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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노력 손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 법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우선 고용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1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또 혁신도시법 29조 3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지만 있다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도내 한 변호사는 당초 혁신도시법이 제정됐을 당시 대부분 조항이 ~할 수 있다고 된 부분에 대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았다며 사실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행태는 행정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복지부동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지만 전북혁신도시는 그 비율이 14.6%에 불과했다.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4곳의 인사업무 부서장들과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요청했다.김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혁신도시법 29조 2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공기관들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전주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국내 혁신도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국민의당)도 앞서 지난 8일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13 23:02

전주 도심 장례식장 신축 추진…주민들 "허가 취소 때까지 집회"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도심 한복판인 전주시 효자동에 장례식장 신축과 주차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9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의 총 면적 5분의 1범위 내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근거로 장례식장 신축과 주차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지난달 18일 소방본부 및 건축물 허가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건축물 대장과 평면도 등을 들고 현장실사를 거쳐 이틀날 의료기관 개설 사항 변경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지난 1일 전주시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시는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검토 중이다. 시는 시설기준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영업신고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다.이런 가운데 9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효자2동 장례식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앞에서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집회에 참여한 최송화 위원장은 장례식장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신고한 내용이 장례식장 세부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있다며 주민 반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0 23:02

"안전모 꼭 쓰세요" 이륜차 사고로 매년 600여명 사상

겨울을 지나 날씨가 풀린 봄과 여름철에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곡예에 가까운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로 매년 600여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546건(사망 47명부상 592명), 2014년 610건(사망 43명부상 679명), 2015년 572건(사망 41명부상 652명) 등 매년 5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해 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평균 사고발생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6% 수준이고, 사망부상자는 전체의 4.5% 수준이었다.전체 교통사고 중 이륜차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우 높다.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7.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3.5%)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이륜차 교통사고는 발생하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실제 지난 4일 오전 5시께 익산시 성당면 우체국 앞 성당교차로에서 성당파출소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 씨(64)가 몰던 오토바이가 주행 중 운전 부주의로 전복돼 김씨가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이에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무주군 설천면 나제통문 인근 도로에서는 1톤 트럭과 한모 씨(70)가 몰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한씨가 무주의료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지난 3년간 이륜차로 발생한 연령별 사상자는 70~79세가 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15%)와 50~59세(14%), 10~19세(13%), 20~29세(10%) 등이 뒤를 이었다.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과 달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이륜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만2014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507건)이 뒤를 이었다.상당수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좋아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부쩍 늘었다며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호장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0 23:0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동행] "대부분 생활고 겪는 사람들…단속하면서도 안타까운 맘"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인 8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전주시 완산구청의 번호판 영치팀 3명이 출동했다.스타렉스 단속 차량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카메라 2대와 노트북 1대가 설치돼 있었다. 좌우 도로변으로 향하게 설치된 카메라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빠트리지 않고 살폈다.차량 내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전국 체납차량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도로를 지나가다 카메라가 인식한 차량의 번호와 프로그램상의 체납번호가 일치할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1시간 동안 80여대의 차량을 조회한 뒤 다다른 서부신시가지내 한 일식집. 주차장에 들어서자 흰색 소나타 앞에서 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자동차세 52만원이 체납된 차였다.담당공무원 3명은 차를 멈추고 노트북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지방세(자동차세)를 2건이나 안 냈네라며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내렸다. 곧바로 나사를 풀어 번호판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번호 보조판을 붙이고 전면 유리 와이퍼에 번호 영치 통지서를 꽂았다.다시 출발한 차량은 500ｍ 앞에서 또 멈췄다. 주황색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4건이나 체납한 차량이었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40대 여성이 곧바로 달려왔다.체납한 자동차세 94만원을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붙여주겠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여성은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 5분 만에 2년 치의 체납 자동차세를 즉납했다.이날 기자가 동승한 단속차량은 1시간30분 만에 차량 5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압류된 번호판은 지방세를 납부하면 다시 돌려준다.전주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중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 봄과 가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끝난 뒤 체납차량이 부쩍 늘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80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무려 922억 원에 달한다.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만4889대에 이른다.자치단체들은 자동차세 체납 징수팀과 과태료 체납 징수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민원인들의 보복이 두렵다며 실명 공개를 꺼린 완산구청 직원은 지난해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주가 흉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단속자와 민원인간의 얼굴 붉히는 사건사고도 적지 않다고 단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현장에서 만난 체납자 대부분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09 23:02

