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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국회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5일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월말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유세현장을 찾는 과정에서 양 진영간 실랑이가 벌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충돌이 벌어진 뒤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하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선거 유세가 고발 내용처럼 중단되지 않았고 사회상규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측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정에 출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 사회일반
  • 김영호
  • 2020.11.05 19:29

새만금 잼버리 유치 후 3년과 앞으로의 3년… 전북 위상 세운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10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8월이면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새만금에 모여 교류와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의 위상 또한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평가받는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D-1000일을 맞아 유치 후 3년여 기간을 돌아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스카우트연맹,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는 안전, 환경, 스마트 잼버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가 될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과 남은 과제에 대해 톺아본다. △ 더디지만 멈추지 않았던 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로, 지난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폴란드와 막판 접전 끝에 2023년 대회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했다. 지난 2018년 12월 전북도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7월에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 11명을 파견해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세계잼버리 개최 효과의 14개 시군 파급확산을 위해 시군의 문화?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한 잼버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요현장 홍보관 운영, 교통거점, 페이스북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잼버리 홍보 등 전국적 잼버리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D-999, 범정부적 지원 필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구축한 새만금은 희망의 땅,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잠재력이 큰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희망의 땅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는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푼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연맹과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해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와의 원활한 협력으로 프레잼버리를 비롯한 잼버리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 확보와 잼버리에 대한 범국민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조직위와는 별개로 도 차원의 수송, 환경정비, 관광안내, 자원봉사를 비롯해 전북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을 발굴해 분야별 세부대응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부지매립기반조성 속도 필요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부지매립이다.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잼버리 개최 예정부지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으로 결정됐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부지매립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보다 빠른 부지 매립과 기반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8월에 예정된 프레잼버리를 위해서도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프레잼버리가 열릴 구간은 오는 12월 매립을 완료하고, 본대회가 열릴 부지는 오는 2022년 4월까지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등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잼버리 부지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건립해 대회기간 중 운영본부로 활용한 뒤 향후 국제 청소년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4 19:24

1000일 후 이 자리에는?… 새만금 잼버리에도 미친 코로나19 여파

지난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는 온라인 중계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대 단상 앞에 마련된 부지에는 차량이 줄지어 섰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차 안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흡사 자동차 극장을 방불케 한 현장에서 박수와 환호성은 차량 경적으로 대체됐다. 코로나19 여파는 잼버리 대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1000일. 멀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지 명확지 않고, 더욱이 잼버리 부지 매립도 현재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한 잼버리가 주요하게 언급된 것도 이유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의 주요 테마로 안전과 환경, 첨단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잼버리가 꼽혔다. 국회일정으로 불참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경선 차관은 새만금 잼버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용지 조성, 첨단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한 잼버리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단상 주위의 황량한 풍경을 의식했는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매립작업이 한창인 잼버리 부지, 그리고 새만금을 꿈의 땅이라고 표현한 송 지사는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바다였다면서 바다가 땅이 됐듯 1000일 후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1000일 후 전 세계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14일 동안 먹고, 자고, 즐기는 공간이 될 새만금이 코로나19 여파와 용지조성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4 19:24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변화할 새만금 기대하세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최 D-1000일 기념행사가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에서 열려 송하진 도지사와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 김경선 여가부 차관, 권익현 부안군수, 강태선 스카우트 한국연맹 총재,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천일의 약속'이라는 퍼포먼스로 축하 축포가 터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금은 이곳이(잼버리 부지)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땅이 됐듯 1000일 후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주세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0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나갈 무대는 정부와 전북도, 스카우트 단원들의 관심 속에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1000일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고, 향후 대회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전북도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는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 일원에서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천일 간의 준비와 설렘을 주제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드라이브인 객석 100석을 마련해 참석자들은 차량 안에서 무대 행사를 관람했고, 전 세계 스카우트 2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온라인(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세계 171개 스카우트 회원국 모두가 함께했다. 현장에는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대리 참석), 권익현 부안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종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동수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추진위원회 이사장,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권혁 전북연맹장, 유혜숙 전북부연맹장,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서창훈 총장 등 한국스카우트 관계자와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화합을 주제로 한 댄스 퍼포먼스 팀 저스트 절크(Just Jerk)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작된 행사는 주요 참석인사의 인사에 이어 국내외 축하영상 메시지, 온라인 참여자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 화면을 통해 송출됐다. 새만금을 깨우는 스카우트의 울림을 주제로 한 부안군 댄스팀 포스댄스컴퍼니의 주제공연과 잼버리 천일의 준비, 천일의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171개 참가국의 국기를 연으로 날리는 D-1000일 기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171개국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1000일 후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서로 손을 맞잡을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천경석홍석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11.04 19:24

