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쉼터 유치 지원, 내년으로 미룬 전북도

전북지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가 없어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올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공모 사업에 전북도가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모든 권역에 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1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공고를 냈다. 현재 전국에 쉼터는 모두 13곳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있고 경기에는 2개소가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추가 지역으로 쉼터가 없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 광주, 세종, 경남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북만 장애인 피해 학대 쉼터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쉼터가 없는 전북에서 지원했을 경우 선정에 유리했을 것임에도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에 내용을 제출했지만 쉼터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올해 재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시설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92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의심 신고 92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40건, 또 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10건에 달했다. 학대 판정 40건 중 10건은 학대 피해가 심각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내에는 쉼터가 없어 결국 이들은 피해 장애인들은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만 가야 했다. 또 장애가 심한 경우 수용을 꺼려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유치 등에 노력했지만 부적합를 맞아 선정되지 못했다며 올해 역시 지원을 계획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 못했으며 준비를 통해 내년도에는 쉼터 운영할 수 있게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9 17:32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 특별점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2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오송초와 반월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각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9 17:16

도내 정수장 유충 발견 '화들짝'…검사결과 '안전'

최근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한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긴급히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정수장 여과지 표충에서 발견된 사례이고,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도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22개 정수장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청 및 k-water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북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3만 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 중인 고산정수장과(용담댐), 석성정수장(섬진댐), 동화정수장(동화댐), 부안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은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 중 17개 정수장은 일부 주변 청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6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주군 무풍면 590가구, 1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무풍정수장에서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돼 즉시 수돗물 분석에 나섰다. 다행히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유충은 여과지 모래 위에서 발견됐으며, 유충은 여과지 하단에 설치된 스트레이너(여과지 내부 하단에 설치하는 장치로 여과수의 집수 및 역세척수를 배분하는 역할)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 과정을 거친 여과수에는 유충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국 수돗물 유충 의심 민원은 총 2047건(인천 1293건, 인천 외 754건)이 접수됐으며, 전북도는 현재까지 유충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28 19:12

내달 5일부터 한국판 셜록홈즈 '탐정' 등장, 관리 사각지대 '우려'

다음달 5일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판 셜록홈즈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의 양성화로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신용정보회사나 흥신소에서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2월 개정됐다. 개정 전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 또는 관련 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월 법 개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형사나 전직 형사 또는 전문 프로파일러 등이 신용정보회사 외 관련 시장에 유입돼 미제 사건 해결, 실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 있던 관련 종사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자격기준없이 기존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정보법에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탐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미행이나 잠복, 촬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을 받아 운영되거나 일정 자격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 사용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무분별한 탐정 등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탐정업의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8 18:29

수사기록 없이 처분 내리는 ’통고제도’ 무용지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통고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범죄소년(14~19세), 촉법소년(10~13세), 우범소년(10~19세)을 발견한 부모나 학교장 등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기록도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나 교권침해 행위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비행소년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 2차 피해를 막고 교정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교정 지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통고제도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2018년 428명, 2019년 414명이었다. 이 같이 학교폭력 범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도 통고제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과 부모가 학생을 법원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고제도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년범 50건 중 1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학교폭력 범죄를 조사한 한 경찰관은 학교장에게 통고제도를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고제도 외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학생이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성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이 통상 정학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폭위는 최소 서면사과부터 최대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학교장들이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교폭력 범죄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지경이다면서 정학 처분으로 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교정이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28 18:29

장수 죽림정사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적절성 '논란'