전주 관광지 영문 안내판 '오류 여전'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전주시 풍남문 앞에 설치된 관광지도 안내판에는 Keumsansa Temple 금산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공식 영어 번역문은 Geumsansa Temple 금산사로 표기돼야 하지만 잘못 적힌 것이다.지난해 전주시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이 15만여 명(한옥마을 13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관광지 영문 안내판의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명에 대한 영문 표기가 제각각으로 기재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특히 외래어표기법 개정 등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영문 표지판들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전주대학교 영미언어문화과 최희섭 교수가 학생들(최인성, 이정환, 오상윤, 김현수)과 함께 조사해 밝힌 전주시내 주요 안내판의 오류 실태에 따르면 풍남문과 한옥마을, 객사 인근 등 전주시내 주요 안내판 20여 곳의 로마자 표기 등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직접 찾아가 본 객사 입구와 풍남문에 전라북도 전주를 알리는 안내판에는 Chonbuk Jeon ju라는 번역명이 적혀있었다. 공식 영문 Jeonbuk Jeonju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전주향교를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공식 영문인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이 Jeonju Hanggyo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잘못 표기된 영문은 대부분이 로마법표기 오류와 문장부호,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였지만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영문 표기도 있었다.모악산에 설치된 2개의 닭지붕 표지판 가운데 1개는 닭지붕(Dakjibung)으로 적혀있어 영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다른 1개 표지판에는 닭지붕(Chicken Roof)이라고 표기돼 있었다.외국인이라면 닭 모양의 지붕이 설치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의 지형이 닭의 머리처럼 생겼다해서 닭지붕이라고 불렸는데 Dakjibung［pavilion : 정자］라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이들 사례처럼 지난해 도내 주요 관광지 영문 표지판 1200여 개 중 307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현재 202개는 수정됐으며, 105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전주대 영미언어문화과 최희섭 교수는 얼굴 없는 외교관역할인 전주시내 영문 안내문의 제목은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터리인 것이 적지 않다며 2017 FIFA U-20월드컵 개막전 개최도시로 확정된 전주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엉터리 영문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손 봐야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최희섭 교수팀이 지적한 영문 안내문 오류 표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08 23:02

하이패스 차량 안전띠 확인은 어떻게?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대해 비현실적 정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안전띠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성이긴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승용차 뒷좌석에 탄 동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간과한 정책이기 때문이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전 좌석 안전띠를 안 매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했고, 톨게이트에서 매표소 직원들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파악해 미착용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부른다는 점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한국도로공사가 분석한 전국 고속도로 안전띠 사망자 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348명 중 안전띠 미착용자가 448명(33.2%)을 차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안전띠 미착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만1400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4년 2만5014건, 2015년 2만8661건 등으로 매년 300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8명의 운전자가 적발된 수치다.그러나 톨게이트 직원이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동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한다는 캠페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창문을 닫고 달리는 하이패스 운전자들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일반차량도 과도한 썬팅으로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실제로 고발로 이어질 경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당부하는 계도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승현 기자, 천경석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6.03 23:02

