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고수…전기료 폭탄 걱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9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내 62만4799가구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에 울상이다.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행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h(5만5330원)에서 전기사용량이 1.6배(560㎾h) 늘면 전기료는 16만2790원으로 약 3배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이다.가정용과 달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회사원 안창민 씨(34전주시 금암동)는 전체 전력수요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한데 가정용에는 혹독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적용조차 하지 않는 건 형평과 균형을 흐리는 부당 체계라고 비판했다.특히, 도내 가정주부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차이를 보면, 2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이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전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최대수요전력 최고치(3039.8MW)를 경신해 전기요금 폭탄은 현실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26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관련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게 되며, 산자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8.10 23:02

'방탄소년단' 전북공연 내세운 사기 주의해야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인 A 씨는 방탄소년단 팬 카페에서 10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데, 전북도가 무료로 버스를 대절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SNS를 통해 글쓴이에게 연락했다. 글쓴이는 10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응답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성별을 불러달라고 했다. A 씨는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보러 간다는 마음에 시키는대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글쓴이와 연락이 끊겼다. A 씨의 개인정보를 갈취하기 위한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다.최근 아이돌그룹이 출연하는 공연을 겨냥한 사기로 의심되는 행각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A 씨가 당한 것처럼 버스 등록을 해야한다며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의 초청장을 인터넷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5일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중 첫 날인 10일 축하 공연을 위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전에 전북대와 전주대 등 도내 대학 6곳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교통편(버스)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보냈고, 이 중 한 대학의 유학생 32명이 오는 14일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행사를 기획한 회사측도 10일 공연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은 179명(외국인 단체고등학교개인)에 한해 교통편을 제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최근 불특정 개인이 전북도의 공문을 내세워 방탄소년단의 팬 카페 등을 통해 교통편 제공을 미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챙기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더욱이 방탄소년단 무주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 티켓을 6만5000원에 판다며 무료로 배포되는 초청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교통편 제공을 내세워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부되는 초청권을 10~15만 원 사이에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사에 참석하기 전 초청권과 버스 대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북도 관광총괄과(063-280-3396)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10 23:02

애국지사 이희동 선생 별세

전북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2명의 애국지사 중 한 명이었던 이희동 지사(李熙東사진)가 제71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8일 별세했다.광복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6분 전주 시내 모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와병 중이던 이 지사가 숨을 거뒀다. 향년 92세.빈소는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10일이다. 이 지사는 슬하에 4남 1녀를 뒀다.순창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순창농림고등학교 재학 중에 13명의 동지를 규합, 화녕회(和寧會)라는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정신 고취와 민족독립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독립운동가가 되기를 다짐했다.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회원들은 징병, 징용반대 식량공출반대 등의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반일낙서와 공출방해운동을 펼쳤다.이 지사는 1996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7대~8대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을 지냈으며, 1986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이 지사의 장남 교건 씨는 강직하신 아버님께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크셨고, 생전에 나라사랑을 수시로 강조하셨다며 저희도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사랑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작고로 도내 애국지사는 완주에서 거주 중인 이석규 지사(李錫奎90) 한 명만 남게 됐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9 23:02

전주 자전거도로, 맘놓고 달릴 수 없다

슬로시티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각종 기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겸용이거나 독자적인 관리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느림의 미학 슬로시티 전주라는 명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8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선 2, 3기 때부터 조성된 전주 시내 자전거 도로는 현재 383.6㎞에 달한다.문제는 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겸용돼 있어 자전거 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전주 시내 전체 자전거 도로 383.6㎞ 중 자전거 전용 도로는 1%도 안 되는 28.4㎞뿐이다.여기에 일부 도로는 폭이 좁아 자전거 통행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바뀌는 등 불규칙한 도로 연결도 자전거 이용 인구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 예산은 별도의 예산 없이 전주시 양 구청에 연간 20억 원씩의 전체 도로관리예산에 통합 사용돼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차례 개최한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에서 한 자전거 동호인은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턱이 높아 자전거에서 내린 뒤 도로에 올라서야 하고,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전거 동호인끼리 대행진을 하려 해도 자전거 도로의 코스가 짧아 흥미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자전거 관련 행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다른 다울마당 위원은 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전주시는 권역별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자전거 문화공간 조성 등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자전거 다울마당을 통해 건의된 내용과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1㎞를 추가로 건설하고 다울마당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슬로시티 전주에 맞는 각종 자전거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9 23:02