장수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원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명망 있는 사찰 등이 있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장수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장수 번암면 노단리 일대 2만5744㎡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8년 6월 전북도가 전기사업을 허가했고, 같은 해 11월 장수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문제는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인근에 명망 있는 사찰인 죽림정사가 있고,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뜻깊은 사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원 근처에 전기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죽림정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조사가 태어난 생가 터에 1998년부터 7년에 걸쳐 생가를 복원해 지은 사찰이다. 이곳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29~632호로 지정된 백 조사가 번역한 불경 4종이 보관돼 있다.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찰이기도 하다. 또 물빛공원은 지난 2010년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3만4017㎡ 부지에 상징분수, 터널분수, 조각분수원, 바닥분수, 워터월, 물꽃정원 등 물 테마 시설이 조성돼 있다. 바로 옆 동화댐과 연계해 건강 장수의 근원인 생명(물)의 상징으로 공원을 만들었다. 이 같이 의미가 남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는 것이다. 한 지역주민은 죽림정사는 뜻깊은 곳이다. 백용성 조사 일대기는 어딜 가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역의 자랑이다. 이런 곳에 전기발전시설을 허가해 준 행정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수군 관계자는 허가 당시(2018년)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권장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해당 시설이 경관을 해칠 거라는 우려는 행정에서도 했다. 그래서 업체의 신청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허가를 내줬다. 주민과의 갈등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28 18:29

전북소방본부, 물류창고 142곳 화재 안전 실태조사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냉동냉장창고,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물류창고 142곳에 대한 화재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기준 도내 창고시설은 냉동냉장 창고 113곳과 물류 터미널 13곳, 집배송시설 16곳이 있으며 물류창고는 40곳이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의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에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합동 소방특별조사와 화재 취약 물류창고 등에 대한 소방관서장 소방안전 컨설팅이 예정됐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및 컨설팅과 병행해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는 등 분야별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8 18:06

전주 서부신시가지 학교부지, 흉물로 방치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남겨둔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쓰레기만 가득 쌓인 볼썽사나운 신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택지분양 당시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했다며 가족문화체육센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외면하는 상황이다. 27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초등학교부지 인근의 농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북의 새로운 상업, 행정중심지로 조성된 서부신시가지는 2008년 준공 당시 초등학교 예정지 2곳을 조성했다. 한 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섰지만 농소마을 인근은 학생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류됐다. 이후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어렵다면 중학교라도 건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신설 불가를 통보하며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전주시는 오랜 방치로 각종 쓰레기와 건설 자재가 쌓여가자 주거용지로 변경해 매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학교가 인근에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강력한 주민 반발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다시 방치된 이 부지에 주민들은 가족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전주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시가지 흉물로 전락한 인근 마을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26일 주민협의회를 열고 정주여건에 맞는 시설 건립을 공개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주민협의회는 조만간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을 갖고 민관 주민협의체 구성과 체육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며 주민 정주여건에 맞는 가족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문화관람과 실내운동,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와 건설자재가 쌓이고 일부 부지에는 경작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해 관리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센터 건립은 당장 예산이 없어 어렵다. 공감대 형성 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7.27 17:56

전북소방본부, 비상 소화장치 12개 신규 설치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27일 지역주민 중심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비상 소화장치 12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비상 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펼쳐 화재를 진화하는 장치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주민 스스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또한 소방본부는 도내 비상 소화장치 237개에 대해 관리요령 및 방수 훈련을 실시해 도민 누구나 스스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홍영근 본부장은 비상 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7 17:45

전북 15~29세 청년 고용률 '전국 최저'

익산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임모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체능 분야 전공인지라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거나 알바를 해왔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시험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울상이다. 통상 6~7월에 예상 선발인원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표 자체가 없을뿐더러 매년 11월에 치렀던 임용시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조모 씨도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애초부터 사범대를 택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틈틈이 알바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쉽지 않아졌다. 이처럼 지역 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절벽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직사이트 확인하는 일을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지만 마땅히 눈을 돌릴 만한 안정된 직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식이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은 2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46.2%, 경기 43.3%, 강원 40.7%, 전남 38.4% 등 타 시도의 경우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을 기록한 반면 전북은 29%에 불과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청년 유출 방지 차원에서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로 나타나는 결과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 육성 및 전북산업경제 체질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온오프라인 청년허브센터 및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구축을 통한 원스톱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청년협의체단체 연계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정책조정 및 개발, 정부 연계 청년전북 NEW-WAVE 지원(124억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76억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수당 전북생생카드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23 19:40

"공무원 성 비위, 공무원 사회 ‘침묵’이 원인"