전북에 80여곳… ‘로터리’ 통행 헷갈린다면 ‘양보’를 기억하세요

네거리 등 형태가 복잡한 교차로에 원만한 교통 흐름을 위해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 일명 로터리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간 양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건산로와 견훤왕궁로가 만나는 전주 인후동 반태산6길 부근의 로터리. 4일 낮 1시 무렵 이 주변에는 시내버스와 승용차 여러대가 줄지어 로터리를 통행했다. 인도 아래쪽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주민도 눈에 띄었다.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이곳을 지난다고 말한 한 시민은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이 있어 유독 이 로터리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것 같다며 저녁에는 퇴근길 차량과 겹쳐서 교통정체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는 회전교차로가 81곳(2018년 11월 기준) 설치돼있다. 국도 12곳, 지방도 29곳, 시군도 40곳으로 분류되며 도내에서는 전주(10), 김제(11), 고창(13), 군산(9), 남원(8)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교통섬(원형)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통행하는 로터리는 미리 진입해 회전 중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회전 차량의 주행을 우선시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 로터리 진입을 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인식하는 운전자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한 해 교차로 관련 교통사고가 441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84명, 부상자는 6985명이 발생했다. 안전하게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작동, 무리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금지, 진입부 및 교차로 내 감속운행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출 시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1.04 18:35

“앗 깜짝” 자전거도로 볼라드, 시민 안전 위협

차량의 보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4일 한 자전거 이용자가 보도로 운행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1. 김모씨(54)는 최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발견한 볼라드 때문이다. 김씨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볼라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넘어질 뻔했다고 회상했다. #2. 대학생 구모씨(26)도 볼라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구씨는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던 중 중간에 있던 볼라드를 피하려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다며 가뜩이나 폭이 좁은 자전거 도로에 왜 뜬금없이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맞닿아있는 상황에서 볼라드가 있을 경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여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기도 하고, 특히 밤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원기둥 모양의 돌 형태부터 얇은 실리콘 형태 기둥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볼라드 설치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요구 또는 상습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설치되다 보니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주시 일대에서 도로 중간에 설치된 볼라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일부는 좁은 폭의 자전거 도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어렵게 했다. 또 노후화된 볼라드의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주로 원기둥 모양의 돌로 만들어진 볼라드가 설치됐는데, 점차 노후화되면서 볼라드에 붙어있는 야광 밴드가 지워지거나 높이가 낮아 눈에 띄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최근에는 차량 안전 등을 고려해 실리콘 기둥 형태의 방지물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지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돌 형태의 원기둥 방지물은 최근 들어 차량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완충 작용이 있는 방지물로 대체하고 있다며 또 현재 주기적인 점검 또는 민원을 통해 방지물의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04 18:18

“전북 친일잔재 청산… 조직·예산·조례 제정 필수”

전북도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가운데, 친일잔재 처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지원,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와 전북대산학협력단은 3일 도청에서 전문가와 시군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북도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이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토대로 조사한 도내 친일 인물은 119명이며, 친일잔재는 김해강 시비 등 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윤상원 책임연구원은 단기과제로 지명 및 도로명 등 무형의 친일잔재 조사, 전북 다크 투어리즘 루트 개발을 건의했고, 중기과제로는 청산 대상 친일잔재 교체철폐 및 단죄비안내문 설치, 친일잔재의 지속적 교육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기과제는 식민지역사공원과 식민지역사교육관을 설립하고 친일과 독립운동을 함께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친일잔재 처리방안의 실행을 위해 시군과 함께 범 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친일잔재 청산과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 공간들을 재조명하는 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지역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친일잔재 청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3 19:56