'누군가 찍고 있다' 영상 공익신고 급증

#1. 지난 5월 급한 일 때문에 전주시 고사동에서 운전을 하다 불법 유턴을 한 A 씨(41)는 다음부터 다시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 스마트폰을 이용,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과태료 6만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A 씨는 단속 경찰이 없기도 했고 급한 마음에 유턴했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할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2. 회사원 김모 씨(39전주시 삼천동)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지난달 13일 오후 5시 12분께 전주시 덕진동 백제교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을 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해온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기억할 수 없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로 전화해 내용을 알아보니 자신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했다는 내용을 다른 운전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고, 증거로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것이었다.김 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3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았다.김 씨는 좌회전 신호에서는 당연히 깜빡이를 켜야 하지만 차선 변경이 아닌 우회전할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다른 차량에 큰 불편을 준 것도 아닌 경미한 위반을 이렇게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올려 신고한 사람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누군가가 당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첨부해 신고한다면 어떨까.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각종 첨단장비 사용이 늘면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얌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그러나 고의성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각박한 세태에 대한 쓴웃음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일 교통공익신고제도 시행 이후 인터넷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가 폭증하고 있다.이곳에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인데,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갈무리해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형태다.올해 8월 초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영상매체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53건에 비해 무려 11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영상매체 신고 10633건을 이미 훌쩍 넘긴 건수다.올해 8월까지의 영상매체 신고 유형 가운데는 신호위반이 3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앞선 김 씨의 사례처럼 방향전환신호불이행이 2537건으로 뒤를 이었다.교차로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은 1375건, 중앙선침범 1300건, 기타(61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총계) 353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폭증하면서 전북경찰은 이 같은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닌 공익신고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져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고가 각박한 세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세한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지 못해 경미한 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까지 신고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줄이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8 23:02

"백혈병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유족에 사과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6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백혈병 투병 중 사망한 고 이창언 한솔케미칼 노동자에 대한 조속한 산재 인정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단체들은 성명에서 고인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솔케미컬과 늦장 산재처리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며 신속한 산재인정은 고사하고 역학조사 실시여부조차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이어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와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산재인정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삼성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되는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한솔케미컬 완주공장에서 근무해 오던 고 이창언 씨는 지난해 10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병세가 악화돼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8 23:02

'차없는 거리' 만들었더니 '전동휠'이 점령

지난 6일 오후 2시께 전주 한옥마을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거리 곳곳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팻 바이크 등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쉽게 눈에 띄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대여한 기구들을 타고 한옥마을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친구들과 한옥마을에 놀러 왔다는 김모 군(16)은 전동휠을 타고가다 거리에 세워진 간판에 걸려 넘어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유모차와 부딪힐 뻔한 김 군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전동휠을 처음 타본다는 김 군은 전동휠 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속도도 빨라 깜짝 놀랐다며 잘못했으면 아기도 다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차 없는 거리 정책으로 자동차가 줄어든 한옥마을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달리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신(新) 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관광객들과 한옥마을 거주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들 신 개인이동교통수단 대여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시 피해자는 물론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 개인이동교통수단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자동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도로를 이용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당연히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보호장비를 갖추고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전동휠이지만 배기량이나 정격출력 등이 제각각이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법 규정을 적용받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구분하기가 모호해 경찰들도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이날도 한옥마을에는 순찰차가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전동휠 등에 대해 지도나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순찰 중인 경찰은 따로 단속하지는 않고 위험하게 타는 이용객들에게만 주의를 시킨다고 말했다.전동휠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전주시 한옥마을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에서 전동휠 등을 대여하는 업체 13곳 가운데 배상보험에 가입된 곳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들이 전동휠 등을 빌려 이용하다 사고가 나거나 고장났을 때 비용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험가입도 저조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1300여 명의 거주민들로부터 전동휠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10여 차례나 보냈지만 전동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8 23:02