임실군 공무원이 미투 의혹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도 공무원 사회의 침묵 문화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공무원 사회의 성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해결이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한 엄정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도 소속 산하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고충 신고는 1건에 불과하다. 신고된 1건은 미투가 활발해졌던 2018년에 접수된 건으로 그 이후 신고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 공무원 입장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소문과 평판 등으로 결국 배신자라는 낙인을 우려해 기피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원 2040명 중 3년간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8.1%이며 이중 공공기관 근로자는 16.6%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 28.1%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학 20.1%, 국가기관 13.9% 등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 81.6%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같지 않아서와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등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침묵 또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피해자를 숨게 만드는 것이다며 이러한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서 의뢰와 상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폭력예방 교육을 공무원들이 매년마다 받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교육에 해결되지 않는 만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성별, 연령대, 직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3 18:32

전북희망나눔재단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 주는 것”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마련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담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도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담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이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5가지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자본과 노동사이 불평등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축소, 자본주의 구조와 시장의 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예상효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과 발언권, 식단의 변화, 공동체와 정치 같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교육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체계의 한계를 경험했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요구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론회 참가자들은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23 18:19

교통체증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대책은?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인도쪽 차선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다. 이들 차량은 인근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에겐 기피 구간이다.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차량들은 줄지어진 차량을 피하기 위해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급우회전하는 곡예운전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급차선 변경으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께 평화동의 또 다른 매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점심 식사 이후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며 차량을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매장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상가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곳 매장들은 규모가 적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3650건 중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적용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결국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가들이 교통안내 등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민경(34여)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매장 주인들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 수신호를 하는 등의 책임감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위면적으로 법이 정해져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대가 변화한 만큼 교통체층 등을 예측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2 18:11

전북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

전북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1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고창군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이 지난 16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했다. 해당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텃밭, 비닐하우스 등 밭일을 했고, 지난 15일부터 발열, 피로감,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로 신고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6일 사망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가 확인된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총 866명(174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으며, 도내에서는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10명(2명 사망), 2018년 13명(6명 사망), 2019년 18명(5명 사망), 올해에는 현재까지 3명(1명 사망)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농작업, 나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21 18:35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하) 과제

반복되는 자치단체 출연위탁기관 직장내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노동의식 개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바꾸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경우 출연기관 8곳위탁기관 80여 곳 등 크고 작은 산하기관만 약 100곳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전주시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하지만, 근무인권 환경은 공직사회나 민간기업보다 제도적 바탕이 열악하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인권침해 등에 따른 신고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갖춰져 있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만, 민간인 신분인 산하기관은 대부분 내부규정에 기본적인 근무인권에 관한 처리절차처벌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뒤늦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하기관별로 인권침해 신고를 받는 담당자 지정 등 처리절차의 토대가 되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상황에 따라 원직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지난달 갑질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센터장과 관련해 복귀 후 어떻게 직원들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노조가 3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했던 상사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원직복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노조는 전주시 인권담당관 조사인사위 징계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내에서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와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 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함에 목소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자치단체가 조직원의 인권보호청렴 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권담당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실행력도 같이 높여야 한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통보하고 인권교육 조치를 내려도, 권고에 불과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별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이행률을 기관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갑질에 따른 결과가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개인 신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원의 인권 교육은 기본으로 뒷받침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질 근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최소한 출연기관이라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와 외부위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줄이는 등 징계 외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21 18:27

전주 어은터널사거리 꼬리물기 ‘몸살’

전주 백제대로 어은터널사거리가 출퇴근 시간마다 꼬리물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께 어은터널사거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로에는 퇴근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서신동에서 효자동 방향 백제대로 차량들은 사거리를 지나기 위해 서너 차례에 걸쳐 신호대기를 해야 했다. 직진 신호가 떨어졌지만 어은로에서 중산중앙로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이어져 백제대로 주행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5차선 중 4~5차선 차량들은 녹색신호를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특히 꼬리물기를 하며 서둘러 진입하려는 차량들간 추돌 위험은 물론 백제대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넘어 직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가려는 차량, 앞이 가로막힌 4~5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아찔한 순간이 속속 포착됐다. 반대 방향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신동에서 백제대로를 타고 주행하다 어은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가 편도 1차선이라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다수의 불법주정차들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운전자들의 비양심과 함께 꼬리물기와 불법주정차 등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지도단속의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어은터널사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만 되면 꼬리물기가 심각하다면서 백제대로 다음 블록에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안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 매번 아수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단속반 인원으로 민원에 100%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해당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청에 CCTV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량이나 사고건수 등을 종합해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는데 어은터널사거리의 경우 다행스럽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꼬리물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통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21 17:35