푸드트럭 규제 풀었다더니…현실은 꽁꽁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푸드트럭 사업이 시행 1년 여가 넘었지만, 뜬구름 잡기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 예산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영업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데다, 허가부서와 공모기준도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등 갖가지 새로운 문제와 규제의 틀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이에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이후 전북도는 푸드트럭 사업 시행을 도내 지자체에 독려했고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는 전주시 2곳(1곳은 공모 절차 중), 군산 2곳, 김제 1곳 등 모두 5곳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중이다.그러나 시행된 지 1년 여가 됐지만 푸드트럭 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현재 전주시 송천동 도립 어린이회관 앞에서 김밥과 음료류를 판매하는 2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인데, 이곳 이용객은 평일은 500명, 주말에는 최대 1500~16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유동인구가 적다보니 푸드트럭들은 평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있다.시는 애초 영업구역을 어린이회관 입구 근처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지만 거부돼 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푸드트럭 시행 지침을 내린 도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앞뒤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또 시가 공모중인 전주시 중인동 완산체련공원도 주말 최대 유동인구가 600여명에 불과하다.푸드트럭 허용지역 별로 공모절차 진행과 관리 부서가 다른 것도 사업의 적절한 관리와 원활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어린이회관의 경우 공원담당 부서가 푸드트럭 공모와 관리 등을 담당하며, 완산체련공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정부는 최근 푸드트럭 영업장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을 넓히고 이동이 가능케 한다는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문제 때문에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임실군과 장수군의 경우 푸드트럭을 도입하려다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규제 완화나 지원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좀 더 세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03 23:02

전북대병원·현대차, 저소득층 환아에 보장구 지원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은 2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병원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저소득 어린이 환아를 대상으로 보장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고객들이 저소득가정 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조성한 블루멤버스 드림펀드를 통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어린이 환아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강명재 병원장은 “빈곤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많은데 이번 지원으로 어렵고 소외된 가정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03 23:02

[항일 운동사 재조명 ③ 정읍 호남의병 유적지 찾아가보니] 무성한 잡초 속 묻힌 의로운 함성

의병의 날(6월1일)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 오후 1시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에 자리잡은 동의 기념비.사람 키 만큼 길게 자란 무성한 잡초를 헤집고 들어가다 멈춰 선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치백 회장과 대한광복회 전북지부 이강안 지부장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이 곳이 아닌가 했는데, 표지판 글씨가 선명했다. 동의 기념비였다.주인공은 임병찬 선생(1851~1916). 군산시 옥구군 서면에서 출생해 항일운동에 벼락처럼 등장한 의병이다. 그는 쉰 여덟에 을사늑약(1905)이 체결되자 의병장 최익현과 사제의 연을 맺고 의병을 모집, 구국의 길에 동참했다.1906년 정읍시 칠보면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정읍과 순창, 전남 곡성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12년 9월 고종 황제가 내린 밀조에 따라 독립의군부를 조직했으며, 그 후 총사령을 맡은 그는 일제의 총독 이하 모든 관헌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 일제합병의 부당성을 천명했다. 그러나 1914년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체포되고, 2년 뒤 유배지에서 단식 끝에 순국했다.그가 바로 돈헌 임병찬 선생이다.그를 만나러 향한 정읍시 산외면에는 돈헌 등 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동의 기념비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흉가처럼 보였다. 담장과 대문을 갖추는 등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됐지만, 지금은 잡초가 무성해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간신히 외부 표지판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의병을 기리는 곳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내일이 의병의 날인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을사늑약(1905) 때 전국의 의병들도 비분강개했지만 이 정도로 외면하진 않았다고 이 지부장은 씁쓸해 했다.잠시 후 발길을 돌려 차로 30여 분 거리인 산내면 종성리 호남의병유적지로 달려갔다. 현장은 더 참혹해 무관심의 단면을 보여줬다.길가에 갑자기 세워진 호남의병유적지안내 팻말을 따라 산 입구에서 부터 2.5㎞를 올라간 언덕에는 펜션과 치즈체험장, 양떼목장 등 상업적인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다.산 중턱에 있는 유적지는 의병들이 은밀히 모여 훈련을 한 장소로 의병 활동의 요체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92호로도 지정된 호남의병유적지. 그 곳에 다다르자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당시의 역사적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이치백 회장은 우리 역사와 문화는 수 많은 내란과 외침으로 얼룩졌는데, 특히 호남 출신의 의병활동은 더욱 혁혁했다며 지금 우리가 바라본 역사적 현장을 잘 다듬어 후손들의 역사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마지막 발길을 돌리던 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어났던 의병들의 의로운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란 표지판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역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이 더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01 23:02

