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어린이 공원서 담배 못 핀다

올해부터 전주시내 어린이 공원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된다.전주시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전주시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119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시 보건소는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시 보건소는 금연 확산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 부착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지도 점검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앞서 전주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한옥마을 주요 도로 9곳과 인근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전주시 장애인 전용 승강장 설치

전주시가 오는 6월까지 시내 저상버스 승강장 14곳에 장애인 전용승강장을 설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업비로 총 2억2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전용승강장이 설치되는 정류소는 한옥마을과 전동성당, 평화주공 1·2단지, 객사 앞, 병무청, 예수병원 등이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인도를 정비했다. 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자료를 장애인단체(중증, 장애인차별, 척수장애인협회)에 요청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앞서 전주시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했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설명회 및 6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완료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새해 달라지는 사회제도]신고전화 3개(112·119·110)로 단순화

2016년 병신년 새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된다. 순대떡볶이를 만드는 업소에 대한 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특장차제작업체에 자동차 개조작업이 허용된다. 정부의 각 기관과 전북도가 발표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사회행정△각종 신고전화 단순화=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119(재난구조 신고), 112(범죄 신고), 110(민원상담) 단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관리자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일반직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미등록 야영장 등록 강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월4일부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순대, 떡류(떡볶이 등) HACCP 적용 단계별 의무화= 순대와 떡볶이 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업소 중 오는 12월부터 종업원 수 2인 이상 업소에서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용노동△퇴직연금 가입 확대= 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인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시행됐지만 오는 3월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재외국민△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오는 7월1일 자로 폐지된다.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 신고제도 때문에 국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 등을 없애기 위해 미국 등 국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소방교통△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이달 21일부터 기존에 업주와 관리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의무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초고층 건축물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 제작자 개조작업 허용=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개조작업을 특장차제작업체에 허용함으로써 개조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안전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차령 4년 초과 버스 검사 일원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목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게 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1 23:02

전주 16년째 '얼굴 없는 천사'

얼굴없는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을 찾았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온 남몰래 이웃사랑이다.30일 오전 9시53분께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민센터 옆 화단) 가로등 숲 앞에 (상자가) 있으니 가져가시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전화를 받은 노송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정용복 씨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는 찰나에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전화를 받은 게 처음이라 얼굴없는 천사라는 걸 직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씨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 내용에 대해 말했고, 주민센터 직원들은 성금을 전달한 시점, 방식, 전화 목소리 등을 종합해볼 때 지난 16년간 찾아왔던 얼굴없는 천사라고 확신했다.정씨와 직원들은 부랴부랴 주민센터 옆 기부천사 쉼터로 달려갔고, 그곳 화단에는 A4용지 박스가 놓여있었다. 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가득한 돼지 저금통 하나, A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박스에 담긴 돈은 모두 5033만 9810원이었다. A4용지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16년간 4억4764만1560원에 달하는 성금을 보내준 얼굴없는 천사, 현재까지 그의 신상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매해 기분 좋은 미풍이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가듯 금새 사라졌기 때문이다.주민센터 직원 조점순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이 분이 실천하는 나눔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얼굴없는 천사가 구현하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얼굴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지난 2010년 1월 전주시와 노송동 주민들이 천사의 뜻을 기리고자 주민센터 화단에 세운 기념비에 적힌 글귀다. 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 직접 붓글씨로 썼다.글귀대로 얼굴없는 천사는 밝게 퍼지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1 23:02

[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중) 관리 문제점] 안락사 꺼린 수의사, 자부담 보호 다반사