40년 전 석유파동 대책 지금까지…전기요금 누진제 '비현실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반 가정에서 냉방용품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40년전 마련된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산업체에 전력을 지원하고 일반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여건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40년 전과 달리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1~6단계로 나뉘어 구간마다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구간별 요금은 △1단계(0~100㎾h) 기본요금 410원, ㎾h당 60.7원 △2단계(101~200㎾h) 기본요금 910원, ㎾h당 125.9원 △3단계(201~300㎾h) 기본요금 1600원, ㎾h당 187.9원 △4단계(301~400㎾h) 기본요금 3850원, ㎾h당 280.6원 △5단계(401~500㎾h) 기본요금 7300원, ㎾h당 417.7원 △6단계(501㎾h 이상) 기본요금 1만2940원, ㎾h당 709.5원이다.최저 1단계(㎾h당 60.7원)와 최고 6단계(㎾h당 709.5원)의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한다.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용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 전력의 21.4%, 산업용은 55%를 차지하고 있다.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높다.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h(5만5330원)에서 전기사용량이 1.6배(560㎾h) 늘면 전기료는 16만2790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이처럼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에 지난 2014년에는 소비자단체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누진제와 관련해 전북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전력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8월 전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도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4만377㎿h 증가하고 사용 요금은 83억2810만9000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용 전기 사용량은 5만5127㎿h 증가했지만 사용 요금은 59억3669만4000원이 늘었다.일반용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보다 더 크게 늘었지만, 요금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한 것이다.산업용의 경우는 차이가 더 컸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9636㎿h 증가했지만, 사용요금은 오히려 36억5822만1000원 감소했다.이에 대해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증가 폭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진제 적용 때문이라며 산업용의 경우 작년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을 해줘 요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원광대 경제학부 강남호 교수는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누진제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가정용에 누진율을 높게 붙이는 것은 전기요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산업용일반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5 23:02

웅포관광개발 기업회생 신청

익산 웅포골프장의 소유주인 베어포트리조트가 골프장을 설립한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했다.회원권을 지키겠다며 설립한 비상대책위는 회원권을 휴지조각 만드는 작업을 중단하라며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4일 익산웅포골프장 회원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베어포트리조트가 회원제골프장을 운영 중인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원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비대위는 안내문에서 베어포트는 감정가 1820억원의 골프장을 240억원에 인수해 회원권을 소각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베어포트가 법원에 접수한 기업회생신청서에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회원들은 회원권을 스스로 지켜야 하며 대안 없이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업회생을 막아야 한다며 웅포관광개발과 비대위는 회원권 승계만 이뤄진다면 스스로 정리하고 파산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베어포트는 현재 상황에서 회원권 승계와 함께 경영 정상화는 이뤄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모든 자산이 매각된 웅포관광개발이 회원권을 분양했고, 이를 베어포트에서 떠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베어포트 관계자는 회원권을 분양한 법인은 웅포관광개발인데 이를 베어포트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기에 운동권을 보장하며 주주제로 전환해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회원제코스를 운영하며 최소한의 유지비도 부담하지 않는 웅포관광개발은 회원들을 위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8.05 23:02

뇌사 여성, 새 생명 선물하고 영면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만성질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지난 2일 뇌사판정을 받은 오모 씨(59)가 신장 1개를 기증해 만성질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고 4일 전했다.1997년 심장 수술을 받는 등 몸이 약했던 오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한 장기를 기증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들은 뇌출혈로 치료를 받아오던 오 씨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자 오 씨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은 지난 2일 뇌사판정을 받은 오 씨의 신장 1개를 만성질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 씨의 가족들은 “고인은 몸이 약해 지병을 앓아오면서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껴왔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했다”면서 “장기를 기증받은 분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유희철 센터장(간담췌이식외과)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준 고인과 유족에게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가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5 23:02

전북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 시내버스 노선 9개로 늘어

전주시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주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도록 해당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시민의 교통수요 변화가 가장 큰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완주군 지간선제 시범도입과 함께 이번 노선개편의 핵심으로 손꼽힌다.시는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동산동~혁신도시~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노선 축과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서학동을 연결하는 노선축을 신설하는 등 혁신도시 방면 시내버스를 증편할 방침이다.현행 노선개편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노선수는 8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운행대수는 34대에서 52대로 18대 증가한다.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인 일일 운행횟수는 기존 편도 306차례에서 549차례로 80%정도 증가하게 된다. 평균 배차간격도 현행 115분에서 68분으로 47분 감소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5 23:02