싱크홀 원인 노후 하수관 30% 육박

20년 이상 된 전북지역 노후 하수관이 30%에 육박해 지반침하(싱크홀)에 대비한 개보수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은 전주 1282㎞, 군산 689㎞, 정읍 133㎞, 남원 110㎞, 익산 59.4㎞, 순창 21.3㎞ 등 총 2294㎞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하수관 8179㎞의 28%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은 군산 556㎞, 전주 441㎞, 남원 83㎞, 익산 3㎞ 등 총 1083㎞에 이르는 실정이다.노후 하수관은 하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내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산 7건, 익산 1건 등 모두 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고창 등 6개 시군의 노후 하수관 413.5㎞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6개 시군의 노후 하수관 88㎞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626억원 등 총 11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또 올해는 진안장수순창 등 3개 군의 노후 하수관 105.6㎞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 노후 하수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밀 조사는 전체 구간에 대한 CCTV 조사, 지반침하 예상 구간에 대한 지하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er), 시추공 조사 등을 시행했다.전북도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를 통해 기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분석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6.01 23:02

주택 소방시설 설치, 제재조항 없어 말뿐

전북도 소방당국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독 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기초 소방시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규 주택은 필수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며, 기초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련 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캠페인과 전광판,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소방본부는 정작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현황 파악없이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962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가 504건으로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명피해의 경우 5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주택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커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주택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다.실제 지난 4월3일 진안군 진안읍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집안에 있던 신고자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목보일러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 후 가족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현황 파악이 부실한 가운데 주택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은 있지만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주택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연말에 실시되는 주택 총조사에 기초 소방시설 항목을 넣어 일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초 소방시설 의무 설치라고는 하지만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독려하는 수준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남승현 기자, 천경석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5.31 23:02

서해대, 전 이사장 횡령관련 친동생 등 6명 고발

군산 서해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거쳐 이중학 전 이사장의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친인척과 교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서해대는 30일 이중학 서해대 전 이사장이 교비 등 146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황진택 전 총장 및 이 이사장의 친동생 등 6명을 업무상배임과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해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꾸려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들의 횡령 의혹을 조사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이번에 고발된 대상은 이 전 이사장의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들로 이들은 이 전 이사장의 횡령 사건 이후 모두 사직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6.05.31 23:02