전주 유기동물 보호병원 원장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유기동물들을 수 년째 관리하다 보니 안락사, 각종 병치레로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수없이 봤고 이 때문에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기 때문이다.A씨는 그냥 동물이 좋고 사랑스러워서 이 일을 맡은 것 뿐인데 이제는 손을 놓을 수도 없다며 우리가 아니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도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한해 평균 3200마리가 넘는다.유기동물들은 모두 도내 각지의 동물병원 보호소에 분산 수용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입양절차의 비효율적인 체계도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4년 평균 발생한 유기동물은 3200여 마리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2년 3740마리, 2013년 3056마리, 지난해 2830마리, 올해 11월 말까지 3185마리 등이다. 동물 유형별로는 올해 기준 개가 2540마리(7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양이 641마리(20.1%), 기타 4마리 순이었다.도내에는 전주 10곳과 각 시군별 1곳 씩 25곳의 동물병원에서 관리비와 치료비, 사료비 등의 명목으로 이들 유기동물을 마리당 8만원씩 지원받아 분산 수용하고 있다.동물병원에서 수용중인 동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공고가 나가게 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0일 이후 안락사 대상이 된다.그러나 실제 도내에서 실제로 안락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마리 중 1마리 꼴도 안된다. 동물병원들이 불쌍한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을 꺼려해 대부분 자부담으로 한 달 넘게 관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실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2012년 174마리, 2013년 225마리, 지난해 284마리, 올해 261마리에 그쳤다.유기동물들이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되면서 각종 위생관리문제, 병원 경영문제, 유기동물들을 곁에서 직접 보는 병원장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전북도의 유기동물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억5600만원만 편성됐다. 대부분 유기동물 관리 지원 비용 뿐이다.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찾아 해당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는 형식이다. 농림축산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정보가 워낙 기초적인 수준이다.오히려 개인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나 포인핸드, 개인 블로그,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입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입양을 권유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나 서울 등지는 시스템은 잘돼 있지만 발생숫자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크다. 그런 과정에서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이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전주시와 관련 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31 23:02

"노동 개악 가이드라인 논의 중단" 민노총 전북본부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 35명은 30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이날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민노총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시도는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독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을 확정하고 고시의 수순으로 넘어간다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31 23:02

"정부,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선언은 원천무효"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 추진위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0일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기억의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외교장관 합의문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처리한 외교 담합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정부의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추진위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서 아무런 법적책임도 없이 아베 총리 혼자 하는 사과문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지만 후속 조치로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진성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평화의 소녀상을 정부가 이전 또는 철거하겠다고 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북출신 위안부 할머니는 모두 8명으로, 마지막 생존자였던 최선순 할머니는 지난 2013년 8월24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2.31 23:02

[인터넷서 횡행하는 지역차별주의] ‘까보전·홍어’ 등 표현 악랄, 솜방망이 처벌이 더 부추겨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야? 전라도 사람들 뒤통수 잘 친다고 하던데 자네도 나중에 나 배신할거 아니지?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근무하는 부안출신 강모 씨(29)는 입사 당일 상사로 부터 들은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인 편협한 지역비하와 혐오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화자가 특정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차별비하 발언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는 일상생활에 까지 번지고 있다.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시정 요구는 2011년 4건에서 올해 11월까지 833건으로 200배 이상 폭증했다.차별비하 표현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과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또한 이 같은 차별비하 표현들의 주요 발원지는 대표 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인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비하 표현으로는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의 줄임말), 전라디언(전라남북도민을 낮춰 표현한 말), 홍어 등으로 이 같은 표현들은 특정 사이트나 뉴스 댓글에 유머코드로 활용되는 등 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 방심위는 제재 조치, 단순 시정요구, 모니터링 강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전북에서 일어난 10대 포주와 여성납치강도 사건 기사에는 저런 일들은 전라도에서는 일상이다, 역시 전라도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1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군산 출신의 탤런트 김수미씨는 동향인 개그맨 박명수씨가 같은 방송에 합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전라도 것들끼리 잘 해먹어라 등의 악플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와 방송중단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지역혐오 발언이 단순비하로 그치지 않고 저주 수준까지 이르러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지역비하로 인한 갈등이 온라인에 점점 잦아지고 오프라인에 까지 확산되는 것은 단순한 댓글놀이로 볼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가 직접 나서 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2.31 23:02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주세요" 얼굴없는 천사 쪽지 남기고 사라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주시 노송동에 나타나는 ‘얼굴없는 천사’.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기부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2년간 주기가 일정치 않았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에게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전달하게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얼굴없는 천사’라는 별명도 그때 붙여졌다.지난 2001년에는 12월, 2002년에는 5월과 12월 두 차례 찾아와 거액을 기부하고 훌쩍 사라졌다.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탄절과 연말을 전후해 한 차례씩 찾아왔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는 2006년 12월21일과 2011년 12월20일에 찾아온 것을 제외하곤, 매해 크리스마스를 지난 뒤 찾아오고 있다. 해마다 남기는 쪽지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는 뜻은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은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겼다.지난해와 올해 남긴 쪽지에는 연이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었다.얼굴없는 천사가 매년 보내준 성금은 도내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1 23:02