가맥축제에서 무더위 탈출을…

2016 가맥축제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3일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가맥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가맥 축제는 전주에서 처음 생겨난 가맥(가게맥주)이라는 독특한 서민 음주문화를 소재로 지난해 처음 개최돼 2일간의 축제기간 중 1만4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이에 올해 가맥축제는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참여 가맥집이 10개소에 12개소로 확대했고 행사장 의자도 1000개에서 1500개로 늘렸으며 자원봉사자도 5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증원했다. 축제기간 가맥콘서트, 버스킹 공연, 참가자 댄스공연, 7080 DJ 춘자 클럽파티, 소맥자격증 시험, 타투 그리기,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흥을 돋아줄 계획이다.가맥축제는 일부러 만들어낸 상업적 축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생활과 정서, 서민음주문화를 접목한 민간주도의 독창적인 생활형 축제라는 의미가 있다.또한 한옥마을 등 전라북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소박한 흥겨움과 매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주요 콘텐츠로 관광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6.08.05 23:02

화학업체 근로자, 백혈병 진단 10개월만에 숨져

도내 종합화학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30대 가장이 투병 10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완주산업단지내 H케미칼 공장에 입사한 뒤 지난해 10월 백혈병 판정을 받은 이모 씨(32)가 3일 오전 6시께 숨을 거뒀다. 이 씨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 돌이 채 안 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이 씨는 납품물량을 맞추려고 월 100시간 이상 잔업과 밤샘노동 등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이 씨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1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를 결성하고 지난 4월 28일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를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4 23:02

수사기관 카카오 감청 상반기 15건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협조해 제공한 계정 정보는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카카오는 3일 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제한조치 15건에 모두 협조, 처리했다고 밝혔다.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협조하고 있다. 카카오의 작년 10~12월 3개월간 통신제한조치는 8건이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8.04 23:02

잠 못 이루는 밤…'도심 피서족' 늘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은 밤에도 너무 덥잖아요. 시원하고 컴퓨터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 보내기도 좋아 PC방을 자주 찾아요.기온이 27~28도를 넘나드는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인 지난 1일 밤 11시. 늦은 밤이었지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PC방에서 만난 대학생 한모 씨(21)는 근처 대학가 원룸에 살고 있지만 더운 날씨 탓에 집 근처 PC방에 정액권을 끊어 놓고 더울 때마다 찾는다고 했다.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원래 자주 찾던 곳은 아니지만 여름에 이만한 피서지가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바로 앞 골목에 있는 커피전문점은 자정이 다 된 시각인데도 20여 개의 좌석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은 채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던 양모 씨(27)는 회사 일을 아직 못 끝내서 여기서 하는 중이에요. 카페가 집보다 시원해서 요즘은 여기서 회사 일을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책 볼 때도 있고요.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여름 날씨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휴가를 맞아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지 못한 이들이 PC방이나 커피숍, 대형마트 등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장소를 찾아 북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시원한 곳을 찾는 도심 피서족들이 그들이다.대학가에 있는 만화방도 그중 한 곳이다. 올 1월에 문을 전북대 구 정문앞 만화방은 최근 손님이 부쩍 늘었다. 만화방 업주 배미라 씨는 다른 때보다 여름이 되니까 손님이 많이 늘었다며 더우니까 야외로 안 나가고 실내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씨는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의 손님이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족 단위 손님도 늘었다며 가족 단위 손님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영화관과 대형마트도 도심 피서족들이 선호하는 피서지다. 야외의 더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 오후와 심야 시간까지 찾는 사람이 늘었다.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나 효자동 CGV 영화관에는 7, 8월 들어 심야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 회사원 박모 씨(41전주시 효자동)는 여름에 덥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해 아내와 영화나 볼까 하고 심야영화 예매를 했는데 평소보다 빈자리가 많이 없었다고 말했다.전주 홈플러스 효자점 관계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손님이 대략 30% 이상 증가한다며 특히 8시 이후에 손님이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3 23:02

