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전주시의원 “퇴직공무원, 비정상적 산하기관 재취업 안 돼”

전주시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김승수 시장 “엄격한 취업심사, 교육 강화”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2모작의 터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8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시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 전주시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부실운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 청소대행업체에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중책을 맡고 있고, 비리업체 부정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성을 전주시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비리·부실 운영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전주시 산하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퇴직공무원들은 총 16명이다. 이들 중에는 각 기관의 인사권과 예산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허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기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취업제한은 필요하다. 하지만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닌 곳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 제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