[되돌아본 2015 전북 사회] 메르스 공포·조합장 선거 혼탁, 일부 자치단체·대학 비리 얼룩

2015년 전북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공포가 휩쓸면서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되는가 하면, 사상 처음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선거가 만연되면서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각종 비리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행태가 여전했고, 교육부 대변인까지 연루된 군산 서해대 사건은 상아탑 비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 였다. 2015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본다.△메르스 환자 760여명 육박지난 6월6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에 사는 A씨(72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메르스 확진 환자 A씨가 살던 순창 장덕마을 주민 105명 모두 2주간 자가 격리되는 등 고통을 겪었다.이어 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도내 전체 962개 학교와 유치원 가운데 98곳(10.2%)이 휴업하기도 했다.도내에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 3명, 병원격리자 11명, 자가격리자 655명, 능동감시자 99명 등 모두 765명이 메르스로 관리를 받았다. 전북도는 메르스로 병원 또는 자택에 격리된 540가구 1428명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4억37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동시 조합장 선거 비리올해 3월11일 처음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조합장이나 후보자는 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경남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106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52명(23%),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4명(15%) 등이 뒤를 이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한 226명(176건) 가운데 도내 한 축협조합장 김모씨(70) 등 4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 4명을 포함해 총 79명을 기소했다.△지방자치단체 잇단 비리순창군에서는 지난 8월 군수 부인 권모씨(55)와 비서실장 공모씨(47)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또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장수군의 전 비서실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경찰은 부안군 줄포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의 칼끝을 군 지휘부로 향하고 있다. 부안군은 김호수 전 군수의 인사비리에 이어 바뀐 군수 체제에서도 공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술렁이고 있다.△서해대학교 교비 횡령대학 인수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군산 서해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은 교육부 고위관리와 재단 이사장 외에도 전현직 총장과 대학 보직교수 등이 연루돼 지방 사학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검찰은 지난 10월14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씨(48)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41), 브로커 이모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법정에 세웠다.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이 이사장은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하고 전 총장과 공모해 유령학생을 모집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백세종, 김정엽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2.30 23:02

"한일 장관 회담 합의 철회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하게 배신한 굴욕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과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졸속이자, 일본의 의도가 관철된 불평등, 최종적이자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말을 넣어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게 하는 굴욕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30 23:02

전북 불법광고물 시민 신고건수 전국 8위

전북의 불법광고물 시민신고건수는 대체적으로 높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비는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들어온 불법광고물 신고건수는 전북이 1587건으로 경기(9592건), 부산(8808건), 서울(7999건), 울산(6805건), 인천(2460건), 경남(2356건), 충남(1781건)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다.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북이 41만9000건으로 세종(1만5000건), 제주(9만4000건), 광주(36만8000건)에 이어 전국 13위였다.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실적에서도 전북은 386건에 2억700만원을 기록해 제주(43건180만원)와 세종(377건0원) 다음으로 낮은 도시로 꼽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30 23:02

