는 도시의 첫 관문인 전주역 일대를 도시 정체성에 맞게 개발재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마중길을 시작으로 새 전주역사, 복합환승센터, 여행자 쉼터 등이다.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 및 SOC생활기반 조성과 함께 관광도시와 어우러지는 자연경관, 문화, 교통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선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09 19:51

전북민언련 “지역언론, 포털 모바일뉴스 채널 입점 확대하라”

지역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역언론을 정치경제적 변방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 네트워크(이하 민언련)가 9일 성명을 내고 지역언론의 포털 모바일뉴스 채널 입점 확대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포털의 지역 이용자 무시와 지역 언론 배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며 네이버는 2018년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모두 배제했다가 비판에 직면하면서, 강원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 등 3개사를 모바일 뉴스 콘텐츠 제휴사(CP:Contents Provider)에 포함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털은 뉴스 전파와 디지털 공론장에서 어떤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털에서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포털 뉴스 이용률은 72.4%에 이르고, 뉴스를 이용할 때 접속하는 포털은 네이버가 87.4%, 다음 9.9%, 구글 1.7% 순이었다. 민언련은 다행히 네이버가 TF를 구성해 지역언론사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의지를 실천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올해 뉴스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등 정성 평가(80%)로 이뤄진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2.09 19:29

[현장속으로] 거리두기 2단계인데… 밤 9시 넘어도 문 연 술집

배달이나 포장 판매하는 곳도 아닌데 이렇게 술을 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몇몇 업소들이 적발됐다. 지난 8일 밤 9시 40분부터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 팀장 최용대) 5명과 함께 단속현장을 돌아봤다. 전주 서신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특사경팀은 손전등을 비춰 영업장 내부를 살피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 유흥시설 명단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며 단속활동을 진행했다. 오후 10시 10분께. 특사경팀은 경원동 한 다방에 손님들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이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손님들이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후 특사경팀은 전주 서신동 먹자골목으로 이동했다. 40여 분이 흐른 뒤, 특사경팀은 살짝 문이 열려있는 술집을 발견했다. 주점 업주를 비롯해 5명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은 없었지만 맥주와 안주가 준비돼 있었다. 최용대 팀장은 밤 9시 이후에 사람들이 술집에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업주는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술 한잔한다고 전염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특사경팀은 이 술집 업주를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는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전북도의 특별단속 결과, 이 업소를 포함해 8곳이 적발됐다. 최용대 팀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09 18:55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엄중 문책하고 사회개혁 즉각 추진하라”

호남영남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며 공동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전주를 비롯해 광주, 부산, 순천, 대구, 안동, 대전의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계, 소상공인단체 등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이날 전주지검 앞에는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고창시민행동, 군산대민주동문회, 김제정의평화행동, 무주시민행동,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 저항세력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와 사회대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고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 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사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처단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09 18:44

제36대 전북대상 시상식 개최… “사회 밝히는 등불되기를”

전북일보사와 (유)천변토건환경이 공동 주최한 제36회 전북대상 시상식이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임동창 음악가가 대상을 수상해 7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상패를 받았다. 또한, 학술교육부문 최영미 전주제일고 교장, 산업부문 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 체육부문 최형원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 본부장, 공익봉사부문 군산의료원, 사회봉사부문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등이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3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상패를 수상했다.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오늘의 영예로운 전북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올린다며 전북대상이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도영 (유)천변토건환경 대표는 축사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부문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리며 전북 발전의 주역으로 지속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같이 자랑스러운 전북인들을 위해 상을 주고 계신 전북일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대상에 수상하신 분들 모두가 공헌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함께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대표, 이도영 (유)천변토건환경 대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한편, 전북대상은 학술교육산업문학예술체육공익사회봉사 등 6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09 18:16

전북소방,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서비스 권고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9일 화재가 우려되는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소유자들에게 리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이다. 앞서 지난 2일 위니아 딤채는 판매된 278만대의 김치냉장고를 수거해 노후 부품 무상교체와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리콜대상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12건으로 부상자 2명, 5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 김치냉장고 화재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재 예방의 최고 백신은 안전의식이다 며 도민 모두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리콜대상일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09 18:16

