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사범 증가…올 150건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사범 총 150건을 적발, 189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6개월간 적발한 119명보다도 70명 증가한 것이다.적발된 불량식품 판매 사범 가운데는 노인 8000여 명을 상대로 일반음료제품을 암 치료, 고혈압 등에 효과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1070억원 상당을 다단계 수법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업체 관계자 20명 등이 포함돼 있다.단속에 적발된 불량식품 판매 사범의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92명(48.6%）△무허가 등 기타 81명（42.8%）△위해 식품 등 9명(4.7%）△원산지 거짓표시 등 4명(2.1%）△무허가 도축 등 3명(1.5%）등의 순이었다.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총 46톤을 압수하고 영업정지 등 127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6.20 23:02

전북도, 미등록 불법영업 야영장 8곳 경찰 고발

전북도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전북지역 야영장 8곳을 경찰에 고발했다.16일 전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 27개 야영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완주군 7곳과 무주군 1곳 등 도내 8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야영장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고, 고발과 함께 시설보완을 통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미등록 야영장을 홍보하는 소셜 커머스와 캠핑장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상적으로 등록된 야영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7 23:02

"플라이 보드·제트 스키 묘기 더이상 못보나" 아중호수 수상 공연 중단

전주시 주요 사업인 아중호수(저수지) 생태공원의 명물로 자리잡은 수상레저 스포츠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아중호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측이 안전과 민원 등을 이유로 플라이 보드와 제트 스키 등 수상레저 스포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동호인들은 아중호수에서 펼쳐지는 수상레저 스포츠가 한옥마을 등의 관광객을 아중호수로 유입해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등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데도 단순히 업무 규정만을 내세워 이를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중호수의 수상레저 스포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아중호수에서 펼쳐진 수상레저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일부 관광객들도 수상레저 스포츠의 관광상품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5일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전주시,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상레저 스포츠 동호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주말에 전주시 우아동 아중호수에서 수상레저 스포츠인 플라이 보드와 제트 스키공연을 하기 시작했다.입소문을 탄 이 공연은 일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고 이를 알아본 저수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지속적인 공연을 동호인들에게 요청했다.이에 동호인들은 저수지 한쪽에 접안시설을 설치해 본격 공연에 나섰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는 주말 오후 2시에 우아동 아중호수에 가면 수상레저 스포츠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주 100~200명의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다.그러나 일부 주민이 소음문제를 제기하고 농어촌공사측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지난 10일 저수지 곳곳에 수상레저 스포츠 금지구역이라는 안내와 함께 무단으로 스포츠를 즐길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현재는 공연이 중단된 상태다.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양해성 이사장(48)은 아중발전협의회나 상인분들께서 요청을 했고 한옥마을 관광객을 아중지역으로 끌어들여 전주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연을 해왔다며 그러나 단순히 안전문제와 일부 낚시꾼들의 소음민원 때문에 공연을 중단시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안전문제는 동호인들 모두가 해양구조협회, 수상레저안전협회 안전교육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단순히 문제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제재에 나서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수상레저 스포츠 동호인 이모 씨는 지난주 회사 직원들과 함께 부산에서 플라이 보드 공연을 보러왔는데, 이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당황했다며 부산의 경우 광안리 해수욕장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상레저 스포츠를 권장하는데 전주는 전혀 딴 판이라고 지적했다.수상레저 스포츠 공연이 인기를 끌자 전주시는 농어촌공사에 공연을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공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965년 축조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전주 아중호수는 만수위 시 저수용량이 138만8000t에 달하며 전주시 산정동과 금상동 농지 16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상레저 스포츠는 물론 낚시도 금지된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상레저 공연은 목적외 사용 대상에 포함돼 금지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수상레저 스포츠 활동이 이뤄질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2009년부터 47억원을 들여 아중호수를 아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연장 3.4㎞의 수상 산책로(데크)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연이 불가하지만 아중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17 23:02

제42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호국보훈의 참 뜻 일깨워 줘 감사"