"우리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북지역 옥시 대리점의 절규

2016년 5월은 (주)옥시 레킷 벤키저(이하 옥시) 전북대리점 이지형 대표(54)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다.가습기 살균제파동에 휘말리면서 갖은 비난을 받았고, 성난 국민들의 옥시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하필이면 생활용품이 불티나게 팔릴 5월에 닥친 이같은 시련에 이 대표는 충격과 자책 속에 추가 제품 공급을 본사에 신청하지 않았다. 말문도 닫았다. 스스로 죄인이 된 것처럼 조용히 지내왔다.30일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옥시 전북대리점에서 만난 이 대표는 흔들리는 눈으로 공장 안에 쌓여 있는 옥시 재고품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힘겹게 입을 뗐다.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와 이를 방관한 정부 모두 분명히 잘못됐죠. 빨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문제들이 곪다가 결국 터졌죠. 대학을 졸업한 지난 1988년부터 20년간 옥시에 근무한 이 대표.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려 비교적 빨리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총각 지점장이 된 그는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일했지만, 지난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속에 명예퇴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원치 않게 회사를 떠난 그는 이후 일반식품회사에서 일하다 지난 2011년 친정 회사로 돌아와 지금의 옥시 전북대리점 대표를 맡았다.8명의 직원을 둔 이 대표는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소매점에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대리점의 월 매출은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 가량 되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이 1억1000만원 선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면서 월 매출이 4000만원 까지 추락했다. 2016년 5월의 일이다.현재 옥시 제품을 찾는 소매점이 전혀 없어 영업사원들은 인센티브(추가 수당)없이 기본급만 받고 있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 대표는 물론 직원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대리점 직원들에게 옥시 제품을 반품하려는 소매점은 무조건 승인해주라고 당부하고 있다.윽박지르며 당장 옥시 제품 반품해줘요!라고 선언한 소매점도 일부 있었다. 영업사원들도 왔다 갔다 하다 진이 다 빠져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그러나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다.본사 측도 언론과 수사의 칼날이 파고들자 대리점에 쌓인 재고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와 함께 다른 지역 대리점 관계자들은 옥시 본사 측에 찾아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물밑 조율을 시도했지만, 내 코가 석 자인 옥시 본사의 상황을 보고 더 이상 묻고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발길을 돌렸다.그는 아직 본사 측에서 대답이 없다며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우리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주는 것이라고 했다.팔리지 않은 옥시 제품으로 가득 찬 330㎡(100평) 남짓한 창고에서 이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됐다며 한숨지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31 23:02

카카오 대리운전, 업계 '울고' 고객 '웃고'

만취한 고객이 대리운전을 부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인상 깊은 일화는 무엇이죠 전북지역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최근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보통신 대기업 카카오가 기사들에게 던진 질문이다.다음달 전국 대리운전 시장에 카카오 드라이버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대리운전 업체 등장이 임박하면서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손님과 대리운전 기사들을 빼앗길 운명에 처한 기존 대리운전 업계는 울상인 반면,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 고객들은 편리성과 경제성을 들어 이를 반기고 있다.29일 도내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 대기업인 카카오는 다음달 대리운전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미 카카오는 지난달 17~18일 전주와 군산지역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했고, 보험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대리운전 기사 500여명을 전용 기사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접시험을 보러 몰려든 도내 대리운전 기사만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대리운전협동조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현재 12개의 콜센터와 700~800여개의 대리운전업체(개인 포함)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만 1500~1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대리운전 기사 절반 이상이 카카오로의 소속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이들 상당수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의 요금의 30% 정도(1콜당 3000원)의 관리비, 과도한 단말기 이용료 및 보험료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이에 반해 카카오는 1콜당 2000원의 관리비, 고객과 기사의 상호 서비스 평가 등 획기적인 운영방침을 내세워 도내 대리운전 기사들로 부터 환영받고 있다.전북지역 대리업계가 일률적인 요금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운행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비교적 단거리 고객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기존에는 전주시 효자동에서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도시로 이동할 경우 불과 5㎞ 안팎임에도 기본 1만원에 특정지역 할증 5000원을 더 받아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었다.회사원 박모 씨(37)는 혁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5000원을 더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카오가 대리운전 영업을 시작하면 애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시장진입 초기 지역 대리업계와 비슷한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지만 쿠폰제 등을 통해 사실상 요금을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이 서로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고객은 기사의 서비스를, 기사는 고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불친절한 기사나 술취한 불량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카카오측 관계자는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브를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며 관리비 20%와 3.3% 원천 징수를 제외한 수익을 대리기사들에게 돌려줘 기사들의 수익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대리운전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대리운전기사가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앞으로 이윤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진입 장벽이 낮았는데, 앞으로 카카오와 나머지 대리운전 업체가 연합해 경쟁하는 구도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30 23:02