전북지역 1인가구 연령 60대가 가장 많다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614만 8000가구에 육박한 지난해, 전북지역의 1인가구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세종대전 등 6개 지역은 1인가구 중 20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북부산경북은 60대, 전남은 70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전남경북지역은 전체 1인가구 중 10%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1인가구는 20대(15.5%)보다 50대(16.1%)와 60대(16.4%)가 높은 비율로 분포됐다. 평균적으로 20대의 비율이 18.2%인 것과 비교할 때 전북지역 1인가구의 20대 비율은 하위권에 속했다. 70대 고령자 1인가구의 비율도 15.3%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값이 11.3%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0세 이상 1인가구 비율에서도 전남(15.5%) 다음으로 전북과 경북이 11.9%로 나란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대전(33.7%)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32.3%로 전국 평균값(30.2%)를 웃돌았다. 전북지역 가구 10곳 중 3곳 이상이 1인가구인 셈이다. 성연령별로는 여자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보다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08 19:30

전북 마지막 비전향 장기수 오기태 씨 별세

오기태 씨 /사진=전북겨레하나 전북 지역에 남아있던 마지막 비전향 장기수인 오기태 씨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지난 7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오씨는 눈을 감기 직전까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2차 송환을 기다려왔다고 한다. 8일 전북겨레하나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오기태 씨가 지난 7일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지난 1932년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출생한 오 씨는 1950년 형의 권유로 의용군에 입대해 1952년 조선로동당 화선 입당, 함경북도에 자리를 잡고 생활했다. 이후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된 뒤 노동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다가 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89년도까지 21년간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됐다. 출소 후 오 씨는 전주 남문화방에서 목수로 일했고, 이런 가운데 아버지와 형이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또 수감생활 시절 전향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1차 송환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산되기도 했다. 그렇게 오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북에 두고 온 아내와 4남매를 그리워하며 2차 송환을 기다렸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대표는 오 선생님은 민족 분단 아픔의 희생자시다며 전국에 걸쳐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12명만이 남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분단의 비극을 끝내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고인을 위한 장례위원회 꾸려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빈소는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 9시 예정, 장지는 전주 효자 공원묘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08 19:24

현대차 전주공장 집단감염, 완주 산단 인근 자영업자 ‘휘청’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문을 닫게 생겼네요. 현대차 전주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완주 산업단지 인근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정오께완주 산업단지 일대 식당가와 편의점들은 점심시간을 맞이했지만 적막감이 흘렀다. 식당을 찾은 손님 대다수는 홀로 찾아오거나 대화 없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식사했다. 인근 대형 주차장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도 많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이전에는 이중주차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들까지 줄을 지었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특히 이번 현대차 전주공장 확진자 발생으로 산단 내 협력 지원업체들의 교류가 줄어들고 감염 우려로 밖에서 밥을 먹는 모습은 극히 드물어졌다. 산단 인근 A식당은 평소엔 오후 8시 30분에 영업을 끝났지만,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자 지난 7일부터는 3시에 문을 닫기로 했다. A식당 업주는 아무래도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라인이 셧다운에 돌입하다 보니 협력 지원업체들도 위축된 상황이다고 전했다. 오전 일찍부터 문을 연다는 B식당 업주는 점심시간 손님이 30%, 저녁에는 70%가량 발길이 줄었다. 이미 주문해놓은 식자재들이 쌓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다 보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을 줄여야 할 지,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겼다. 완주 둔산공원 주변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각종 음식점과 카페 등이 있어 평소에는 산단 근로자들로 북적였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C카페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 하루 10명 이상 방문했지만, 7일과 8일 이틀 새 3명 정도에 그쳤다. 카페 업주는 산업단지의 중심인 현대차 전주공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뾰족한 돌파구가 없을 것 같다며 확진자가 더이상 없기만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규모가 큰 업체인 만큼 공장 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접촉자 관리와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현재 17명에 이른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08 19:04

허옥희 전주시의원 “퇴직공무원, 비정상적 산하기관 재취업 안 돼”

허옥희 전주시의원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2모작의 터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8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시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 전주시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부실운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 청소대행업체에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중책을 맡고 있고, 비리업체 부정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성을 전주시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비리부실 운영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전주시 산하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퇴직공무원들은 총 16명이다. 이들 중에는 각 기관의 인사권과 예산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허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기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취업제한은 필요하다. 하지만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닌 곳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 제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2.0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