제42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5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국가보훈처,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 나라와 겨레를 위해 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전북지역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75년 제정된 상이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이기충 씨(84), 상이군경 부문 한상수 씨(69), 유족 부문 박봉준 씨(77), 미망인 부문 강금모 씨(79), 중상이 배우자 부문 서금순 씨(69), 무공수훈자 부문 황인담 씨(90),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전항길 씨(81), 625참전 유공자 부문 김상영 씨(84), 월남전참전자 부문 김순홍 씨(71) 등 9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50만원씩이 전달됐다.또 각 보훈단체 지부장이 별도의 축하 화환과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전북도의회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광주보훈병원전주 롯데백화점전주 이마트우석대학교에서 기념품을 증정했다.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에서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전북보훈대상은 그동안 도내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일조해왔다며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호국보훈의 참 뜻을 일깨우고,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는 역사속에서 많은 격랑을 겪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를 지키고 명예를 드높인 우리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다며 전북보훈대상 수상자 아홉 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기용 전북 동부보훈지청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로 42회째로 맞이하는 전북보훈대상을 맞아 존경하는 보훈가족과 내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지난 1975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보훈대상을 만들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통을 이어온 전북일보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6 23:02

음주운전 일제단속 따라가 보니...."맥주 한병 마셨다" 당당히 큰 소리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서 시행된 경찰의 음주 운전 일제단속 현장.전북도청 남문 앞길에서 중화산동 방향으로 빠지는 다리 입구에 직원 25명을 투입한 전주 완산경찰서 음주 단속반의 단속에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단속 경찰관이 요즘 뉴스 안 보셨어요? 음주 운전하다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있잖아요!라고 말하자 적발된 A씨(32)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인근 주점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저 맥주 한 병 마셨어요. 그 기계 맞기는 해요? 지금까지 몇 번을 시도해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면허 취소라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쳤다.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적발된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맥주 1병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단속 구역과 불과 300ｍ 떨어진 주점에서 회식했다는 A씨는 호흡이 약해 음주측정기를 수 차례 불었다. 삐이익~ 적막을 깨고 경보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0.234, A씨가 기록한 혈중알코올농도 0.234%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일가족 4명 중 3명을 숨지게 했던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였던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수치를 확인한 A씨는 처음에 측정했던 음주 수치와 나중에 측정했던 수치가 다르다. 맥주를 한 병밖에 안 마셨다며 어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A씨의 강변을 듣고 있던 단속 경찰은 저희도 어이가 없어요. 맥주 한 병 마셨는데 수치가 0.234%가 나왔다는 것이요라며 A씨에게 인정하지 못할 만큼 높은 수치라면 병원에 가서 2차 혈액 채취를 하는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A씨는 채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이 얼마냐고 물으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그러나 단속 경찰은 동정으로 호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전북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가량 도내 114개소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시행해 모두 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면허정지, 9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특히 고창군 성내면 농협하나로마트 인근에서는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B씨(45)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장에서 입건됐다.이날 일제 단속에 나선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최연준 경위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항상 주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2839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 118명이 목숨을 잃고 518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음주 단속에는 총 2만6407건이 적발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6 23:02

다음달 정식 개장 앞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가보니…시설 좋아졌지만 이용객 공간 줄어