전북소방본부, 곡물 건조장 등 화재안전점검

전북소방본부는 4일부터 한 달간 수확한 양곡에 화재피해가 없도록 도내 곡물건조장 등 866곳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도내 곡물건조장 및 도정공장, 양곡창고 등에서 설비 등의 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농민의 1년 농사의 결실을 화재피해로부터 지키고자 실시한다. 이날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2017년부터 2019년까지) 5건의 곡물건조장 화재와 2건의 도정공장 화재가 발생해 총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건조장 화재 5건의 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4건)과 부주의(1건)였으며 도정공장은 기계적요인(1건)과 전기적요인(1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12개 소방서에 화재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도정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농협 등 관련 단체 및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컨설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수확한 농산물이 부주의나 안전점검 소홀로 화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1.03 19:25

‘자치경찰제 도입’ 놓고 첫 국회 토론회… 경찰·지자체 입장차 재확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등이 첫 국회 토론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실시됐다.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지만, 토론 과정에서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송하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 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서라도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 하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었다며 이번 개정법 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자치경찰의 사무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해 임명하도록 해야하고 또 인사권에서도 시도경찰청의 경무관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자가 인사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경찰의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도지사의 권한에만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며 국민들과 경찰관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시행이다. 진정한 도입을 위해 1년 이상 준비와 1년 이상 시범 시행이 필요 전면 수정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이번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데 왜 제복 입은 시민인 경찰관은 없는지, 과연 자치경찰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민은 일원화, 이원화가 아닌 위급 시 도와주는 경찰관을 원하는데 신고 시 자치나 국가냐 경찰관들이 고민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전북지역 한 경찰관도 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의견도 모이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에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03 18:31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 , ‘일자리창출’ 든든한 버팀목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이 경제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북은 제조업 위기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상용차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산업의 위기를 맞았고 이는 대량 실직자 양산과 고용 급감 현실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전북도는 고용안정사업단을 신설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4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의 총괄사업단인 전라북도 고용안정 사업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기존 중앙의 정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3개 시군(익산-김제-완주)의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포함한 13개 수행기관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선패 사업은 2020년 고용 창출 1396명을 목표로 예산 136억 원이 배정되었고, 내년부터 해마다 2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사업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2549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가운데 1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자리 창출 1401개, 기업지원 189개, 환경지원 68개를 목표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번 고선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5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북도는 익산-김제-완주와 함께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을 조성하기로 협약했으며 2020년 현재 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았고, 단 년도 프로그램 사업 위주 또는 재정적 지원에 치중돼있거나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 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대응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고선패 사업은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용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의 안정적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유휴인력의 이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선패 사업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전북형 일자리 사업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20.11.03 18:16

연봉 인상도 제멋대로… ‘전북테크노파크’ 왜 이러나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해 못사는 전북을 잘사는 전북으로 만들어보자며 설립한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제멋대로인 운영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보수 체계 운영 등에 있어서도 전북도의 지도 감독 권한을 무시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전북TP 기관 운영 특별감사 결과(감사 범위 2014년~2020년 6월)에 따르면 전북TP는 부적정한 보수체계 운영과 이사회 운영,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인사 소홀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지도 감독 권한을 무시한 사례와 보수 체계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북TP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등을 단행하면서 전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 실제 2014년도 출연기관 보수인상 가이드라인을 통보받고도 정규직 임용자의 연봉조정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북도와 협의하지 않고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더욱이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인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극명히 드러났다. 일관성 없는 인사 지침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침상 승진할 수 없는 전문계약직원을 승진 임용했고, 반면에 승진 제한 사유가 없던 1명은 이 과정에서 승진이 배제되기도 했다. 상벌이나 인사발령사항 미작성 등 부정확한 인사기록을 근거로 내부결제도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사기록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전북도는 연봉 역전 현상이 장기화하고, 그 대상자 또한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도 전북테크노파크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의 불만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조직인력, 보수체계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표준연봉표와 장기근속자 우대포인트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한 전북테크노파크 팀장과 팀원 등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2 20:25