전주 특화거리, 연일 무더위에 '썰렁'

전주 시내 특화상점 거리 상인들은 지속되는 불황속에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공구웨딩가구거리 등 주요 특화상점 거리는 경기불황에 연일 30도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더욱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최근에는 하나둘씩 찾아오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여름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곳 상인들 사이에선 불황폭염휴가시즌 등 3중고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2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 가구거리는 오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각 점포에서는 파격 세일, 원가 공급, 공장가 처분 등 고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있었지만 가구를 사가려는 손님은 찾기 어려웠다.이곳에서 가구점을 하는 이정미 씨(41)는 불황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한 여름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주 고객인 이사결혼 손님도 아예 뚝 끊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비슷한 시각, 전주 중앙동 웨딩의 거리도 평소 활기차고 북적거리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손님맞을 채비를 하기는 커녕, 문을 열어놓고 아예 잠을 청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더러 보였다,이날 웨딩거리 상가 절반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입구에 휴가 기간을 알리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한복가게를 운영하는 최미화 씨(53)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올해는 웨딩업계의 대표적 비수기인 여름이 길어진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다고 말했다.전주시 태평동에 있는 공구 거리도 불볕더위에 작업을 중단한 공사현장이 많아지자 매출이 뚝 떨어졌다.공구 거리 상가 번영회에 따르면, 이곳에 있는 공구상 150여 곳의 전체매출은 연간 700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폭염에 공사를 쉬는 곳이 많아지면서 공구 거리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일제히 단체 여름휴가에 돌입했다.공구 거리 상가번영회 박상훈 회장(52)은 이런 상황에서는 물건을 조금 덜 팔더라도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판단, 올해 처음 단체 휴가를 결정했다며 전주시 특화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거리 조성과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8.03 23:02

매곡교 보수공사 4~17일 통제

한옥마을 및 남부시장 인근 전주천 서로와 전주천 동로를 잇는 교량인 매곡교가 보수공사를 위해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매곡교는 1938년 준공된 구교에 1995년 확장된 교량으로 그간 노후화가 심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전주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교면 재포장 및 방수, 신축이음 교체, 보도 재포장, 단면보수, 균열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김칠겸 전주시 완산구 건설과장은 노후 교량인 매곡교 보수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6.08.03 23:02

말벌 극성…폭염 속 시민들 이중고

폭염으로 인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말벌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마른장마로 인해 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소방당국은 119로 접수되는 벌집 제거민원에 비상이 걸렸다.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벌집 제거와 관련한 출동 건수는 25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출동한 111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특히 올해 벌집 관련 신고는 6월과 7월에 2044건이 접수돼 여름철에 집중됐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0여 건이 넘는 벌집 제거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예년의 경우 벌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활동이 활발해지는 8월에 신고가 집중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벌들이 일찍 활동해 접수가 폭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벌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벌 쏘임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1일 오전 11시 4분께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야영장에서 A양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7월 12일에는 진안군 부귀면 한 농장에서 일하던 유모 씨(58)가 말벌에 머리를 쏘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을 자극하는 짙은 냄새의 화장품과 향수를 피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팔을 휘두르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서서히 자리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또 벌집을 발견한 경우 보호 장비를 착용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하며, 무리한 행동을 삼가고 119소방대원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벌침에 쏘였을 때는 손톱이나 핀셋으로 침을 잘라내지 말고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침을 뽑아내야 하며, 만약 목이 붓거나 기침을 하는 등 쇼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2 23:02

화장실엔 악취, 잡초에 묻힌 벤치, 널브러진 쓰레기…불쾌한 도심 공원서 휴식을?