마음건강복지재단 인권 침해 등 40건 적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에 이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특별감사가 실시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회계부정, 폭행,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시가 연간 1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이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는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건강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 내용을 발표했다.전주시는 마음복지재단과 그 산하시설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8월30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폭력, 인권침해, 기초 생활제약, 회계부정 등 40건을 적발했다.특별감사 결과 시설 입소자 6명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동작업장에서는 개개인에게 작업량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드러났다.또 개인마다 근로조건이 다른데도 기상시간과 아침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강제로 취침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회계감사에서는 마음건강복지재단이 이사장 개인 차량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재단 및 시설들은 일부 장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개선명령과 더불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회계부정이 드러난 총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처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폐쇄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김승수 시장은 회계와 시설점검에 중점을 두다보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었다며 앞으로 행정 조직내에 인권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부서내에 장애시설의 인권분야를 특화시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0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확충을"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5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11명이 추가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구제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방치되고,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대책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등급 구간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28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10명으로 사망자는 모두 4등급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차 조사,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조사를 합한 결과다.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3차 추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이날까지 도내에서는 11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피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도내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만 병원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등급4등급 판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정부는 1등급2등급 판정자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조처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모두 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병원과 보건소, 제품 판매 장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다시는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렸다.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중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피해자 신고의 80% 차지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12.29 23:02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중단하라" 반대 비대위, 전면 재검토 촉구

206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 비대위)는 2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연합 비대위는 전주시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뿐, 인근 주민의 정식 교섭 요구인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는 국방부와 합의해 전략화 시기와 2단계 사업을 연기하고, 기간 내 이전이 가능한 제3 후보지를 검토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연합 비대위는 탄원서에 서명한 8만 4212명 전북도민과 일방적인 시정에 대응해 끝까지 저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12.29 23:02

부안군 비서실장 전격 소환 조사

부안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 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부안군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114억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 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부안군청 김모 비서실장(58)을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직권남용 혐의)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지난 21일 부안군청 비서실과 비서실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를 확보한 지 일주일 만이다.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1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 부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주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과 최근 부안군 건설교통과장이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데 따른 것이다.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의 진술 여부에 따라 부안군의 최고위층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진술이 나왔고 확인할 부분이 더 있다며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29 23:02

오갈 데 없는 자림원 장애인·종사자들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전주 자림복지재단이 설립취소 처분을 받은 뒤 기존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전주시는 다른 시설에 장애인들을 분산 수용할 예정이지만 시 관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4일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취소 처분을 내렸다.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이 사건으로 결국 법인이 설립 취소됐지만,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8명의 생존권과 직원 65명의 고용승계 문제는 사실상 절벽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시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림원과 자림인애원 2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128명 중 40명을 소규모 공동시설(그룹홈)에 분산 수용 조치해 남은 인원은 88명이다.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을 제외하면 전주시 관내 장애인 수용시설은 평안의집과 소화진달네집, 동암재활원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평안의집 정원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소화진달네집이 2명, 동암재활원이 19명의 정원 대비 여유인원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받아줄지는 미지수다.결국 전주시 관내를 떠나 도내 타 시군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자림복지재단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현 처지이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자림원(28명)과 자림인애원(37명)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의 타 시설 이직 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지난달 30일에는 자림복지재단 전 직원 65명에게 12월30일 해고 통지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가 배달됐다.자림복지재단에서 근무했던 생활재활교사 A씨(여)는 육아휴직 중에 해고가 확정된 교사 한 분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저도 내년 3월이 출산예정일인데 그 뒤에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읍소했다.일각에서는 시설 폐쇄전 시의 직영 문제 등도 잠시 거론됐지만, 국비 70%도비 6%시비 24%이던 자림복지재단 운영비를 시가 100% 부담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됐고 결국 시설폐쇄 후 장애인 분산수용, 직원들의 해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생활복지과 자림원TF 관계자는 남아있는 장애인은 내년 안에 타 시군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타 시군 시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자림복지재단을 대체할 시설이 없어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29 23:02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12.29 23:02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넓어 사고 때 '골든 타임' 못 지킨다