전주시내 20곳 우범지대 방범시설이 없다

전주시내 상당수 주택가와 유흥가 일대가 각종 우범 지대화 되고 있다.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상에는 최근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10번 출구처럼 도내 곳곳이 범죄 우범지대로 확인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9일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를 통해 전주지역 강도 발생지역을 설정하고 사건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아중역 인근과 덕진소방서, 덕진동 주민센터 등 시내 20여 곳이 지도상 빨간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흥가와 주택지 인근이었다. 이어 성폭력 발생지역으로 설정 값을 바꾸자 전주역 인근과 신시가지, 추천대교 인근 등 시내 20여 곳이 짙은 빨간색을 띠었다. 대개 유흥가와 아파트, 복지센터, 학교 인근 등이었다.생활안전지도는 각종 범죄가 발생한 빈도에 따라 지도상에 흰색(낮음)부터 빨간색(높음)까지 색깔로 표시된다.종류별로는 성폭력강도폭력절도 등이 있고,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생활안전지도를 볼 수 있다.실제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강도 발생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전주시 덕진동 덕진소방서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들어서자 뒷골이 서늘했다. 가로등은 열 발자국 간격으로 늘어서 있지만, 건물 1층에 불이 모두 꺼져 있어 거리는 스산했다. 이 곳은 생활안전지도 상 빨갛게 표시된 강도 빈발지역이지만, 여느 골목처럼 별도의 방범시설은 보이지 않았다.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었다. 교통사고와 재난, 치안 등의 분야에서 안전불감증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강도 발생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최근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등 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시행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제도가 눈에 띈다.셉테드 정책을 도입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은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을 주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거리에 전봇대의 번호를 달아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요 지점에 편의점을 설치, 비상벨 및 밝은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켰다. 사업 결과 염리동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보다 9.1% 감소했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은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박다은 씨(25)는 유흥가와 주택가 인근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곳에 CCTV나 비상벨마저도 없다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것 같다며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예방 대책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30 23:02

장마철 곧 오는데 전주시내 곳곳 포트홀 여전…운전자 위협

이제는 도로 위에 얼룩만 봐도 깜짝 놀라요회사원 장모 씨(29)는 최근 출근길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손사래를 쳤다. 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레 포트홀을 지나며 자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 머플러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수리비도 문제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차체가 크게 덜컹거린 순간을 떠올리면 목이 뻐근하고 식은 땀이 난다고 했다.전주 시내 도로 곳곳의 포트홀과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오전 전주시 산정동 아중천 인근 도로. 안덕교를 통해 대로변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주로 이 곳을 지나고 있었다. 작은 승용차에서 부터 뒤에 짐을 실은 트럭까지 다양한 차량이 하나같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길 중앙에 난 균열을 피해 곡예를 하듯 이 길을 지났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면에 생긴 균열, 포트홀 때문이다. 도로가 패인 틈새에는 담배꽁초나 작은 돌멩이가 무수히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아스콘과 자갈 등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데, 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하거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에 취약한 성질을 가진 아스팔트 틈에 물이 스며들어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차량 손상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포트홀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공사 후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마감이 부실한 곳들도 문젯거리다.같은 날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 도로 중앙에 있는 맨홀 주변으로 지름 40~50㎝, 깊이 4~5㎝의 구멍이 나있었다. 차량들은 이 지점을 피해 차선을 비워두고 운행했다. 상하수도 공사이후 맨홀 주변을 재포장했지만 마감이 잘 되지 않아 구멍이 생긴 것이다.운전자 이모 씨(31)는 주행 중에 움푹 패인 도로를 만나면 매우 당혹스럽다며 그 지점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순간 다른 차량과 부딪칠 뻔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 따르면 전주시내 도로의 포트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덕진구에서는 2014년에 5463건, 2015년에 8601건을, 완산구는 2014년에 6171건, 2015년에 8342건의 포트홀을 복구한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에는 덕진구가 5174건(5월22일 기준), 완산구가 3785건(5월25일 기준)의 포트홀을 발견, 복구 작업을 벌였다.덕진구청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자는 현재 12명이 2개조를 이뤄 순찰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로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에 보수 작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완산구청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자도 비가 온 후에는 민원이 2~3배 증가한다며 하루 평균 1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해 10명이 2개조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복구 작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임시복구용 아스콘을 이용해 이를 메우는 작업에 나선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도로유지 보수에 더욱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남승현 기자천경석김태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5.27 23:02