#.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평화동 평화1공원.도심 속 녹지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녹색 잡초가 공원을 뒤덮고 있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나무의자가 길게 자란 잡초에 파묻혀 형태가 바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공원 내 미끄럼틀과 시소, 그네 등 놀이시설에는 거미줄과 녹이 잔뜩 묻어 있었다.화장실은 환기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악취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전등은 밝은가? 악취가 나지 않는가?와 같은 14가지 점검사항이 나열된 점검표가 부착돼 있지만 모두 이상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다.본보가 확인한 결과 파손된 곳은 없는가? 배수구는 물이 잘 빠지는가?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공원 입구에는 수거되지 않은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였고, 불법주차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곡어린이공원.공원에 들어서자 수도꼭지가 하나 달린 음수대가 눈에 띄었다. 음수대 주위에는 정체 모를 옥수수 껍질과 조개껍데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소각한 뒤 남은 재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주변을 수 십마리의 개미들이 맴돌고 있었다.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이곳은 최근 들어 방학을 맞은 어린이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음수대의 수질검사표는 보이지 않았다.폭염을 피해 동네 주변 공원에서 여름밤을 견디는 주민들이 적지 않지만 공원 관리가 부실해 주민들의 짜증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름철을 맞아 잡초가 쑥쑥 자라고 있지만 풀베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다.전주시는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4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 전주지역 공원 현황에 따르면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공원은 총 242개(완산 144개덕진 98개)로 이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책정된 올해 예산은 총 14억700만 원(완산 8억3800만 원덕진 5억6900만 원)이다.이들 공원의 관리자는 무기계약직 직원 12명(완산 6명덕진 6명)과 65세 이상 공공근로자 14명(완산 7명덕진 7명)으로 총 26명에 불과하다. 이는 직원 한 명당 9.3개의 공원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그러나 65세 이상 공공근로자는 오전 9시부터 3시간만 공원을 찾아 청소 등을 하고 있어 사실상 양 구청의 무기계약직원 12명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원 관리를 위해 풀베기 작업과 화장실 청소, 소독작업,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원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전주시 덕진구만 해도 여름철 들어 공원을 제대로 관리해주세요라는 민원이 하루에 10여 건 이상 들어온다. 이날 역시 해당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공원에 출장을 다녀오느라 오후 5시가 지나서야 취재가 가능했다.전주시 양 구청 관계자는 전주지역 모든 공원을 제한된 인력으로 매일 관리하고 있지만 치워도 치워도 계속 더러워진다면서 공원 내 풀베기 작업은 조만간 사업을 발주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원 내 음수대의 수질검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01 23:02

'의사 가운 입고 외출' 논란

더운 날씨에 인근 편의점을 금방 갔다 오는데 근무복까지 갈아입어야 하나요?도내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이 근무복과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근무복과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을 돌아다닌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면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8일 정오께 전주 시내 A 종합병원의 모 의사는 가운을 입은 채 병원 인근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10여분 사이 가운과 근무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12명이 들어왔다.이들은 컵라면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등 다양한 식료품을 오랜 시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병원 밖 접촉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흰색 가운과 명찰을 착용한 한 의사는 병원 식당의 점심 메뉴를 봤는데, 오늘도 반찬이 별로인 것 같다며 자신이 편의점에 온 이유를 밝히고 돌아갈 때 전공의 교수에게 줄 커피를 사야 할 것 같다며 구매한 커피를 비닐봉지에 담아 병원으로 돌아갔다.이곳은 병원과 주택가에서 인접한 편의점이라 고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심지어 도시가스 배관 공사도 근처에서 하고 있어 인부들의 편의점 방문도 잦은 편이다.편의점에서 만난 간호사 B 씨는 더운 날씨에 가까운 편의점에 가는데 근무복을 갈아입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며 대신 외출 후 병원 내부로 들어갈 때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말했다.오후 1시께 전주 시내 C 종합병원 인근 편의점. 한 쪽 팔에 수액 링거를 꽂은 환자 한 명이 들어왔다. 편의점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아이스크림 1개와 담배 1갑을 구매했다. 잠시 후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담배 2개비를 피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환자는 환자복을 입은 채 병원에서 100여ｍ 떨어진 모텔가를 배회하고 있었다.이처럼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이 근무복과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적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관련 법안이 입법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1일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 을)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고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가운과 수술복, 근무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은 감염에 대한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이므로 이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적 측면이 크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전라북도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가운이나 근무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나갔을 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법문화해 의료진을 묶어 두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전주 시내 A 종합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이후에 감염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복장은 병원별로 자발적 규율에 따르는 것이어야지 일괄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원의 의료진들이 인근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염예방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