화학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북지역에도 설립됐지만 애초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이 익산지역 산업단지에 한정돼 있지만 규정상의 관할구역은 전북지역 모든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골든타임(화학사고 발생 30분)내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익산을 비롯 시흥구미서산여수울산 등 전국 6곳 주요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다.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환경부)화학안전팀(국민안전처)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가스안전팀(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팀(전북도익산시) 등 6개 협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실무협의회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와 관련한 예방대응대비복구를 위한 단계별 외형을 갖춰놓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훈령상 공동구역은 전북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협업기관들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은 익산 국가산단과 익산 2지방산단에 한정 돼 있다.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군산 123개소와 익산 109개소, 전주 95개소 등 모두 433개소에 달해 관할 구역에 30분 내 출동과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지난 6월처럼 군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41㎞ 떨어진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 차량으로 약 3040분이 소요된다.지난달 26일 군산시의회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30분 내로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군산지역에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신속히 설치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화학사고는 2013년 5건, 2014년 3건, 올해 5건 등이다. 도내에서도 화학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폐지론부터 존치론까지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당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추가 개소하기 어렵다면 현재 각 소속기관에서라도 합동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119가 먼저 출동해서 조치하고, 2차로 방재센터가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센터의 역할은 예방과 대비대응복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공동업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28 23:02

[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상) 보호·관리 어떻게 하나] 동물병원서 분산 수용·입양하려면 절차 복잡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사망사건을 계기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다. / 전북에서는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지역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1.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주시 인후동 H동물병원.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유기견 진순이의 상태를 살펴보던 김창진(47)원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천변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는 전화다. 전주지역 유기동물 보호 병원 중 한 곳을 운영하는 김 원장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다.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통 씩 걸려온다.왜 이리 늦느냐는 재촉전화는 양반 축에 속한다. 공무원이 왜 이렇게 민원처리가 늦냐는 지적도 다반사다.김 원장은 주섬주섬 응급의료도구와 이동 케이지(동물 운반용 도구)를 챙겨들고 일을 도와주는 친구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김 원장은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상처받은 동물들이다. 애완견을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지만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전주시내서 발생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동물병원은 10곳에 이른다. 이들 동물병원은 거의 포화상태다. 김 원장의 동물병원에도 유기된 개와 고양이가 20마리가 넘는다.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대주기는 하지만 치료와 관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돈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유기동물의 부상이 너무 심하거나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안락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보호기간이 지나서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까닭이다.김 원장은 사실상 아이들(유기동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까지 버림받으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병원에 온지 5개월 된 유기견 향기는 벌써 수차례 파양이 돼서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사나운 성격 때문이지만 김 원장에게 짖어대는 향기를 보고 그는 환하게 웃었다.#2. 서울에 살다가 3년 전 결혼과 함께 전주에 정착한 염모(35여)씨는 첫 아이를 갖기 전 타지에서의 외로운 생활을 달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했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서울에서는 통합적인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어서 언제든 연락처만 남기면 주인 잃은 동물을 입양할 수 있지만 전북에서는 입양하는 절차조차 힘들었다. 인터넷 등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다 전북은 독특하게도 전주시내 동물병원 곳곳에 유기동물들을 분산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가끔씩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에 전화번호도 남겼지만 결국 연락은 없었다.결국 고민 끝에 염씨는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북지역 내 유기동물 정보를 알았고 직접 전화한 뒤 동물병원을 찾아가 고양이를 입양했다.그 앱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주는 것보다 더 보기 편하고 자연스러웠다. 자연사 한 동물사진 옆 검은 바탕에 조그마한 국화 한송이가 있는 이모티콘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한 적도 있다. 염씨는 동물병원도 전문적이긴 하지만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양 등 절차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전북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28 23:02