전주 금융타운 인프라·구도심 재생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 흐지부지 안 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 등이 전주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정부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예산 반영이 안 돼 무산될 위기다. 이는 권역별 혁신도시 발전방안 과제에서 전북 몫으로 마련된 기회인만큼,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정주 여건 개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2일 공단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에 693억 원 규모의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 건립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발전방안 10대 협업과제 선정사업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권 선도 공공기관으로 주도해 전북도전주시도내 대학 등과 함께 지역상생 활성화 사업들을 발굴,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심사 결과, 전북권에는 전주 혁신도시 내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지자체에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공간과 복합 환승장여행자 센터 등 정주인프라 구축 △이전 기업 인센티브 부여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지원되기로 했다. 이중 시설부지 확보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대표적 사업은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와 정주인프라 구축 내용이 담긴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다. 그러나 빅데이터 센터만 예산이 반영돼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중이다. 반면,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의 경우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시상업기능 우수한 컨벤션, 전주역과 혁신도시간 직통 교통체계 등이 반영된 해당 시설의 경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 농촌진흥청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세종, 대전, 부산, 서울 KTX역처럼 전주역 인근에도 공공기관 회의컨벤션실 등이 있고 환승교통편이 좋아지면 행사 유치나 외부인사직원들의 활동 편리성이 높아지는 등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게다가 전주시가 유사하게 추진하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의 예산 규모가 88억 원에 불과해, 금융중심지 등에 걸맞은 시설 규모를 갖추기엔 한계가 있다.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 예산이 함께 투입되면 혁신도시와 도심전주역간 직행 교통체계나 금융인들의 활동여건 조성, 양질의 관련 기업상업시설 유치 등까지 확대해 설계할 수 있다. 전주역 일대 금융타운 인프라 구축과 구도심 재생을 동시에 이룰 기회인 만큼 공단과 시가 긴밀하게 소통해 중앙부처정치권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발전, 혁신도시 자체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02 19:51

[전북일보에 비친 전북 70년사] ④ 1990년대… 통곡이 덮친 위도 앞 바다… IMF가 덮친 전북 일자리

1990년대는 군사쿠데타로 사라졌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시기다. 1991년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그해 치러진 시군 기초의회 선거에서 전북에서만 753명의 기초의원 후보가 등록됐다. 정원 280석에 지원한 후보 인원으로, 평균 2.64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부안 위도면 앞 해상은 한순간에 통곡의 바다가 됐다. 이날 오전 승객 340여 명을 태우고 위도에서 격포항으로 향하던 군산 서해훼리사 소속 여객선이 침몰한 것이다. 290여 명이 단체로 희생되고 70명 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대형 사고였다. 1997년 말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는 물론 도내에서도 거성쌍방울전풍백화점서호건설 등이 연쇄적으로 부도 처리됐다. 전북일보 1988년 2월 13일자 경제면에는 도내 실업자 수가 1997년 3/4분기 1만 9000명으로 실업률이 2.2%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2만 2000명으로 크게 늘어나 2.7%의 실업률을 나타내 전국 2위의 내용이 담겨 당시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새 미래를 열 새만금사업이 1991년 착공하며 닻을 올렸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황인성 당시 농림부장관의 제안과 여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 불릴 정도로 국가 최대 현안이었지만, 대립과 갈등의 역사도 지난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02 19:51

면허 없어도?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8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9년 7건(사망 1명부상 7명)으로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9월 기준, 4건의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가 발행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전거도로가 명시되지 않은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캠퍼스 내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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