8월 시행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차질 우려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납부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제대로 된 계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동안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 행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모두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237곳의 중 안전표지로 황색 복선 도색을 마무리 한 곳은 초등학교 73개소뿐이다. 군산시도 11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28개소만 도색 작업을 완료됐다. 이 같은 문제는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하며 지자체에 절반의 예산 부담을 전가해 발생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에 예산을 소진하면서 주민신고제를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련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면서 주민신고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은 설치했다며 일부 도색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1 17:35

전북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등과 취업 서포터즈 운영 업무협약

전북지방병무청은 21일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차원에서 도내 병역지정체인 ㈜아시아, ㈜오디텍, 동해금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용시장 불안으로 사회진출을 앞둔 병역이행자들에게 병무청 차원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병역이행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희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역의무를 마친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1 17:25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전북은 안심하세요”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도내 정수장 내 침전지와 배수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시설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질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북은 활성탄이 아닌 모래 여과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불안 해소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집중 강우로 인한 상류 오염원 발생 증가 등 시기적으로 수질 집중관리가 필요한 때여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내 18개소의 정수장 및 취수장, 5000톤 이상 배수지 27개소 등에 대해 K-water 수도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수원 오염행위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실태, 배수지 청소 및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수질 이상 발견 시 전문가를 별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779개소(4만8600명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취수원 오염원 사전 정비와 관정 및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 학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고, 일시적 해결방안이 아닌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상수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철저한 수질 관리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20 18:46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상) 문제점

전북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연일 직장내 갑질 폭로로 시끄럽다. 본청은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 신설, 인권징계 매뉴얼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연위탁기관은 자율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온 탓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내 근무인권 실태와 보완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20대 신입 직원이 팀장이 주는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기 어렵다며 한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20일 3년간 지속됐던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폭로했다. 피해 직원들은 상사 A씨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멍청하다 등 폭언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았고, 회식 참여 강요, 여성 신체를 비교한 성희롱적 발언 등 심한 갑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직원 2명은 상사로부터 받은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했다. 스트레스에 대상포진까지 걸렸었다는 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직전에 두고 2018년 그만뒀다. 올해 4월 입사한 직원 역시 업무 외 시간 근무 요구, 공개적 인격 무시 등 업무적 지시를 넘어선 갑질을 견딜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가 만든 출연기관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원장과 1급 정책기획관 등 간부급의 직장 내 갑질을 문제삼았다. 원장이 단장과 상의없이 단원 17명 중 12명을 갑자기 이동시키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당일 인사시키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강행해 줄퇴사가 이어졌고, 정책기획관은 욕설폭언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장은 지난달 7일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직원 두 명이 센터장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퇴사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센터 직원 8명 모두가 고심 끝에 갑질문제를 제기했다. 전주 풍남학사사무소에서는 상급자와 직원간 갑질성희롱알력다툼이 불거져 현재 인사위 징계반박이 오가고 있다.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전주에서만 4건이 폭로될 만큼 출연위탁기관의 상사 갑질이 심각하다. 그러나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산하기관 직원들의 중론이다. 출연위탁기관은 행정으로부터 공적 보조금을 받아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구조상 운영은 독립돼 센터장원장이나 간부들은 의지대로 직원 관리, 조직운영을 한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정작 기관의 전문성자율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모든 운영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원칙없는 업무성과 기준을 내세워도 직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박상준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은 산하기관들이 운영 원칙 없이 수장 입맛에 따라 자체 시스템으로 돌아가다보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은 성과평가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겉으로는 문제를 은폐하고,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개입을 꺼려하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2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