1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다음 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3층 건물 공사가 모두 완료돼 있었다.과거 승객 하차장으로 사용됐던 부지에 들어선 이 건물의 1층 대합실은 깔끔한 현대식으로 꾸며져 이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1층 한쪽엔 매표소와 편의점, 잡화점, 빵집 등이 들어서 있었다.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2층에는 게임장과 음식점, 커피숍, 화장품과 액세서리 가게 등이 들어섰고 3층에는 버스회사 사무실을 제외한 절반 정도의 공간에 대형 서점이 입점해 있었다.전주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6500여명.1층 대합실에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어림잡아도 채 100개가 되질 않았다. 이날은 평일이라 이용객이 별로 없어 한산한 편이었지만 전체 의자의 절반 정도가 승객들로 채워져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명절 연휴 등에는 불편이 예상됐다.한옥마을을 보기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주에 왔다는 이수민 씨(23서울)는 과거 칙칙한 고속버스터미널보다 환경개선이 이뤄져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 대합실이 붐빌 것 같다며 건물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터미널의 넓은 승객 대기 공간에 비하면 많이 비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7월 신규 개장을 앞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이용객 편의보다는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우친 건물로 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금호터미널 측은 지난해 4월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7300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신축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했다.전체 면적은 1만1400여㎡ 규모로 남은 부지는 주유동과 별관, 버스 대기 주차장으로 이용된다.그러내 본관 건물 전체 공간의 상당 부분에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정작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편의 공간은 소홀한 건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1980년 지어져 철거된 과거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연면적 5300여㎡에 매표창구는 7개, 대합실 면적은 895㎡였다. 전체 연면적 가운데 대합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6.9% 였다.그러나 이번 새 건물은 연면적은 늘어났지만 매표창구는 5개, 대합실 면적은 838㎡다. 대합실 면적이 연면적의 11.5%로 예전보다 오히려 줄었다.주차공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루 평균 6500여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의 고객주차장은 42대 규모에 불과하다. 주말과 연휴 등에 승객은 물론 환송객 등의 차량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지 걱정됐다.서울 출장을 위해 종종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회사원 김모 씨(40)는 승객 대기장소가 협소한 편이고 덜렁 의자만 놓여져 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금호터미널 측 관계자는 승객들의 공간이 과거 원형 건물에서 평면으로 펼쳐지면서 시각적으로 다소 좁아보일 수 있다며 향후 연휴나 공휴일 승객들의 불편이 나타나면 승객들을 위한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15 23:02

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전북 4명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전북지역 사업주 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1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중 전북지역 임금체불 사업주는 4명이었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전북지역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약 4700만 원이다. 4명 중 1명은 체불액이 6000만원에 달한다.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과 나이,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등은 2019년 6월12일까지 공개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5 23:02

차도를 '전용 주차장'인 양…불법 조성한 음식점

전주시 덕진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공유지인 도로를 침범한 불법 주차장을 운영해 주변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해당 지역은 아파트 입구 왕복 1차선의 비좁은 도로로 아파트 주민은 물론 인근 주택가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데도 도로를 반쯤 침범한 불법 주차장이 사실상 도로 1개 차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1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A 메밀 음식점 앞 도로 1차선은 작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A 메밀 음식점 전용 주차장이라고 적힌 표지판 옆으로 차량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였다. 얼핏 보면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도로 1차선의 절반 이상을 침범한 불법 주차공간이다.정오가 되자 식사를 하려는 고객들의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이미 6면의 주차 공간이 가득 찼고 주차장을 따라 길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늘어섰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려는 차들이 불법 주차장 지점에서 만나면서 줄줄이 뒤엉켰다.문제는 인근에는 주택가와 어린이집이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로 인근에는 16동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공간과 불과 100여ｍ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어 자칫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인근 주민 이모 씨(54)는 음식점 불법주차장 때문에 도로 1개 차선이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거의 매일 오가는 차량들이 뒤엉켜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행정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날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 A 메밀 음식점이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A 메밀 음식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에 세워진 이 건물의 주차공간은 허가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주차장으로 보인다면서 A 메밀 음식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미이행 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덕진구청 측은 A 메밀 음식점에 시정 명령을 3회 내리고 90일 이내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이와 관련 A 메밀 음식점 대표 B씨는 조속한 시일 안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4 23:02

전북 야영장 5곳 중 1곳 등록 않고 영업

전북지역 야영장 5곳 중 1곳 꼴로 여전히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안전처가 밝힌 전국 야영장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등록대상 야영장 88곳 중 17곳(19%)은 미등록 야영장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내 미등록 야영장 중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일반야영장 1곳은 소화기 등 초기 소화설비가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지난 2월 전북도 조사결과 도내 야영장 84곳 중 23곳이 미등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전북도 관광총괄과는 이같이 줄지 않는 도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새로운 야영장의 출현 △야영장 운영 불가 입지 △안전인식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행락철이 다가오면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며 미등록 야영장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4 23:02

"전북 가습기 살균제 사망 8명 접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가 현재까지 70명(사망 8명)이라고 밝혔다.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을 밝히고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자로 지난 4월25일부터 한 달 여간 27명이 접수하고 3명은 사망한 피해자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123차 접수자 43명(사망 5명)을 더하면 현재까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는 총 70명(사망 8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별 1~4차 피해 접수자는 전주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9명과 완주 8명, 익산 7명, 김제 4명, 남원기타 2명, 무주임실정읍 각 1명 등이라면서 기타는 애초 전북지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4 23:02