"수사기관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위헌행위"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만 총 1057만건에 달했다며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히 민중총궐기가 있었던 12월에 수사기관은 시민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수사기관의 자료수집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4항에 대해 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27 23:02

"양성평등 문화 키워나가요" 전북젠더문화축제 성황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가 지난 26일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제5회 전북젠더문화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정호윤 이현숙 허남주 이해숙 도의원, 김동수 전주생물산업진흥원 원장, 홍용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신수미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축제로 준비했다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양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젠더축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과 마술쇼,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논의하는 도란도란 이야기터,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과 방향을 주제로 한 젠더문화포럼 등이 열렸다. 또한 국립여성사 및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와 여성친화기업마을기업향토산업마을 생산품 판매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됐다.젠더축제에는 유치원생과 중고등학생 등을 포함해 1300여명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6.05.27 23:02

민간 화장실 범죄 온상 우려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 상가의 민간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4일 밤 전주시 서신동 모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회사원 박모 씨(39)는 바로 옆칸에서 한 여성이 용변을 보며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흠칫했다. 남녀 구분 없이 칸막이만 설치돼 있는 두 칸 짜리 화장실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이 설치된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 회식을 한 회사원 김모 씨(27)는 남녀 분리가 안된 음식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민망해서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박씨와 김씨의 사례처럼 정확한 집계는 안되지만 지어진지 오래된 도내 상당수 상가에는 남녀 분리가 안된 화장실 때문에 불쾌감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들 화장실은 불쾌감을 넘어 자칫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2004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을 비롯 3000㎡ 이상의 민간소유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전에 건립된 민간소유 화장실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실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지난 2014년 7월 전주시 덕진동 술집 인근의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실외 화장실에서 강모 씨(35)가 바로 옆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A씨(26)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남녀 분리없이 설치된 민간 화장실 이외에 공중 화장실의 취약한 방범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도내 공원 내 공중 화장실 10곳 중 9곳 가까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25일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와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도내 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원 288개소 중 익산 영등시민공원과 김제 검산소 공원 등 총 37개소에만 여자화장실 내 비상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설치된 비상벨은 경찰관서와의 연동기능이 없어 눌러도 경적만 울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지역의 경우 공원은 물론 체육시설과 시장, 관광지 등 공중 화장실 173곳 가운데 단 1개소도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2004년 이전 민간 화장실에 대한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매우 곤혹스럽다며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확대 방안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녀 화장실 분리와 비상벨이 여성 대상 범죄를 막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경찰의 강화된 순찰과 신속한 출동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장은 남녀 화장실 분리와 비상벨 설치도 중요하지만, 강남역 사건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 보다 더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한편 지난 22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2004년 이전 건물 화장실에 대해서도 남녀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26 23:02

전북 가습기 살균제 신규 피해자 17명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7명이 신규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고 접수를 맡고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묵묵부답이다.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가습기 살균제 민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2016년 1~4월 가습기 살균제 지역별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7명(전국 556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190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22명), 인천(34명), 대구(29명)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뉴질랜드와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각 1명씩의 국외 피해자가 신고했다.민간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특히 롯데마트 사장의 사과문 발표와 서울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 조작논란이 불거진 4월에 전체 556명 중 320명이 접수했다.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하고 밝힌 123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으로 이 중 2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 5명, 군산익산 각 4명, 김제정읍임실남원 각 1명 등이다.그러나 현재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따가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현황에 대해 피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집계한 것이 없고, 집계가 되더라도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아직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피해접수 마감 자체가 없어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은 정부가 국가 대형 재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단순히 신고를 통해 피해신청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