전북 가습기 피해 27명 추가 접수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에 도내에서 27명(사망 3명)이 추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차 피해자 접수를 마친 43명(사망 5명)을 포함하면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는 총 70명(사망 8명)에 이른다.지난 10일 본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전국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모두 27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3명은 사망한 피해자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4월25일부터 한 달여간 집계한 것으로 전국에서는 1054명이 접수했고, 이 중 사망자 피해 접수는 236명에 달한다.지역별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접수자는 경기가 310명(사망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8명(사망 66명), 부산 60명(사망 15명), 대구 59명(사망 13명), 울산광주 각 18명(사망 3명), 제주 8명(사망 1명), 세종 6명(사망 1명), 해외 1명(사망 1명) 등이다.지난 2013년부터 3년여간 정부가 접수한 123차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는 모두 1282명(사망 226명)인데, 한 달여간 집계된 4차 피해 접수자가 1054명(사망 236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 접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전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는 지난달 말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접수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앞서 정부가 조사하고 밝힌 123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는 총 43명(사망 5명)으로 피해 등급 판정이 끝난 12차 피해 접수자가 받은 등급은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10명(사망자 2명 포함) 등이다.34차 피해 접수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등급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와 사망자 현황 발표, 옥시 제품 불매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도내에서 숨진 인원(사망 8명)만큼 LED 촛불을 밝히는 추모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3 23:02

익산 평화육교 재가설 '산 넘어 산'

익산시 숙원현안사업인 평화육교 재가설이 산넘어 산이다.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해 확보해야 할 익산시 자체 예산이 200억원 가량으로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2년여 동안 사라질 통행로를 대신하는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익산시 평화동 인근 주민들은 지난 9일 열린 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평화육교가 재가설되는 2년여 동안 대체도로나 가교,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익산시의 계획에는 평화육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평화육교를 가설하는 공사기간동안 대체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기존의 통행 차량들이 가뜩이나 비좁은 익산시 평화동 제일아파트 입구를 대체우회도로로 이용할 경우 주민은 물론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좁은 길에는 457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어 만일 수 많은 차량들이 아파트 앞을 오갈 경우 교통사고 위험 또한 그만큼 심화가중된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체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목천동 주민들은 평화육교는 전주군산김제 방향에서 익산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라며 하루 1만5000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데 대체도로나 우회도로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평화동 주민들도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으로 대형차량이 2년 넘게 다니게 하는 불편을 감당하라는 것은 기본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체도로나 가교 등의 설치를 요구했다.익산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입장이다.주민들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해 편성해야 하는 예산(국비 307억원, 시비 193억원)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마당에 대체도로나 가교 등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해 당장 확보해야 하는 예산 193억원도 큰 부담인데 가교를 위해 최소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익산시의 재정 형편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은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익산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6.13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폭행사건 수사 착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폭행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일부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2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행에 가담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의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경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 300명 중 일부는 지난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실에서 제333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뒤 돌아가던 김 교육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이 과정에서 김규태 부교육감 등 직원 10여명도 유리 파편에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교육청의 대응과 관계없이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와 증거를 선별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0일 대변인을 통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폭력을 통한 의견 관철 행위는 비교육적비민주적 행태라며 규탄했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 김옥례 회장은 우발적인 충돌이 일었지만, 표현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돌 이후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3 23:0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노력 손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 법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우선 고용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1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또 혁신도시법 29조 3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지만 있다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도내 한 변호사는 당초 혁신도시법이 제정됐을 당시 대부분 조항이 ~할 수 있다고 된 부분에 대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았다며 사실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행태는 행정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복지부동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지만 전북혁신도시는 그 비율이 14.6%에 불과했다.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4곳의 인사업무 부서장들과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요청했다.김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혁신도시법 29조 2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공기관들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전주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국내 혁신도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국민의당)도 앞서 지난 8일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13 23:02

전주 도심 장례식장 신축 추진…주민들 "허가 취소 때까지 집회"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도심 한복판인 전주시 효자동에 장례식장 신축과 주차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9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의 총 면적 5분의 1범위 내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근거로 장례식장 신축과 주차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지난달 18일 소방본부 및 건축물 허가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건축물 대장과 평면도 등을 들고 현장실사를 거쳐 이틀날 의료기관 개설 사항 변경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지난 1일 전주시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시는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검토 중이다. 시는 시설기준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영업신고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다.이런 가운데 9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효자2동 장례식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앞에서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집회에 참여한 최송화 위원장은 장례식장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신고한 내용이 장례식장 세부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있다며 주민 반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0 23:02

"안전모 꼭 쓰세요" 이륜차 사고로 매년 600여명 사상

겨울을 지나 날씨가 풀린 봄과 여름철에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곡예에 가까운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로 매년 600여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546건(사망 47명부상 592명), 2014년 610건(사망 43명부상 679명), 2015년 572건(사망 41명부상 652명) 등 매년 5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해 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평균 사고발생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6% 수준이고, 사망부상자는 전체의 4.5% 수준이었다.전체 교통사고 중 이륜차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우 높다.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7.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3.5%)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이륜차 교통사고는 발생하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실제 지난 4일 오전 5시께 익산시 성당면 우체국 앞 성당교차로에서 성당파출소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 씨(64)가 몰던 오토바이가 주행 중 운전 부주의로 전복돼 김씨가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이에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무주군 설천면 나제통문 인근 도로에서는 1톤 트럭과 한모 씨(70)가 몰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한씨가 무주의료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지난 3년간 이륜차로 발생한 연령별 사상자는 70~79세가 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15%)와 50~59세(14%), 10~19세(13%), 20~29세(10%) 등이 뒤를 이었다.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과 달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이륜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만2014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507건)이 뒤를 이었다.상당수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좋아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부쩍 늘었다며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호장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10 23:0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동행] "대부분 생활고 겪는 사람들…단속하면서도 안타까운 맘"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인 8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전주시 완산구청의 번호판 영치팀 3명이 출동했다.스타렉스 단속 차량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카메라 2대와 노트북 1대가 설치돼 있었다. 좌우 도로변으로 향하게 설치된 카메라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빠트리지 않고 살폈다.차량 내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전국 체납차량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도로를 지나가다 카메라가 인식한 차량의 번호와 프로그램상의 체납번호가 일치할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1시간 동안 80여대의 차량을 조회한 뒤 다다른 서부신시가지내 한 일식집. 주차장에 들어서자 흰색 소나타 앞에서 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자동차세 52만원이 체납된 차였다.담당공무원 3명은 차를 멈추고 노트북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지방세(자동차세)를 2건이나 안 냈네라며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내렸다. 곧바로 나사를 풀어 번호판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번호 보조판을 붙이고 전면 유리 와이퍼에 번호 영치 통지서를 꽂았다.다시 출발한 차량은 500ｍ 앞에서 또 멈췄다. 주황색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4건이나 체납한 차량이었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40대 여성이 곧바로 달려왔다.체납한 자동차세 94만원을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붙여주겠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여성은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 5분 만에 2년 치의 체납 자동차세를 즉납했다.이날 기자가 동승한 단속차량은 1시간30분 만에 차량 5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압류된 번호판은 지방세를 납부하면 다시 돌려준다.전주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중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 봄과 가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끝난 뒤 체납차량이 부쩍 늘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80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무려 922억 원에 달한다.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만4889대에 이른다.자치단체들은 자동차세 체납 징수팀과 과태료 체납 징수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민원인들의 보복이 두렵다며 실명 공개를 꺼린 완산구청 직원은 지난해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주가 흉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단속자와 민원인간의 얼굴 붉히는 사건사고도 적지 않다고 단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현장에서 만난 체납자 대부분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09 23:02

전주 관광지 영문 안내판 '오류 여전'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전주시 풍남문 앞에 설치된 관광지도 안내판에는 Keumsansa Temple 금산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공식 영어 번역문은 Geumsansa Temple 금산사로 표기돼야 하지만 잘못 적힌 것이다.지난해 전주시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이 15만여 명(한옥마을 13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관광지 영문 안내판의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명에 대한 영문 표기가 제각각으로 기재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특히 외래어표기법 개정 등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영문 표지판들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전주대학교 영미언어문화과 최희섭 교수가 학생들(최인성, 이정환, 오상윤, 김현수)과 함께 조사해 밝힌 전주시내 주요 안내판의 오류 실태에 따르면 풍남문과 한옥마을, 객사 인근 등 전주시내 주요 안내판 20여 곳의 로마자 표기 등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직접 찾아가 본 객사 입구와 풍남문에 전라북도 전주를 알리는 안내판에는 Chonbuk Jeon ju라는 번역명이 적혀있었다. 공식 영문 Jeonbuk Jeonju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전주향교를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공식 영문인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이 Jeonju Hanggyo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잘못 표기된 영문은 대부분이 로마법표기 오류와 문장부호,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였지만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영문 표기도 있었다.모악산에 설치된 2개의 닭지붕 표지판 가운데 1개는 닭지붕(Dakjibung)으로 적혀있어 영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다른 1개 표지판에는 닭지붕(Chicken Roof)이라고 표기돼 있었다.외국인이라면 닭 모양의 지붕이 설치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의 지형이 닭의 머리처럼 생겼다해서 닭지붕이라고 불렸는데 Dakjibung［pavilion : 정자］라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이들 사례처럼 지난해 도내 주요 관광지 영문 표지판 1200여 개 중 307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현재 202개는 수정됐으며, 105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전주대 영미언어문화과 최희섭 교수는 얼굴 없는 외교관역할인 전주시내 영문 안내문의 제목은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터리인 것이 적지 않다며 2017 FIFA U-20월드컵 개막전 개최도시로 확정된 전주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엉터리 영문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손 봐야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최희섭 교수팀이 지적한 영문 안내문 오류 표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08 23:02

하이패스 차량 안전띠 확인은 어떻게?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대해 비현실적 정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안전띠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성이긴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승용차 뒷좌석에 탄 동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간과한 정책이기 때문이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전 좌석 안전띠를 안 매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했고, 톨게이트에서 매표소 직원들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파악해 미착용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부른다는 점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한국도로공사가 분석한 전국 고속도로 안전띠 사망자 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348명 중 안전띠 미착용자가 448명(33.2%)을 차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안전띠 미착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만1400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4년 2만5014건, 2015년 2만8661건 등으로 매년 300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8명의 운전자가 적발된 수치다.그러나 톨게이트 직원이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동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한다는 캠페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창문을 닫고 달리는 하이패스 운전자들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일반차량도 과도한 썬팅으로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실제로 고발로 이어질 경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당부하는 계도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승현 기자, 천경석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6.03 23:02

푸드트럭 규제 풀었다더니…현실은 꽁꽁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푸드트럭 사업이 시행 1년 여가 넘었지만, 뜬구름 잡기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 예산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영업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데다, 허가부서와 공모기준도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등 갖가지 새로운 문제와 규제의 틀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이에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이후 전북도는 푸드트럭 사업 시행을 도내 지자체에 독려했고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는 전주시 2곳(1곳은 공모 절차 중), 군산 2곳, 김제 1곳 등 모두 5곳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중이다.그러나 시행된 지 1년 여가 됐지만 푸드트럭 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현재 전주시 송천동 도립 어린이회관 앞에서 김밥과 음료류를 판매하는 2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인데, 이곳 이용객은 평일은 500명, 주말에는 최대 1500~16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유동인구가 적다보니 푸드트럭들은 평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있다.시는 애초 영업구역을 어린이회관 입구 근처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지만 거부돼 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푸드트럭 시행 지침을 내린 도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앞뒤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또 시가 공모중인 전주시 중인동 완산체련공원도 주말 최대 유동인구가 600여명에 불과하다.푸드트럭 허용지역 별로 공모절차 진행과 관리 부서가 다른 것도 사업의 적절한 관리와 원활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어린이회관의 경우 공원담당 부서가 푸드트럭 공모와 관리 등을 담당하며, 완산체련공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정부는 최근 푸드트럭 영업장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을 넓히고 이동이 가능케 한다는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문제 때문에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임실군과 장수군의 경우 푸드트럭을 도입하려다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규제 완화나 지원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좀 더 세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